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manen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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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과 미성년 자녀의 치과이용 - 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Underage Children's Dental Clinic Use - Focusing on the Mother's Characteristics -)

  • 김정욱;배호중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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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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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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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특성 및 가구특성변수가 아동 청소년기 자녀의 치과이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결과, 모(母)의 교육수준은 미성년 자녀의 치과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친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들의 치과이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치과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충치로 인한 치과이용 가능성은 모(母)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양친가정 자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치의 경우 모(母)의 특성이나 가구특성에 따른 치과이용 차이를 살필 수 없었는데 이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령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교정의 경우 모(母)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치과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아동의 성장단계 및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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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수급의 요인분석과 전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and Long-term Projections for The Demand and Supply of Labor force)

  • 김중수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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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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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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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One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demand supply of labor, and another is to project long-term demand and supply of labor. The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theoretical models and important hypotheses are discussed: for the case of a labor supply model, issues regarding discouraged worker model, permanent wage hypothesis, and relative wage hypothesis are examined and for the case of a demand model, issues regarding estimating an employment demand equ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an inverted short-run produc- tion function are inspected. Particularly, a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introducing a demographic cohort variable in a labor supply equation is also investigated. In the second part, empirical results of the estimated supply and demand equations are analyzed. Supply equations are specified differently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labor force. That is, for the case of primary labor force groups including males aged 25 and over, attempts are mad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participation behavior within the framework of a neo-classical economics oriented permanent wage hypothesis. On the other hand, for the case of females and young male labor force, variations in participation rates are explained in terms of a relative wage hypothesis. In other words, the participation behavior of primary labor force is related to short-rum business fluctuations, while that of secondary labor force is associated with intermediate swings of business cycles and demographic changes in the age structure of population. Some major findings arc summarized as follows. (1) For the case of males aged 14~19 and 2O~24 groups and females aged 14∼19, the effect of schhool enrollment rate is dominant and thus it plays a key role in explaining the recent declining trend of participation rates of these groups. (2) Except for females aged 20∼24, a demographic cohort variable, which captures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age structure on participation behavior, turns out to show posi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s for secondary labor force groups. (3) A cyclical variable produce significant coefficients for prime-age males and females reflecting that as compared to other groups the labor supply behavior of these groups is more closely related to short-run cyclical variations (4) The wage variable, which represents a labor-leisure trade-off turns out to yield significant coefficients only for older age groups (6O and over) for both males and females. This result reveals that unlike the experiences of other higer-income nations, the participation decision of the labor force of our nation is not highly sensitive with respect to wage changes. (5)The estimated result of the employment demand equation displays that given that the level of GNP remains constant the ability of the economy to absord labor force has been declining;that is, the elasticity of GNP with respect to labor absorption decreasre over time. In the third part, the results of long-term projections (for the period of 1986 and 1995) for age-sex specific participation rates are discussed. The participation rate of total males is anticipated to increase slightly, which is contrary to the recent trend of declining participation rates of this group. For the groups aged 25 and below, the participation rates are forecast to decline although the magnitude of decrease is likely to shrink.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tion rate of prime- age males (25 to 59 years old) is predicted to increase slightly during 1985 and 1990. For the case of females, except for 20∼24 and 25∼34 age groups, the participation rates are projected to decrease: the participation rates of 25∼34 age group is likely to remain at its current level, while the participation rate of 20∼24 age group is expected to increase considerably in the future (specifi- cally, from 55% in 1985 to 61% in 1990 and to 69% in 1995). In conclusion, while the number of an excess supply of labor will increase in absolute magnitude, its size as a ratio of total labor force is not likely to increase. However, the age composition of labor force is predicted to change; that is, the proportion of prime-age male and female labor force is projected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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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cement industry on regional change)

  • 신용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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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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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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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하여 매포지역을 사례로 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연구지역은 1960년대에 세개의 시멘트공장이 건설되면서 노동자, 기술자들이 대량으 로 유입되어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나타냈으며 1970년대에는 시설확장으로 고용기회가 많이 늘어나 인구가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오랜 경험과 기술 출적으로 인 한 각종 기계의 자동화와 대형화로 노동력이 대체되어 종업원의 수가 그 이전보다 줄어들고 인구 역시 감소되고 있다. 2) 시멘트공업이 발달하면서 시멘트공장이 입지한 곳과 그 인접 지역은 공장사택으로 인하여 비농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장부지, 광상의 확대로 농 경지는 점점 감소되고 시멘트공업과 비교적 관계없는 농촌지역들은 농업적 토지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이 지역은 분진이 가장 심각한 공해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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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수면시간과 영구치 우식증 및 치주질환과의 관련성: 2013~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Dental Caries, and Periodontitis in Korean Adults: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3~2014)

