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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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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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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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의 목적은 2013년 이후(Post-2012) 개도국의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RED) 및 산림 탄소축적증진(EFCS) 활동과 관련된 협상 대안을 구체화하고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인센티브로 가정하여 대안별 감축잠재량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환경편익과 국익을 고려한 우리나라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FAO 세계산림자원평가' 보고서를 이용하여 99개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RED 및 EFCS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잠재량과 탄소배출권 잠재력을 추정하였다. RED의 감축잠재량은 'baseline and credit' 탄소계정 방법을, EFCS 활동에 대한 감축잠재량은 gross-net 및 net-net 탄소계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전용율이 높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등이 RED를 통해, 산림탄소축적 증가율이 높은 중국, 칠레, 한국 등이 EFCS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컸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RED 및 EFCS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감축잠재량이 가장 크다는 환경 편익 측면과 한 활동만 인센티브를 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발생한다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협상 전략으로 두 가지 활동 모두를 정치적 접근 및 인센티브 부여 활동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단, EFCS 활동의 경우 비인위적 활동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산림경영 활동의 탄소계정 방법론에서 채택한 할인율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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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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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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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현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광시 발생되는 상이한 갈등을 중심으로 연령별 가족관광 의사결정시 갈등 관리전략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관광심리 및 행동을 연구하는 관광학은 물론 갈등관리전략변수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진흥측면에서 연령별 갈등관리전략을 규명함으로써 가족관광의 지속적인 참여와 더 높은 관여도 및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모든 연령층과 의사 결정자와 상충된 집단간 갈등관리잔략방안으로 주변 인물들과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타협전략 및 중용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갈등유발시 명령에서 협상전략으로, 권위에서 민주주의전략 방식으로 주변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견조율, 다수결 결정 등으로 가족관광시 발생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내적/대인적/구조적 제약요인 등에 대하여 적극적 문제해결을 통하여 가족관광시 발생된 갈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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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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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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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summit meeting of the South North Korean leaders was a turning poin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was followed by the Red-Cross Meeting, Minister-Level Meeting, economic agreements, which have increased the relationship more colorful in both quantities and qualities. However, the half-century period for separation was too long to overcome all the problems by only one event. The two countries have quite different social systems; one politically strong person is governing the North, while many interest groups are involved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the South. In short, it would take a long time to settle down all the problems resi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 system dynamics model is developed to describe the long term dynamic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As a first attempt, the model focuses only on the diplomatic meeting issue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The model aggregates diplomatic issues into 5 categories; economic issues, security issues, infrastructure, cultural issues, and past problems. It assumes that there would not be any dramatic 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a conceptual model composed of around 200 variables, and should not be used as a forecast tool. However, it captures most of the logics discussed in the papers and conferences concerning the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Many sensitivity studies and Monte Carlo simulations have shown that the simulation results matches with mental models of experts; that is the model can be used as a learning tool or as a secondary opinion until the data required by the model is collected.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five scenarios are simulated and analyzed; the functional approach, the conditional approach, the balanced approach, the circumstantial approach, and the strategic approach. The functional approach represents that the South makes efforts in the area where the possibility of agreement is high for the next 10 years. The conditional approach is a scenario where the South impose all difficult issues as conditions for resolving other diplomatic issues. The balanced approach is resolving the five issues with the same priorities, while the circumstantial approach is resolving issues which seem to be resolved easily. Finally, another optimum approach has been seek using the system dynamics model developed. The optimum strategy (it is named as the strategic approach) was strikingly different from other four approaches. The optimum strategy is so complicated that no one could find it with mental model(or by just insights). Considering that the system dynamic model used to find the optimum is a simplifind (maybe over simplified) version of the reality, it is concluded that a well designed system dynamics model would be of great help to resolving the complicated diplomatic problems in any kind.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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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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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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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초 한진해운의 파산에 따라 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적선의 비중 및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기업 뿐만아니라 항만들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및 무역전쟁은 북미 향발 화물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반대로 초대형 선사들인 머스크나 CMA CGM과 자국 내 컨테이너 선사간 인수 합병한 중국 및 일본 컨테이너 선사들은 국내 유일의 세계 10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이던 한진해운이 파산함에 따라 선복 공급 감소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수출입화물의 무역거래에서 외국적선사의 권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및 광양 등 국내 항만은 해외선사와의 협상력 약화가 초래 되어 선사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연결망의 위상학적 분석과 LSCI 및 CPCI의 경제학적 분석능력을 결합하여 2007년과 2017년의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네트워크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항만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으며, CPCI가 중심성지수 및 물동량자료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별도의 중심성 분석 없이도 필요한 중심성지수가 갖는 의미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선사들의 기항 전략과 우리항만의 제휴항만전략 및 발전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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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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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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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의 보험시장은 2016년 중국 정부의 보험시장 지원 정책을 담은 13차 5개년 규혁 방안실시와 더불어 중국 국내의 수요의 증가 되면서 전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였다. 구체적인 규모의 성장으로 보자면 2010~2016년 중국 수입보험료는 1조 4,000 억 위안에서 3조 1,000억 위안, 2014년 17.5%에서 2015년 20%로 증가하면서 2016년 27.5%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보험업 총 자산은 5 조 위안에서 15조 1,200 억 위안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보험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성장세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효과로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한국 보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수익이 감소되었다. 