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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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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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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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ith rapid changes taking place in every field, the expansion and specialization of various social service activities ar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m society. However, the increase of crimes and inefficiency of public police servic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have caused discontent and distrust on the service among the public, making people more inclined to solve safety-related problems by themselves. Private Security Service(PSS) an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PIS) were introduced to satisfy these needs. In the area of PIS, Public Investigation Service System(PISS) has been established for a quite long time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in Korea, PIS is being provided by unregulated service providers such as errand service center due to the lack of legal system, causing many problems related with illegal practices by the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how to adopt a relevant PISS in Korea and develop it in the future. This kind of research is much needed to curb the rising illegal practices of the errand service centers, complement the insufficient operation of public police service,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country by taking more efficient actions in the changing public security environment. Based on the research, this paper also examines positively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PIS in Korea. This paper also recommends a prompt enactment of PIS regulation and improvement on the legal environment for such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and suitable PISS in Korea.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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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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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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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unnatural dead body refers to a corpse which is suspicious of unusual death and the dead case has been occurred more than 20 thousands times every year during the recent five years and most of them are found decayed. Police Scientific Investigators investigate unnatural dead bodies and its surroundings in all-around way and determine whether the death is involved with a crime, and most of the Scientific Investigators are exposed to a danger to get infected with pathogenic bacteria which are generated during the decaying process of dead body and are mostly to cause serious injuries on human beings. In line with the fact,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bacterial analysis by collecting excretions from 60 dead bodies and culturing the bacteria to evaluate infection risk of the police agents. The study cultured bacteria from 60 bodies and classified pathogenic bacteria of 108 strains, and its main bacteria are found to be them (; Acinetobacter baumannii 20 strains (19%), Pseudomonas aeruginosa 19 strains (18%), E. coli 18 strains (17%), Klebsiella pneumoniae 11 strains (10%), Proteus mirabillis 10 strains (9%), Enterococcus faecium 10 strains (9%), Staphylococcus aureus 9 strains (8%), Bacillus spp. 5 strains (5%), Streptococcus pneumoniae 3 strains (3%), Candida albicans 2 strains (2%), Mycobacterium tuberculosis 1 strains (1%)).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educational data for preventing the Police Scientific Investigator from infections with bacteria or as a minimum data for improving work environment of the agent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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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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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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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에서 범죄정보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본연의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이다. 경찰의 의사결정은 개별 사건의 수사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 조직 우선순위 결정 등 다양한 유형에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범죄정보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영국 경찰이 범죄정보를 분석하여 경찰활동에 반영하는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한국 경찰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했다. 영국은 지방경찰체제를 근간으로 중앙경찰기관을 운영하면서 전 국가적인 범죄 정보를 운영하는 제도를 국가정보모델(NIM)로 정착시키고 있다. 중앙집권식 경찰활동이 아닌 조정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정보부서는 통합적인 범죄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 제압할 뿐 아니라, 선제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경찰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은 각 부서별로 통계, 사건정보, 심리행동 정보 등 유형별 범죄정보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사례가 영국에 비교하여 활발하지 않다. 향후 발전을 위해 범죄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운용제도와 분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범죄정보 분석 조직은 현재의 정보부서의 역할을 재편하거나, 각 부서의 현재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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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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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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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디지털 영상매체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이 빠르게 진보함에 따라 경찰수사 활동에도 디지털 영상장비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자료는 종전의 필름방식 사진에 비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외국 법정에서 디지털 영상의 지위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경찰 수사활동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조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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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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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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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최신 과학수사기법으로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경찰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에게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급증한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개발된 분야로서, 연쇄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반면 방화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내 외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 및 방화범죄자의 유형 구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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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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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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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ll citizens will not be infringed communications rub. That can be seen to have the privacy freedom.lot (Internet of things) have released a security system in the era of information privacy appear that public safety and threat. Currentl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can be use criminal investigation, including search and seizure confirmed the fact communication of the communication restriction information storage medium for the common purpose of providing material system, the system provides data and communications. This paper focused on Privacy and open of information data by the Prosecutor and Police in korea. Privacy rights include that transparency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protections for the rights of the individuals. It is necessary to be lawfulness of processing, individuals consent while Prosecutors investigations. especially we need explicit condition and National agency need to obtain in order to legitimize their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data. The author emphasize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Privacy rights information' necessity and problem, second, to understand Privacy rights and limits, thir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purpose of Transparency, codes of conduct and Democracy of information.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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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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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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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 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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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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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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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상본 연구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경찰관의 견해를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에 대한 Q방법론적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주 전남 대학의 경찰행정 및 경호관련학과 전공교과목을 조합하여 27문항을 최종 진술문으로 추출하였으며 교과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교과목은 통합하고 다른 의미를 가진 교과목 간에는 분리 과정을 통해 질문지를 작성한 후 2011년 04월 현재 광주 전남지역에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20명을 최초 P-Sample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한 14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QUANL. PC 프로그램을 적용 및 주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경호 2개 영역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본특성 및 전공영역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연구로서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경찰전공 영역 교과목에 국한하여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경호영역은 후속연구로서 세밀한 분석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절차와 연구과정을 통해 제I, II, III유형의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I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과목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유형은 범죄수사학,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I유형은 범죄학개론, 범죄수사학,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경찰윤리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 간의 일치항목 즉, 공통된 의견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우선 긍정적인 공통된 전공교과목으로는 범죄수사학, 범죄학개론, 경찰윤리, 형사특별법, 형사사법실무, 경찰행정론, 경찰법규실습,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민법총칙, 행정법 등의 교과목이 현장근무시 경찰관들이 느끼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교과목임을 알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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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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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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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추세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외사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찰력을 외사경찰 인력, 예산, 전담부서 설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검거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력 중 외사경찰예산의 증가만이 산업기술유출사범의 국내 검거건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외사경찰력은 산업기술유출사범의 해외 검거건수와 국내 및 해외 검거인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 중 인력과 예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종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에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산업보안 인력과 조직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국내외 협력과 공조강화, 산업보안 관련 통계개선 및 홍보강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디지털포렌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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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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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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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컴퓨터기술 및 네트워크의 발전은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토렌트등 서비스 사용자의 손쉬운 대용량 파일 전송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소지자체가 불법인 아동음란물파일 소지자가 빠르게 다른 사용자에게 아동음란물을 전송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는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토렌트 사용자간의 아동음란물을 배포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안된 것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아동음란물프로파일링시스템'의 보관되어 있는 MD5, SHA-1 해시값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의 배포를 차단하고 소지자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소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파일을 배포하기 전 파일의 해시값을 추출하여 경찰청 아동음란물프로파일링시스템과 비교한 후 동일 값이 있을 경우 파일의 전송을 차단하고 해당 소지자에게 경고를 보내게 되며 서비스제공 기업은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게 보내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