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consitutional law 29-1 is ordaining the State Tort Liability for the illegal action of public service personnel. Based on this regulatio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2-1 actualizes by indicating, the nation or the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is responsible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s damaging others during their office hours whether it is accidental or intentional. However, the same law is considered to be inappropriate for the damage relief. In order to supplement this problem, through examinations at both theoretical and systematic levels of Prima facie as well as the objec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damages are required for the national compensation for the police action. According to the objec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damage theory, the faulty action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are the defects occurred during the office hours. In the case of the police action that frequently uses infringement administration, invading the liberty and rig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faulty damages during the office duties more comprehensively so as to extend its scope of the ordinary public service personnel accidental illegality. In order to warrant effectiveness of the securing the rights, it is crucial to distinguish whether the faulty actions are accidental or intentional. When proven to be damages by illegal police action, the police personnel is responsible for the faults, called Prima facie, the nation is liable for the damage relief.
본 연구는 경찰의 112 신고와 해양경찰의 122 신고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통계자료 중심으로 신고유형별 접수 현황, 출동 현황, 5분내 현장도착률 및 평균도착시간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실태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 관련 신고 전체 접수 건수에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해양경찰 122 신고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둘째, 접수 건수 중 비출동신고, 민원, 안내 등 비긴급신고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해양경찰의 122 신고에 있어 장난신고의 비율이 높았으며, 타기관 이첩($122{\rightarrow}112$)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경찰의 112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와 평균 도착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 관련 신고를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것, 허위 거짓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홍보와 엄중한 대응, 그리고 경찰 관련 긴급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차별적 경찰대응전략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새로운 경찰대응시스템이 도입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2가지 종류의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2012년 한해동안 익산경찰서에 신고된 약 3,000건의 경찰데이터를 분석하였다. "Xbar-R 관리도"의 분석결과, 경찰은 긴급출동신고전화 (Code 1)에 지속적으로 신속히(3분 이내)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P 관리도"의 분석결과, 경찰은 비긴급출동신고전화 (Code 2)에 5분이내로 대응하지 못한 출동건수의 월별 상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이 추구하는 "신속한" 수준의 대응전략에 있어 코드별 목표대응시간에 대하여 재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et up the standard guidelines for the planning of interior architectural environment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at the Korean Police Stations. By visit-studying the actual interior environmental conditions of 5 different kinds' domestic Correcting Facilities and 5 domestic police detention facilities and 2 foreig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comparing them to the existing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cell facilities, tha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had been analyzed to extract the main concepts and the planning scheme for the Standard Korea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By reserching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tee's Anual Reports, three different indexes were picked out for those analysis : the Environmental control index, the Detention Service support index, the Environmental support index. These three indexes will be used as Key factors for the planning of interior architectural environment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at the Korean Police Stations.: (1)the Environmental control index to establish the Space Program, the Spatial Hierarchy and the horizontal & vertical Security Blocks, (2)the Detention Service support index for the central Environmental Control & Security System, the Secured Privacy for both detainees & police offices, (3)the Environmental support index for the gender-respected segregation of cell zones, the psychological & physical safety design factors, the construction standards of all rooms in a detention faci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as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 Plans and Regulations for the Korea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to respect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police exsist to prevent and to suppress a crime,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a nation, to keep order and to offer service to a 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e recruitment with social and scientific techniques. This study uses statistical technique that analyzes questionaire of police cadet.
There are two kinds of police authorities in Korean railway industry, that i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Local Subway Police. The existence of two separate entities for common objective of railway security has given rise to problems including inefficiency in performance and lack of customers-focused police service and synergic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solutions to rail crimes that allows for rapid spatial movements since they take place on fast moving trains.
연구목적: 이 연구는 경찰의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이 자치경찰 도입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경찰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라 현 체제에 대한 변화 혹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전보를 고려하는 경찰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직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의 직무만족에 따라 자치경찰 도입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직무만족 수준이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는 내재적 직무만족만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앞서 자치경찰에 대한 조직 및 인사 등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내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he Police main roles are order maintenance, law enforcement, community service etc. Recently it is increasing service function to community that in the cource of diverse roles. This study analyze recognition and attitudes of citizens on the Policing, participation factors, relationship among many factor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The research method examine theoretical literatures and survey questionnaire for empirical analysis. The spss(win) 10.0 program is using analyze the data.
A mission of the police as described by law is to guard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all citizens. Such duties should be accurately performed based on legal and democratic procedures because the works of the police are directively influencing the overall lives of the citizens by restricting their freed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setting up the figure of the police trusted and beloved by citizens. The strategies of police reform is to recognize the proposition of 'change the mind and you will see the bright future' and the historical mission of 'It is possible to survive only through the reform'. We are frequently watching the traffic police on the street or road. Traffic policing aims to reduce crime and the opportunities for criminal activity in relation to the use of roads, that is to improve road user behavior in order to reduce accidents. This study examines perceptions of drivers on the traffic poli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rveys the opinion and view of drivers in Andong city based on the survey research and interview method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Many drivers in Andong city evaluate negatively the kindness toward civilians, fair(rational) law enforcement of traffic police. So,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traffic police image.(for example, kindness toward civilians, service attitude, fair and rational law enforcement, etc)
조직에서의 인간행위의 보다 중요한 관점의 하나는 동기이다. 동기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행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활동에서의 인간의 동기는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인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인을 규명 작동하여 동기부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입직동기를 측정해보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조직에 있어서 유효한 인적자원 관리방법과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들은 적극적 모집의 필요성 함께, 현대의 경찰활동에서 요구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개선, 협력치안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임경찰관들에게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과 봉사의 태도를 갖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