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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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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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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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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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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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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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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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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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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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review of Nursing Education Research in China from 1990 through August 1998. Its purpose was to support the basic data of nursing education which is risen as major revolutionary of nursing in China and those for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Korea-China nursing education. It is retrospective and descriptive research analyzing one hundred eighty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China Nursing.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Only 33.3% of the professors of Technical Nursing School who have played of major role of nursing education in China have carried out the study related to nursing education. Baccalaureate program professors have marked 22.2% of all studies, and diploma program professors have done 12.2% of all. Therefore, the professors of above the diploma program have done total 44.4%. It explains that the professors of baccalaureate and diploma programs have done more studies related to nursing education than those of Technical Nursing School. 2. In terms of the study design, most of the studies(38.8%) were case studies introducing the curriculum contents that were done at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n, 28.5% were reviewing the articles, and 15.6% were descriptive studies. 3. In terms of the content of the study, 38.3% were relevant to education of Technical Nursing School, 15.0% were about baccalaureate education, and 10.4% is about diploma. 4. To analyz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studies ; a. In baccalaureate program, human resources (professor or teaching), course extension, lab, classes, teaching method, education philosophy, goal of education, evaluation method,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ere included. b. In diploma program, teaching contents evaluation method, teaching method, and educational system were included c. In the technical school, there were qualification of professors , teaching method, evaluation method, opening the courses, teaching contents, goal of education and so on. d. Beyond these, there were practice guidance and appraisement, teaching method, and opening new courses which were not specially indicated as educational curriculum and score management as continuing education. What is above tell us that the study regarding development of university system has been progressed actively and widely. It has been for the effort of revolution which based on the China government force to reform of nursing education process during last 10 years. On the base of the result, we suggest the following questions and the alternatives. 1) Since most articles are case studies related to teaching methods and the others doesn't propose the research method. the study which is applied more exact research method is needed. 2) No study is regarding social change and health policy. Because University program, founded in 1983 is on the beginning point, the research about curriculum have to be taken as a top priority as well as to reflect social needs which are based on social changes and national health policy 3) Only one review article study tells nursing Human resource. To appear in large numbers in nursing manpower, avoid the present hospital nurses training system. Then, the study for manpower development which is able to accomplish in many fields has to be advanced. 4) Most studies did not have literature review processes, so it was impossible for researcher to know the past study tendency and there is no relation among studies as to same subject, the education about research method is needed.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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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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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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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과학기술력,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잠재력이 큰 동토의 제국 러시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즉, 원유, 가스, 광물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대외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 강력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입해 러시아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1993년부터 추진해온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19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012년 7월 10일 러시아 의회는 WTO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 22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156번째 WTO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되었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인 러시아가 WTO에 가입함에 따라, 러시아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30%에서 15%, TV부품이 10%에서 0%로, 철강제품이 20%에서 5%로 감소하는 등 러시아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통해 거시경제 부문에서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개방, 제조업 활성화 등 변화를 기대하고, 실물경제에는 관세율 인하, 수입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과 소비증대를 전망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서 한편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아무튼 러시아 WTO 가입은 시장개방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개선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조업과 기술이 강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협력이 기대된다. 