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계, 연구 집단, 출판계로 구성되는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의 주요 관심사항은 학술지이며, 각각의 이해집단이 학술지에 거는 기대와 전략, 보상과 권리보호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결국 오픈 액세스 잡지와 오픈 액세스 아카이빙을 전략적 수단으로 하는 오픈 액세스 운동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픈 액세스의 동향과 한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오픈 액세스의 중심에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하던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 오픈 액세스의 현주소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용DB업체와 학회, 공공DB운영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업체와 도서관 사이의 학술DB 가격에 대한 갈등문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의 문헌정보학 분야와 인문사회분야 학회들의 오픈액세스 선언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출판비 문제, 논문 유통의 문제, 학술지 출판과 관련한 제도의 변경 등 학술지 출판사로서 실무적인 사안들을 처리한 방법과 과정을 기록하고 문제점들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이 논문은 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학술논문의 지식커먼즈를 실현하려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2008년부터 매년 지정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2014년 기준 3,000여 점에 달하지만, 기록물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들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관계자 의견 가운데 하나인 '기록물의 전산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록사랑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된 '인력과 비용 문제', '시스템 구축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웹 기반 기록관리용 공개 소프트웨어로 주목받고 있는 AtoM(Access to Memory)을 활용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노근리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예비분석으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를 분석하였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중의 양민 학살 사건으로 1999년 처음 사건이 알려진 이래로 한미 양국의 서로 다른 정치적 환경에서 벌어진 진상 규명 과정과 연구 활동, 이후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치유 과정을 거쳐왔다. 이에 사건의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사건의 전후 내용뿐만 아니라 양국의 사회적 이해와 사회 구성원의 기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노근리디지털아카이브는 사회적 기억의 수집을 위하여 참여형이라는 방식을 도입해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의 도구로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OSS들을 선별하여 평가 분석하였다. 평가를 위해 기존 OSS 평가 연구들을 통하여 평가 기준들을 종합하고, 또 사회적 기억을 저장하기 위한 핵심 기능과 조건들을 고려하여 참여형디지털아카이브를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디지털 프로젝트에 널리 사용 중인 OSS 중 6개 시스템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OSS의 특성과 장단점을 통해, 사회적 기억이라는 콘텐츠를 담는 디지털아카이브에 적합한 OSS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키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자원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구축한 데이터를 공유,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 자원의 기술(description) 표준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위키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위키데이터를 적용한 해외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위키데이터 기반의 기록 데이터 개방, 공유와 재사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위키데이터를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최근 데이터 개방, 공유 관련 기술의 동향을 이해하고 실제 아카이브 현장에서 위키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각국은 정부 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민간에서 웹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오픈 데이터 플랫폼인 소크라타와 CKAN의 기능을 분석하고, 각국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울시의 데이터세트 서비스 현황을 사례로 검토하여,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세트 관리 및 서비스 방안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으로서의 데이터세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보존과 관리체제 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측면, 서비스 측면 및 플랫폼의 선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공개재분류는 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기록관에서는 5년 주기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기관의 기록관 운영 실태를 보면, 기록관의 주요 업무를 1인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대상 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방대한 재분류 대상량, 부족한 전문인력, 생산부서의 중요도 인식 부족에 따른 비협조 등과 같이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 지표에 공개재분류 항목이 포함되었고, 현장에서는 공개재분류 추진 목적과는 다르게 평가를 받기위한 공개재분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기록관에서 공개재분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문과 전화인터뷰 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또 공개재분류 진행방법을 외부에 위탁하여 용역사업으로 진행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재분류 업무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4년간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각 급 학교 생산 기록물을 제외한 약 61만 건만 재분류를 실시하였으며, 5차 사업은 투입된 예산 대비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 보자는 기관 내 의견이 반영되어 용역사업이 잠정 보류된 채 자체적 추진으로 변경되었다. 타기관의 조사결과 공개재분류를 하는 이유로 일관된 답변은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대상량 중 일부만 하고 있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공개재분류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관 및 기록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공개재분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록관 단계에서 공개재분류가 법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기관 내 기록관리의 인식변화에 따른 발전을 기대한다.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지역 축제기록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비교하여 축제 기록에 적합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적용 대상 축제로 춘향제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춘향제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 중 축제기록을 보존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기록관리용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Access to Memory)와 OMEKA를 활용하여 축제기록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축된 각각의 시스템을 지역 축제기록의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AtoM 기반 축제기록관리시스템이 지역 축제기록의 보존 활용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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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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