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support on life-cycle fertility in Korea.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longitudinal data from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which include the available information on life-cycle fertility and employment history. Employing a dynamic model of fertility, we estimated the life-cycle fertility of all the 15-49 years old women considered in this study by using a duration mode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first birth, second birth, and all births (transition to births starting at different parities). Women's employment tended to lengthen the interval between births. Second, the availability of maternal le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st birth and all births for working women. Providing maternal leave to working women decreased the opportunity cost of childbearing and in turn, reduced the interbirth interval of women. However, the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births of working women. Third, the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st birth and all births. The economic support for childcare led to the reduction in the interbirth interval of women by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births. The use of a childcare center for the first child, which substitutes for the time that women needed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classified as time-intensive consumption goods, did not have any effect on the second birth. Fourth, the part-time employment of wome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cond birth. A flexible working time schedule tended to decrease the interval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births.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gional distribution and working environment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in Korea. Methods: From 2015 to October 2016, a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5,708 participants and the data were analyzed. Results: The region with the largest increase in clinical dental hygienist employees compared to graduates is Seoul. More than 50.0%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working for less than 1.8 million won in the payroll period of 4-6 years were working in the Gwangju Jeonnam, Jeonbuk, and Gangwon regions. In addition, incentives and bonuses were rarely provided by localities and agencies. Although 43.4% provided both parental leave and maternity leave. Conclusions: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inter-regional movement and employee turnover rat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as well as address the regional imbalance in labor supply and demand, efforts should be mad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strengthen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Considering recent changes in care policies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this study assumed that the familia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might differ from those of the past. In orde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ange in familialism, this study focused on care policies for children under six and for the elderly who are sixty-five and over. Applying Leitner's four types of familialism-implicit familialism, explicit familialism, optional familialism, and de-familialism-to the study, it analyzed both familialization care policies, such as paid parental leave, homecare allowance, tax credit, and de-familialization care policies, including service provision and subsi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care policy for children under 6 displayed the characteristics of "optional familialism," while care policy for the elderly reflected "de-familialism."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명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과에 대한 기업들의 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관행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2017년 7회차 사업체패널 조사로 수집된 2,868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업의 성과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용은 신입사원의 공개채용여부, NCS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여부, 핵심인력 확보 프로그램 실행여부를 포함하였다. 인적자원개발은 재직자 훈련 실시여부, 직무능력향상도 평가여부,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 시행 여부, 근로자 경력계획 여부, HRD에 직무분석 활용여부로 구성하였다. 노사관행에는 육아휴직 보장, 출산휴가에 대한 보장과 보육시설 지원 여부를 포함하였다. 분석방법은 영업이익의 흑자 및 적자 기업의 두 집단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성과에 대해 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관행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업 차원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행 관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s on fiv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have put family-friendly management into successful practice. Through in-depth unstructured interviews with five human resources managers and ten employees, we describe each firm's approach to work-life balance including working hour reductions, breaks, work flexibility, and parental leave to build an overall picture. We also discuss the four key factors of the CEO's role; democratic communication between all staff, the usefulness of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as a starting point; and governmental support for promoting work-life balance 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inally, we suggest three political implications of governmental support, namely CEO education, changing the criteria of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to redefine working hours and work flexibility, and incentives specifically for small to medium-sized enterprises.
This study is to describl the child care system in Sweden and to understand how the progressive child care system has been developed. The sex categories of the child care issues were studied based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Swedish child care, family welfare system and the socio-economic information on Sweden. Six categories were : (1) historic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child care system, (2) supply of and demand for the child care service and the types of public and private child care, (3) child care program activities, (4) child care staff training system, (5)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child care, and (6) the family policy and the family support programs in Sweden. For the Korean child care system, this study on the Swedish child care implied that : (1) To provide a progressive system of the child care system in Korea will require serious discussion about concentration of the child care administration system which is currently distributed to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The extensive family support programs such as the parental leave and flexible work conditions for women are needed for the infant care by parents at home. (3) to expand the child care services in Korea, public support should be primarily focused on the supply of the public day care centers even though the demands for the various child care services are to be met by public financial support. (4) Most of all, societal recognition that all children are the resposiblity of our society is needed to develop a progressive child care system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 속에서의 경험들이 하나님 표상, 즉 신 표상(God's image)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그것은 건강한 기독교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성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자녀의 건강한 기독교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에릭슨(Erikson), 프로이트 (Freud), 특히 리주토(Rizzuto)의 신 표상 이론을 토대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획득하는 부모 이미지가 이후 자기 삶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하나님 이미지, 즉 신 표상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심도 있게 성찰한다.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의 생존과 안위를 가능케 하는 양육자, 보호자, 절대자와도 같은 존재이다. 아이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갖게 되는 부모 이미지(parental image)는 신 표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아이와 부모가 처한 실존적 한계와 제한 속에서,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억압, 처벌, 분노 등의 부정적 경험은 아이의 내면에 다양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가해지는 부정적 경험의 총화는 아이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부모의 훈육 행동은 자녀인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 신뢰를 부모로부터 느낄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왜곡된 부모 이미지가 왜곡된 신 표상을 야기하게 된다. 신뢰할 수 없거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신 표상은 올바른 신앙이나 건강한 기독교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이러한 교육심리학 토대 위에서 건강한 기독교 정체성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자녀 교육은 전통적 권위적 억압적 방식을 벗어나, 상호적, 인격적, 탈인습적 교육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논의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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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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