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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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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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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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are growing, there have been numerous discussions to find out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many official plans and procurements efforts have been established. However, discussions on ROK Navy's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have been taken place very limitedly. Decision makers and military planners put enormous efforts in getting counter-measures, however, most of the options on the table are systems of Army and Air Force. This is true if one looks at components of Kill-Chain, KAMD, and KMPR. With worsening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said by many commentators th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expanding its roles in countering against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They asked ROK Navy to go beyond the mind-set that has confined Navy's roles in deterring North Korean naval threats. That is, ROK Navy should fight 'from the sea' as well as fight 'on the sea.' If ROK Navy begins to think about fight 'from the sea,' there would be many possibilities for the Navy to be a part of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In order to pursue proactive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various options. Massive missile forces, nuclear-propelled submarines, naval special forces may be some of them. With those measures, ROK Navy would launch massive and decisive attacks from the sea without risking survivability of our forces. Considering North Korean Navy's weakness, it is very probable that sea would be safer place than ground or sky. Expanding ROK Navy's roles and being a proactive deterrent forc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would provide very reliable counter-measures to South Korean military. Thus, military planners should think how to take the best advantage of expanded ROK Navy's roles and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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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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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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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0년 3월 11일 대한민국 동해를 건너 위치한 일본에서 강진과 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원전이 중단되고 폭발하여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었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해류와 기류를 타고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국내에도 사고 이후 방사능비가 내린다는 공포심에 혼란이 있었고,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 방사능오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이웃나라의 원전사고는 국내에도 큰 위협이 되는데 일본 뿐 만 아니라 서해 건너 중국해변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웃나라의 원전사고 위협이외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북한은 세계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며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하는 등 언제든 남한에 생화학물질을 살포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기상조절기술인 인공강우기술을 접목해 보았다. 원전사고시 방사능물질과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기상조건에 따라 농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인공강우기술만으로 완벽하게 위협을 제거할 수 없지만, 심리적 측면과 피해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국민안전확보를 위한 국가의 안보측면으로서 인공강우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DD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연구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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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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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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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동북아 국가의 지역적 쟁점을 성찰한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에서 연구가 시작되는 동기를 탐구한다. 연구자는 주된 연구방법으로 탐구에 기초한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 분석은 정치적 쟁점과 종교교육의 복합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접근을 선호한다. 여기서 복합적인 관계란 정치학의 사회과학적 전제와 종교교육의 규범적 가치를 학제 간 대화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교육의 생태는 백인 우월성에 관한 인류학적이며 인종적인 차별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교육적 목적을 지향한다. 특히 연구자는 학습자와 교사의 공유적 페다고지를 지지하며, 하나님의 민주적 임재라는 관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압의 환경에 도전하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연구의 목적을 실행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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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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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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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completion of Jeju Naval Base on February 2016 made the Republic of Korea Navy(ROKN) review the size and role of the Maritime Task Flotilla(MTF). The new strategic environment for the 12st century and the new challenges require the Navy to counter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prevent potential enemy's threat. The Navy is also required to take part in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roles and missions commensurated with Korea's global status to maximize the national interest. Despite these changes, Korea's military construction concept is still unable to break away from the old paradigm of the North Korean threat largely centered. In order to develop the current MTF into the Task Group with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the Navy must newly not only establish new force development plan and fleet management concepts but also go to persuade and convince policy decision makers. To this end, the following efforts should be promoted. First, the ROK Navy steps up efforts in order to share with the Task Group's vision and strategy. The Navy should also provide the size and structure as well as the missions and roles of the Task Group to react to new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Second, the Navy analyse the MTF's ability and what is required and necessary to perform its duty. After that, it must set out the direction of the Task Group's force development. Third, the current missions and roles of the MTF should be re-established to respond various threats. Finally, accommodating of new technology to the MTF should intensify its strengths. The ROK Navy has a mixed force structure consisting of three fixed- base fleets and a MTF. The fixed base fleet has a passive force to defend and protect its own sea areas, but the MTF should actively not only counter North Korea's threats,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but also fight potential threats and takes international missions as a primary task force. However, the MTF has a limited capability to accomplish given missions and long-range operations, and thus, the ROK Navy is strongly required to construct the Task Group.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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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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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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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무기, 핵무기, 화생방무기 등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 될 피해는 추정만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대상, 설치범위, 예산, 표준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등이 없이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군사위협에 대한 방호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하여 파악하여 공공용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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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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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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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반도에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의 고도의 전략 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한 비핵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기민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경제 혹은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이중전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 보유가 어려운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북한 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오로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북한 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능력 및 북한의 핵공격 양상과 그 피해를 예측해 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분석한 후,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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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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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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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동북아시아에서는 '바큇살 구조'라 불리우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 간 다각도로 협력하는 양상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위협, 위협의 강도, 국가 간 신뢰도라는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사례연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안보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에서의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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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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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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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된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상대방의 선의만 믿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그 피해의 치명성으로 인하여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과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위중한 사안(事案)인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정보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간 정보 운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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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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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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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휴전선에서 수백 Km 떨어진 상공에서도 평양 등 북한 지휘부 건물과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을 위한 여러 설계 요소 중 유도탄 경량화를 위한 탄내케이블 브레이드를 제거하고 이에 따른 성능을 예측 및 분석하였다. 브레이드 제거에 따른 탄내케이블 뭉치 내부의 누화 (cross-talk) 및 군사 EMI 규격인 MIL-STD-461F의 내성(conduction susceptibility) CS114 및 방사(radiated emission) RE101 규격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브레이드 제거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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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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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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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주요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2009년 들어 지속되어온 북한의 사이버 상에서 대남공격 행태를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안보학계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이버파워'의 행동영역과 특성 및 '강압의 역동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형은 권력기반 잠식, 지도자 리더십 공격과 음해, 군사작전 방해, 사회불안과 혼란유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이버파워 유형과 수단 면에서 북한의 GPS 교란, 국방부 서버해킹, EMP 등은 보복 위협성이 강한 하드파워이고, 사이버머니 현금화, 렌섬웨어 등은 소프트웨어를 볼모로 거액의 돈을 강탈하거나 요구하는 점에서 설득 유인의 행동 영역에서 힘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2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현실적 제재에 따른 탈출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파워가 방법과 능력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행동이 이득보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결과를 갖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심리전, EMP공격 대비, 해킹보안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신설을 통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이버보안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