이에 본 논문은 러시아 WTO 가입 이후 무역자유화,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준비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러시아 교역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진출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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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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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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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압축강도 160MPa와 길이 15.4m를 가진 분절형 U거더와 합성 U거더의 휨거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변수로는 강섬유 혼입률과 U거더 상부의 슬래브이다. U거더의 복부와 하부플랜지에 종방향 철근을 배근하였다. 상부플랜지에 2개의 15.2mm 강연선을 포함한 2개의 프리스트레싱 텐던 그리고 하부플랜지에 7개의 15.2mm 강연선을 포함한 2개의 프리스트레싱 텐던이 배치되고 U거더 접합 시 한차례 긴장 작업을 하였다. 초고강도 콘크리트 강도로 인해 U거더에 도입한 충분히 강한 프리스트레싱 긴장력은 U거더 시공단계에서 자중과 고정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U거더의 취성적 거동에 비해 합성 U거더는 안정적이고 연성적인 하중처짐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U거더 상부에 슬래브를 시공한 후, U거더 접합 시 도입했던 프리스트레싱 긴장력에 의한 합성 U거더의 휨하중 내하력은 마지막 하중 단계에서 설계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인한 간단한 프리스트레싱 방법은 시공단계와 공사비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간격이 작은 전단키는 초고강도 콘크리트 U거더와 고강도 콘크리트슬래브간의 완전한 합성관계를 가져와 파괴하중 직전까지 슬립현상이나, 벌어짐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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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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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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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역축제란 지역기반창업기업들에게 매우 소중한 홍보 및 판매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은 이들의 제품 판매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기존의 축제서비스품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축제서비스 품질의 관광산업적 성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축제서비스 품질이 제품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은 지역이미지를 매개로 지역기반창업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축제서비스 품질은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공감성 차원을 제외할 땐 다른 차원은 모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축제서비스 품질의 각 차원은 확신성을 제외하고 지역 이미지를 매개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구매의도는 구매행동에도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축제서비스품질은 지역이미지를 매개로 할 때, 지역기반창업기업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이었다. 또한 지역이미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할 수 있다. 더하여 지역축제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지역기반창업기업제품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공감성 차원이 영향을 많이 준다는 점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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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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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5-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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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폰 카메라 응용을 위해 H 형 비틀림 스프링으로 지지된 한 쌍의 사다리꼴 셔터 블레이드를 이용하는 초소형, 저전력, 고속 전자기력 Flapping 셔터를 제안한다. 기존의 정전기력 Rolling 셔터와 Flapping 셔터는 폰 카메라 응용을 위해 큰 입력 전압이 필요하며, 기존의 전자기력 Rotating 셔터는 큰 부피로 인해 폰 카메라에 사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자기력 Flapping 셔터는 폰 카메라에 사용 가능한 작은 크기로 회전 구동을 위해 저강성 H 형 비틀림 스프링과 저관성 사다리꼴 블레이드로 설계하여 제작된다. 실험에서 전자기력 Flapping 셔터는 입력전류 60 mA 에서 자기장 0.15 T 와 0.30 T 에 대하여 각각 최대 오버슈트 회전각 $80.2{\pm}3.5^{\circ}$와 $90.0{\pm}1.0^{\circ}$와, 정상 상태 회전각 $48.8{\pm}1.4^{\circ}$와 $64.4{\pm}1.0^{\circ}$ 성능을 보인다. 응답 시간 성능에서는 셔터 개방의 경우, 1.0 ms/20.0 ms 의 상승/정착 시간을 보이며, 셔터 폐쇄의 경우는 1.7 ms/10.3 ms 의 하강/정착 시간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폰 카메라용 셔터 응용을 위해 제안하는 전자기력 Flapping 셔터의 초소형(${\sim}8{\times}8{\times}2\;mm^3$), 저전력(${\leq}60\;mA$), 고속(~1/370 s)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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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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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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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대형 냉장고는 냉동실과 냉장실이 나란히 있는 양문형이다. 그런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양쪽 도어를 닫았을 때 높이 차가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도어의 단차라고 한다. 단차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냉장고가 설치되는 바닥이 평편하지 못하거나 사용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냉장고 캐비닛이 변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차를 확인하였을 때 지금까지는 고객이나 A/S 직원이 렌치 등을 사용하여 냉장고 하부의 지지나사를 조절하여 냉장고의 수평을 맞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대형 냉장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주부나 노인이 조작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고객의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어의 단차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양쪽 도어를 같은 높이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공구를 사용하여 힘들고 번거롭게 단차를 조절할 필요 없이 냉장고의 도어를 열고 닫는 동작만으로 자동으로 단 맞춤이 가능하게 한다.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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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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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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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Purgation therap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influential remedy from the begining of the Chinese medicine. Especially purgation therapy is raised as the effective remedy on the acute infectious disease in the book of 'Treatise on Febrile Disease'. But It was inclined to cold-nature and available only in the excess syndrome. Nevertheless it is evident that the book has showed an example of this therapy. During the middle age, purgation therapy is classified into several subtype; hydrogogue therapy, laxation with lubricants, purgation with cold-natured drugs and purgation with warm-natured drugs. Comparing with the ancient times, it must be a progression. It was investigated earnestly by a school leaded by Zhang Congzheng. They were not restricted to several diseases, but applied it to the wide range of diseases. They thought as following. 