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in 15 OECD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Family Policy

부모.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 경제협력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OECD countries in regard to levels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examining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traditional bread-winner model, OEC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5 different clusters. The result is different from the mainstream typology of welfare states and suggests the new typology of welfare states. Second,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traditional bread-winner model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otal fertility rates and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s. Third, in regard to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Korea wa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This result points to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to the low level of total fertility rat, and low rate of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명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