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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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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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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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주변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미사일방어국(MDA, Missile Defense Agency)을 중심으로 통합 대공 및 미사일 방어(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개념으로 이루어지며, 해군은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탐지, 추적 및 요격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 해군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의 개념과 구축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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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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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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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무인화' 영향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 '무인화'는 주된 전투체계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우리 영공을 침범하여 서울까지 내려온 북한 무인기 사태로 우리 군은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를 포착하고 격멸하겠다는 의지표명과 대응방안을 천명했다. 하지만 무인기의 기술발전은 지속되고 있고 활용 방안 또한 확대되고 있어 현 수준에서의 무인기 대응 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은 무인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가이자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2022년 한 해에만 38차례, 67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미사일 기술도 고도화 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5대 핵심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북한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은 북방한계선 일대에 다수 포진되어 있고 장사정포의 포구는 수도권을 향해 있다.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의 무인기 위협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한된 예산을 사용해야 무인기 위협 이외의 북한의 전반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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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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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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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work describes the possibility of ABL(Airborne Laser) applications to the Korean missile defense. The missile defense system is the multilayered defense system that consists of shooters, sensors and BM/C4I. The ABL is the missile defense system of boost phase. It is placing a high energy, megawatt class chemical oxygen iodine laser and highly sophisticated beam control/fire control and battle management systems on a modified Boeing 747-400F aircraft to detect, track and destroy ballistic missiles in their boost phase of flight. This work analysis the ballistic missile's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flight trajectory for the SCUD missile that is cut-off by the ABL. From this analysis the possibility of the ABL applications to the Korean missile defense is presented.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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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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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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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o far, the main threat to South Korea was North Korea. That is why South Korea established a strategy based on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most of the budget on defense was used to deter North Korea. Even though the neighboring countries(China, Japan, and Russia) are growing as a real threat with abilities and intentions based on their powerful naval forces, South Korea has not yet been able to establish a strategy that regards neighboring countries as a threat. But the decades-old structural mechanism of the Korean security environment is undergoing a radical change on April 27, 2018, through the South-North summit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Under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outh Korea was placed in a complicated dilemma that had to deal with threats of two axes(China), three axes(China, Japan), and four axes(Japan, Russia). If the one axis threat(North Korea) is dominated by land threats, the second, third and fourth axis threats are threats from the sea. This paper analyzed the maritime strategy of Korea within the framework of maritime-geopolitics, in other words recognition and expansion of the sphere of maritime. I have designed that the maritime defense space that we can deny from threats is divided into three lines of defense: 1 line (radius 3,000km), 2 lines (2,000km), and 3 lines (1,000km). The three defense zones of the three lines were defined as an active defense(1 line), defensive offense(2 line), active offense(3 line). The three defense zones of the three lines were defined as the sphere of core maritime, As a power to deny the sphere of core maritime, it was analyzed as a maneuvering unit, a nuclear-powered submarine, the establishment of missile strategy, and the fortification of islands station. The marine strategy of South Korea with these concepts and means was defined as 'Offensive Maritime Denial Strateg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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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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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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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도 우려되지만, 북한이 핵전자기파(NEMP)탄을 개발했다는 전자기파(EMP)관련 전문가들과 국내외 정보기관들의 분석과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핵전자기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현대사회의 산업 군사 의료 생활시설 등은 전기 전자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북한의 핵전자기파탄이 고도에서 폭발한다면 모든 전기 전자기기는 무력화된다. 다음으로, 공격자의 입장에서 핵전자기파탄은 상대국의 전기 전자기기 시설만을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전자기파탄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필요가 없고, 저급한 핵무기의 수준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WMD)보다 더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북한의 핵전자기파탄 개발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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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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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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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은 냉전시대부터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왔으나, 냉전시대 종식 이후 국제 정세와 위협 세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어있던 힘의 세력이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 확장 의지, 강한 러시아의 표방, 북한과 이란의 핵 무장 및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으로 인해 대응해야 할 위협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위협 변화에 대해 미사일방어청(Missile Defense Agency : MDA)은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이의 근간인 상위법은 개정되지 않다가 2017년 국방수권법(FY201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FY2017 NDAA)에 변화된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략이 명문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FY2017 NDAA에 반영된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 전략을 확인하고, 기존의 전략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하였는지 비교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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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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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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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레이더를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함에 있어 표적의 Radar Cross Section(RCS)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동일한 표적이라도 레이더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RCS 값이 크게 차이 나며,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RCS가 크게 나타나는 곳에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레이더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여 추적하여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탄도미사일의 RCS 특성과 북한 탄도미사일의 탄도를 분석하여 탄도미사일의 탐지확률을 높이기 위한 레이더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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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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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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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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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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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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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한의 전략을 고려할 때, 개전 상황시 북한의 최우선 타격 목표는 공군을 무력화하는 공군 활주로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비상 활주로와 활주로 긴급 복구 작전이 있다. 하지만 비상 활주로는 주로 비상 착륙, 연료 공급, 재무장로 이용된다. 활주로 긴급 복구 작전도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 수준을 고려할 때 복구 시간 등 몇 가지 한계점이 있기에 활주로 폭파에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준을 판단한다. 이후, 활주로 폭파의 차세대 대응방안인 이동식 활주로의 개념과 한계를 제시하며 기존 대응 방안과의 비교를 통해 이동식 활주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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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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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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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South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since the sinking of ROKS Cheonan. The government reviewed its defense posture and adopted the 5·24 Measure in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a result, the people of South Korea became more conscious of security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North Korea's economy suffered badly. Mean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flexible stance toward North Korea in term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since September 2011. The flexible stance was to manage inter-Korea relations in a stable manner and relieve the hardship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ile preserving the spirits and purposes of the 5·24 Measure.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twenty-six resolutions and statements on North Korea since June 25, 1950. They include thirtee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those concerning nuclear weapons or missile programs, nine Presidential statements, and four press statements. Resolution 82, the first U.N. resolution on North Korea, came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Resolution 825, the first one related to nuclear or missile programs, was adopted in response to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Apart from these U.N. resolutions, the United States has imposed separat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an be consider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Iran in terms of the consequences they create for the regional security. The Security Council has adopted six resolutions on Iran so far. One should note that the resolutions on Iran have had much stronger sanctions compared to those imposed on North Korea. That is, while the North Korea case may be viewed as a more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or proliferation, tougher sanctions have been placed on Iran. There are two approaches that South Korea should take in addressing the related issues. First, we should aim to reduce the gap between sanctions imposed on Iran and North Korea.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a country with more serious problems is rewarded with lighter sanctions. We should take measures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to make individuals and groups in North Korea that play a central role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ubject to additional sanctions. Second, we have to change. Other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become tired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now they look to South Korea for initiative. We should correctly understand this current situation and play a leading role within our capacity. Knowingly and unknowingly, the notion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ay be left to South Korea has been spread arou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 situation is grave, we should try to open a new horizon in ushering in the unification era by taking the initiative with confidence that there is a looming hope ahead of us. For these tasks, we should stop thinking in the old way that has been ossified for the last two decades. We should not be pushed around by neighboring great power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related issues anymore; we should take the initiative with resolution that we will play our role at the center of four great powers and with confidence that we can do it. Based on the confidenc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a country with enough capacity to take the initiative, we should establish a 'National Grand Strategy' representing South Korea's strategic vision that the unification is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problem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