'One is ill from pathogenic factor so that you should eliminate it from the human body'. Hence, they frequently used three major remedies such as diaphoresis, emesis and purgation. In this process, purgation therapy had showed eye-opening progress. But opposition to it was not little. Li Gao was a representative man on the opposite side. He expressed a critical opinion and placed great importance on the genuine energy, the natural healing force. Under his influence, a large number of doctors evaded purgation and put it under taboo. On account of these trend, purgation therapy had took a backward step and retrograded. Therefore cathartics such as Rhei Radix et Rhizoma, Rharbitidis Semen, cold drugs such as Gypsum Fibrosum, etc. had been excluded for preservation of the genuine energy, and came about an obnoxious custom to value only 'tonity deficiency', or 'warm and tonify'. As it had came into fashion to approach most disease from the point of view, purgation therapy was merely fall into a remedy of constipation. After the eighteenth century purgation therapy encountered the new period of rivival. It was introduced by them who strived for the study of Epidemics to the new current of thought, so called '增水行舟'. It was because 온병 was apt to dissipate one's Yin fluid. Therefore purgation therapy of this period was characterized by establishing nourishment Yin and body fluid with or without use of timely purgation of accumulation of heat. From the time of Zhang Congzheng, it was accomplished by Lee Je-ma to the most epoch-making change. He caused an improvement in the use of purgation therapy by regarding innate constitutional contradiction as importance than representing clinical symptoms. He warned that existing remedies that depend only upon symptoms and signs, not up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constitutional features didn't bring round to but kill them. And he understood all the pathologic processes in his constitutional theory, investigated specific drugs on four constitution, made indications of each prescriptions clear. For giving to differentiation of constition before differentiation of syndrom, his new slant on the pathologic phenomena overcome the limitations of 변증시치, and revaluate purgation therapy from remedy impaire the genuine energy to that restore it by recover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nal organ. It is the product of him to fundamentally upset the cause to be in disregard of purgation therapy.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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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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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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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Our society witnesses the rapid progress in the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the process of national modernization since 1960s, which in turn as a reverse function gets to contract a societic pathology, totally lowering the security level of citizens' lives owing to various violent crimes like hostage commotions and murders with rifles and deadly weapons.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at? That may be partly because the chief police force concentrates on the current situation resulting in the vacuum of the public peace. However,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olice fall short of man-power and equipments even if the whole police power were put to use in preventing and quelling the crimes. That is true not only of Korea but also of th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S.A., England and Japan. We realize that these advanced countries have higher level of security in every individual's life and property than Korea because their progress of the private guard systems can fill in a vacuum of the shortage of the police power, Therefore, we should without delay internationalize our private guard systems expecting the widely opening of the guard service markets in the age of Uruguay Round. To do this, we need to change our ideas for fostering the policy of the private guard from passive defense ideas into positive aggressive ones. Our police should urgently set up a plan to pursue the orientation of vision that we should dispatch our private guards overseas before foreign guards rush into our markets. Accordingl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private guard group should distinguish their services from the public services initiating their own theory and strategy of private guard services and also readjust themselves between the public duties and the private services with the study of minimizing the reverse function of the private guard systems. The history criminal justice has always shown that the criminal system progressed at the initiative of the civil factor in case its demand and supply do not make both ends meet. Nevertheless, in the process the power of the government never weakens, rather it is built up in general. In conclusion, the necessity of the build-up of the private guard services must duly be acknowledged by the police as well as by the business which has its unique sphere within the criminal justice instead of as the suplemtary services of the simple the police power on the long-term basis. The purpose of the private guard services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he two categories; first it means the function to prevent the crimes against the citizens and secondly to enhance the national interest as an increasing mammoth business with a worldly competition capacity. The police has an absolute responsibility that they should protect the modem public in general from feeling the crisis of the personal threat, tension, anxiety and nervousness. In short, if we develop the complete private guard system to guarantee the societic atmosphere for all citizens, keep the public peace, and protect all citizens' lives and properties, we will sure enjoy a beautiful land, a wholesome society and a happy life in goodharmony of law and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