한국 보험 기업의 감소 원인을 한국 국내의 THAAD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한국 보험 기업이 그 경제 보복의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협상의 결과이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과 한국의 기체결 FTA를 상호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양허 수준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다루고 있는 WTO 도하아젠다의 입장을 수렴한지 불과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보다 중요한 핵심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 국내에서 한국 보험 기업이 진출하였을 때,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의 보호 수준을 받지 않고, 분쟁해결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한 한국 기업 피해의 보호를 주장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러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를 보완해야하는 추가 협상이 2017년 12월 약속 되어 있었지만, THAAD 배치로 인한 국제 관계 긴장으로 인해 그 개최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2018년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1차 추가협상이 결정 및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입장을 기체결 FTA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중국 재진출 및 재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전략을 제시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재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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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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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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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한 중간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술무역장벽의 규모 추정을 위하여 전통적인 가격차(Price Wedge) 모형을 응용하여 한 중간 TBT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9개국 HS 코드와 JETRO의 AIO 코드를 결합하여 TBT 추정에 활용한 바, 개별 국가나 개별 산업분석의 틀을 넘어 주요 9개국 제조업 전산업으로 분석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TBT 상당액 상위 품목과 무역비중 상위품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TB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큰 TBT를 부과하는 품목들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TBT가 한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TBT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TBT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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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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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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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re are disputes for oil and gas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These involve the area where China is already carrying out activities of oil and gas development and where Japan is proclaiming its EEZ. China insists that the Chinese activities on oil and gas development area are being carried out within the Chinese jurisdictional waters even if the median line principle of Japanese proclamation is applied in delimitation. Indeed, the permit for Japanese development is causing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because its permit allows development in the waters adjacent to Chinese development area. h the event, the core of this dispute around the oil and gas field in the East China Sea relates to issue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issues of resources acquisition with both states. Chinese policy on oil and gas development is to first consider development issues in accordance with a median line principle where waters toward to China from the median line should be developed by China and the area toward Japan from the median line within the Chinese continental shelf should be jointly developed. However, the Japanese position is that the East China Sea should be jointly developed, and Japan hopes to eventually convince China to accept its median line delimitation. With on-going development of such issues, Korea should establish a strategy of negotiation based on analyses of resource distributional conditions and other strategic factors in the Korean delimitation area. In particular, Korea should prepare and make the best use of joint development zone established in an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both stat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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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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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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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방송법시행령 개정 이후 2010년 5월 도입된 간접광고는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의 안정적 수입 확대로 방송콘텐츠와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었다. 그러나 도입 후 3개월간의 간접광고 시행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지적되고 있다. 간접광고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래의 도입취지였던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드라마와 교양 등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배분 비율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서 간접광고의 도입 현황과 과제를 다룬 연구로 정책적 함의와 실무적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탐색적인 수준에 머물고 정책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한계를 갖는다. 간접광고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효과측정과 전략, 크리에이티브 등 다양한 관련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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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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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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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s aimed at drawing up improvement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resolution of claims, one of the major constraints in revitaliz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that end, we first looked at the structure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institutional status related to resolving the claims. Also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laim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companies and the provisions of the claims between the parties in order to derive any problems.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we were able to identify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efficient improvement of the causes of several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claims. First, at the corporate level, there is a need to create specific details of a contract for resolving disputes and to add additional third-party coordination functions in the relevant clause of the contract in preparation for the occurrence of a disput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advance jointly with corporations in China and other third countries in order to secure stability.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discuss ways of promoting South-North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with North Korea so that follow-up measures can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a two-track strategy is suggested to provide a practical negotiation channel at the private level. Also it is necessary to be active in persuading North Korea to jo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reaty in preparation for the activation of full-fledged economic exchang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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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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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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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N스크린 서비스 이용이 홈TV시청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서비스인 티빙(tving)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미디어 대체 및 보완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유효설문 132개를 대상으로 티빙의 이용이 홈TV의 이용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지 알아보았고, 장르별 대체, 보완 관계 또한 알아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 티빙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홈TV의 시청량이 36.4%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스크린의 등장이 홈TV시청을 촉진 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N스크린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콘텐츠 수급가격 산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둘째, 유료방송사들과 N스크린 사업자의 협력적 사업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며, 셋째,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PP 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