  • 이다현;이영훈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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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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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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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수면시간에 따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2013~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최종 8,3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면시간에 따른 치아우식증 유병률은 U자형 곡선 모양이었으며, 수면시간에 따라 치아우식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0). 특히, 수면시간 7시간 그룹의 치아우식증 유병률이 28.4%로 가장 낮은 반면, 수면시간 5시간 이하 그룹의 유병률은 33.4%, 수면시간 9시간 이상 그룹의 유병률은 31.8%로 높았다. 모형 1과 모형 2 및 모든 변수를 보정한 모형 3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수면시간 7시간 기준으로 수면시간 5시간 이하의 OR이 유의하게 높았다(모형 3: OR, 1.23; 95% CI, 1.06~1.43). 한편, 수면시간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률은 U자형 곡선 모양이었으며, 수면시간에 따라 치주질환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수면시간 7시간 그룹의 치주질환 유병률이 28.1%로 가장 낮은 반면, 수면시간 5시간 이하 그룹의 유병률은 34.4%, 수면시간 9시간 이상 그룹의 유병률은 32.5%로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수면시간 7시간을 기준으로 수면시간 9시간 이상의 OR이 모형 1 (OR, 1.25; 95% CI, 1.00~1.56)과 모형 2 (OR, 1.27; 95% CI, 1.01~1.59)에서 유의하게 높았지만, 모든 변수를 보정한 모형 3에서는 수면시간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수면시간이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정시간의 수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트 발전을 위한 한국형 마리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for the yachting development of Korean Marina operation plans)

  • 정종석;허일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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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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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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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활용 시간의 증대에 수반하여 해양 선진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트 활동을 원하고 있는 동시에 수많은 장비들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의 보급발전에 수반하여 활동영역도 넓어지고 있지만 요트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의 환경조성은 경제 후진국보다 더욱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낙후된 한국의 요트 발전을 위하여 선진 마리나 운영의 모형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마리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의 마리나 운영적 국면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마리나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환경보존 측면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영리, 비영리로 분리 운영하되 클럽하우스 출입시 복장은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새로운 경기이벤트를 유치하고 경기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요트를 통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요트 입출항시 CIQ 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언어서비스도 병용하여야 한다. 셋째, 연중 상설요트학교를 개설하고 지도자 자격을 갖춘 강사가 지도하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분리 운영하고 어린이용 딩기요트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계류장 입${\cdot}$출항 통제는 자율에 의해서 통제하고 계류장 사용료 납부 후 보안감시 및 장비의 분실, 파손에 대하여 마리나 측에서 일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해상안전요원을 민간단체로 구성하여 벤치마크, 인명구조, 해난사고시 해상수색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사에 대한 평균 수평응력비의 적용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로 구매를 하기도 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소비에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패션지향적이거나 순수한 충동에 의한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간 비교연구로 대학생들의 충동구매행동과 신용카드사용에서 국가간 유사성과 차이가 있음을 밝혀줌으로써 국내외 마케터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적 비교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 방광 유래의 T-24세포와 장내 표피 유래의 Caco-2세포에 대한 부착능을 시험하였을 때, 16균주$(42.1\%)$가 T-24방광 세포에, 그리고 17균주$(44.7\%)$가 Caco-2장세포에 대해 강한 부착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11균주$(28.9\%)$는 두 세포 모두에 강한 부착능을 가지고 있었다. Filter mating method를 수행하여 이들 균주들의 독소 생산 유전자와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사람에서 분리된 균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의 결과는 설사 중상을 나타내는 돼지로부터 분리된 용혈성 E. coli의 독성과 세포 부착능력, 그리고 항생제 내성간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으나 동물 분리 세균의 항생제 내성과 독소 생산 능력이 유전자 전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세균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인체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장시간의 체외순환에서는 신장기능을 대표하는 수치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상되며, 신장 이외에 다른 주요 장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할 필요가

농촌여성(農村女性)의 건강실태(健康實態)에 관한 연구(硏究) (The Health Status of Rural Farming Women)

