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현실에서, 개인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획득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상실과 결여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 사회관계망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구지역의 7개 정신질환 치료기관의 1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사회관계망의 특성 중 친밀도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망 크기는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사회관계망 친밀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정적으로(+) 부분매개효과를, 사회관계망 크기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적(-)으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사회관계망 구축과 사회적 지지 증가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로열티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판매 금액의 일부를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시스템으로써 NF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NFT 마켓플레이스가 시작하여 확대되고 있는 로열티 폐지가 NFT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의 결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자의 NFT 시장 이탈을 야기하고, 신규 진입을 줄임으로써 NFT 발행량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주요 NFT 프로젝트들이 로열티를 폐지한 마켓플레이스와의 거래를 거부함으로써 거래 횟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로열티 폐지로 인해 NFT 창작자들이 프로젝트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저하되었고, 이는 NFT 최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로열티를 자진해서 지급하는 소유자들에게 NFT 커뮤니티가 우대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현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로열티 지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로열티 지급과 관련된 기술의 개선, NFT 마켓플레이스와 NFT 창작자들의 협력과 로열티 관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는 사고의 지형에 주목한다. 8개의 복지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 또는 감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복지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들이 주요 분석내용이다. 사전 가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며,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 해설이나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설 도출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료는 2022년에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결과이며 평균차이 검증과 사후 비교, 그리고 범주형 변수 간의 구체적 연관을 보여주는 대응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의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졸'과 '대졸'이,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상용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30대'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는 '주거'와 '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한국 청년세대는 중장년 및 노년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위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지출의 확대에 반대하지만,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지출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년층('60대'와 '70대')에 비해 보편주의 복지태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복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경향은 노년층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적어도 복지이슈에 대해서 한국 청년세대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자의식 구조를 엿 볼 수 있는 분석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학습사회에서 중등학교의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 첫째, 교사 역량 강화와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 외부적인 협력과 연계 강화 방안으로 진로 교육 전문가와의 협업 및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 정보망 개선을 통한 온라인 진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적인 지원 및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다. 여섯째, 진로 교육 대상을 전 생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기회로 삼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첫째, 학생 개인의 학업과 진로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계획, 성취 정도를 관리하는 전 생애적 관점의 개별 맞춤형 진로 교육 종합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체험을 확대하여 직무 관련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 전문가의 멘토링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든 교원의 진로 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재교육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중 두 가지 주요정책인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대응 정책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수집 키워드는 "저출산+육아휴직", "저출산+아동수당"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텍스트 빈도분석,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CONCOR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육아휴직은 아동수당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이 데이터 분석상 나타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수당은 데이터 분석상 아동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와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특이점이나 적극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두 정책 모두 기존 제도의 활용에 있어 첫째, 육아휴직은 제도의 확산을 위한 근로환경과 사각지대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아동수당은 지급에 있어 획일적이고 편중된 것에서 벗어난 형식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수급연령 확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복지패널 17차 데이터에서 저소득층 중장년 1인가구 482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및 PROCESS MACRO Model Number 1과 4를 활용하여 조절효과 및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우울감이 부분 매개하였다. 셋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관적 행복감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오쩌둥 이후 중국 지역 발전 정책의 진화와 공간 불균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인당 GRDP 변동계수와 지니계수를 적용하여 중국 31개 시·성·자치구 간 지역 경제력 격차와 지역 발전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1979년 이후 심화되었다가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이후 중부, 서부, 동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31개 시·성·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4대 지역을 대상으로 GDP 변동계수를 각각 분석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10차 5개년 계획 이후 중부 지역 내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지만 서부와 동북부의 지역 내 경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동부 지역 내 격차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0~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중국 지역 경제력의 수렴 현상이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중부 권역 발전 정책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주요 선진 국가들은 인구문제 해결, 정치·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정책적으로 메가시티를 육성하고 있다. 그 변화의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도 서울·경기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대전·세종·충남·충북권 등지에 메가시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군사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장 환경을 우주나 대도시(메가시티)로 예상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메가시티가 직면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메가시티의 거대한 규모와 지하 작전환경의 특징에 최적화된 지하시설작전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메가시티 지하 작전환경의 특징과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 선진국의 지하시설작전 준비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한국 메가시티 내 지하 작전환경에 적합한 지하시설작전에 요구되는 능력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군의 조직 및 전투계, 전투원 생존을 보장할 특수장비 및 물자 확보, 소부대 전투기술 개발과 훈련시스템 구축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시기별 정책변화와 그 성과로서 대학운영체제변화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성인학습제제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의 평생교육 변천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술혁신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지식의 변화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계속적인 배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교육과 향상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학사제도를 성인친화형으로 개편하고, 야간 혹은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운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지역·대학의 상생을 위한 지역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대학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과 상생의 시대적 과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혁신방안 내용 분석을 기초로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평생직업교육의 역할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지향 측면에서 평생직업 교육 방향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생애 통합형 평생직업 교육 수행이 가능하다. 둘째,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평생 직업교육 측면에서 특정 실무역량 분야에 평생교육이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 체계의 경우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평생교육 이념은 전 생애 걸친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넷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평생교육 기관 형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다섯째, 교육훈련 시기의 경우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측면에서 보면 생애 단계별 고른 배분이 가능하다. 여섯째, 산업 영역과의 관계에서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보면 산업수요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 기관과도 연계 강화가 가능하다. 일곱째, 취약 계층지원의 경우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보면, 시도 평생교육 기관,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에서 무료 교육 및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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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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