  • 박정은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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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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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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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1. Background Women's health and their involvement in health care are essential to health for everyone. If they are ignorant, malnourished or over-worked, the health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ir own health will suffer. Women's health depends on broad considerations beyond medicine. Among other things, it depends upon their work in farming. their subordination to their families, their accepted roles, and poor hygiene with poorly equipped housing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2. Objectives and Contents a. The health status of rural women : physical and mental complaints, experience of pesticides intoxication, Farmer's syndrome, experiences of reproductive health problems. b. participation in and attitudes towards housework and farming c. accessibility of medical care d. status of maternal health : fertility, family planning practice. induced abortion, and maternal care 3. Research method A nationwide field survey, based on stratified random sampling, was conducted during July, 1986. Revised Cornell Medical index(68 out of 195 items). Kawagai's Farmers Syndrome Scale, and self-developed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rural farming wives(n=2.028). aged between 26-55. 4.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mean age : 40.2 marital status : 90.8% married mean no. of household : 4.9 average years of education : 4.7 yrs. average income of household : \235,000 average years of residence in rural area : 36.4 yrs average Working hours(household and farming) : 11 hrs. 23 min 5. Health Status of rural women a. The average number of physical and mental symptoms were 12.4, 4.7, and the rate of complaints were 22.1%, 38.8% each. revealing complaints of mental symptomes higher than physical ones. b. 65.4% of rural women complained of more than 4 symptoms out of 9, indicating farmer's syndrome. 11.9 % experienced pesticide overdue syndrome c. 57.6% of respondents experienced women-specific health problems. d. Age and education of respondents were the variables which affect on the level of their health 6.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a. The number of symptoms and complaints of respondents were dependent on the distance to where the health-care service is given b. Drug store was the most commonly utilized due to low price and the distance to reach. while nurse practitioners were well utilized when there were nurse practitioner's office in their villages. c. Rural women were internalized their subordination to husbands and children, revealing they are positive(93%) in health-care demand for-them but negative(30%) for themselves d. 33.0% of respondents were habitual drug users, 4.5% were smokers and 32.3% were alcohol drinkers. and 86.3% experienced induced-abortion. But most of them(77.6%) knew that those had negative effects on health. 7. Maternal Health Care a. Practice rate of contraception was 48.1% : female users were 90.9% in permanent and 89.6% in temporary contraception b. Induced abortions were taken mostly at hospital(86.3%), while health centers(4.7%), midwiferies(4.3%). and others(4.5%) including drug stores were listed a few. The repeated numbers of induced abortion seemed affected on the increasing numbers of symptoms and complaints. c. The first pre-natal check-up during first trimester was 41.8%, safe delivery rate was 15.6%, post-natal check-up during two months after delivery. Rural women had no enough rest after delivery revealing average days of rest from home work and farming 8.3 and 17.2. d. 86.6% practised breast feeding, showing younger and more educated mothers depending on artificial milk 8. Recommendations a. To lessen the multiple role over burden housing and sanitary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and are needed farming machiner es for women and training on the use of them b. Health education should begin at primary school including health behavior and living environment. c. Women should be encouraged to become policy-makers as well as administrators in the field of women specific health affairs. d. Women's health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and women's health surveillance system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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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결핵이환학생에 대한 결핵관리실태 및 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Knowledge and Disease Management of Tuberculosis by Themselves of Tuberculosis Patients Among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 도성숙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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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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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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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find out the knowledge and the disease management of the Tuberculosis patients by themselves among the first grad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city during the period of June 15-July 19, 1986. Questionaire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and were analysed from answers of 188 students at the 113 school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ges of the students were distributed as follows: in middle school, 13 years old was $70.0\%$. 14 years old, $20.0\%$, and 15 years old, $6.7\%$. In high school, 16 years old was $66.5\%$, 17 years old, $18.4\%$, and 15 years old, $10.1\%$. 2. In X-ray mass examination by school, the rate of execution was $50.4\%$ in middle school and $96.7\%$ in high school, and in X-ray mass examination by student, it was $50.1\%$ in middle school and $97.3\%$ in high school. 3. The prevalence of Tuberculosis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was $00.3\%$and high school students, $0.15\%$. 4. Of the total, $77.1\%$ of the respondents did not realized Tuberculosis bdore X-ray mass examination 5. The perfect cure rate of the respondents was $52.7\%$.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 The educational background was varied as follows: of the total $47.9\%$ of the fathers had the level of high school education and $37.2\%$ of the mothers had the level of middle school educati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parents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t to the medical cure rate of Tuberculosis. (P>0.05). b.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family was as follows : above five hundred thousand won was $21.8\%$, three or four hundred thousand won was $22.9\%$, and below two hundred thousand won was $10.6\%$. The most frequent family size was 5-6 persons. $(59.6)\%$. 7. The actual situation of Tuberculosis control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treatment: a. $69.1\%$ of the respondents wanted mental support from their surroundings. $48.7\%$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ir parents or the other family helped treatment as mental supporter, b. As a medical service, $53.2\%$ of the respondents were treated at Health Center, $38.8\%$ were treated at a hospital. A medical servi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medical cure (P<0.01). c. Family members of $61.7\%$ of the respondents had checked chest X-ray. A X-ray examination of famil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medical cure (P<0.005). d. $73.9\%$ of the respondents had taken the Anti-Tuberculosis-drugs regularly. Regular taking of Anti-Tuberculosis drug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medical cure (P<0.005). e. $89.4\%$ of the respondents had received a regular examination during the treatment. A regular examin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medical cure (P<0.05). f. The period of perfect cure was that $50.0\%$ of the respondents took from half a year to one year, $25.2\%$ took below half a year and $16.2\%$ took from one year to one year and a half. g. The rate of the respondents who abhored to let anyone know their disease was $93.1\%$. 8. Knowledge related with Tuberculosis: a .$63.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uberculosis is a communiable disease. b. $89.9\%$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re is a preventive method of Tuberculosis. Among them, $28.4\%$ answered that it is B.C.G. vacination. c. $96.8\%$ of the respondents belived they can be cured perfectly. d. $42.4\%$ of the perfect curer answered that they had have permanent immunity of Tuberculo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bove study, it is desired to be practiced X-ray mass examination to the total middle school students. Nurse teachers and the responsible persons who participated to the helping of disease management to the Tuberculosis patients must make an offer knowledge of Tuberculosis to the Tuberculosis patients. And also, it will be very helpful to the cure of Tuberculosis patients if they do their best and to have a mental sup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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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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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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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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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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