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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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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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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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f we define theatre as an infinite tower piled up by smoke, the strata of the organic composition of an actor's/actress' body-mind-spirit, may not only be complicatedly worked out, but it seems to belong to a non-scientific realm. However and at the same time, it is also true that the audience is eager to witness a certain kind of specific vitality from the actor/actress on stage. Of course the vitality is hard to be prescribed. Simply we call it a texture of energy, nuance of existence, or much simpler, an actor's/actress' 'aura'. That is, the existential nuance of the actor/actress. The nuance, which is surging from the actor's/actress' authentic presence, ultimately comes out of, not the circumstantial interpretation of the production but the power of its integration. We can find from the works of Meyerhold, Grotowsky and Barba the theatrical fact that the actor's aura can be obtained by a kind of artificiality rather than innate characteristics of existence. These directors commonly regard theatre as the actor's/actress' theatre. Respectively choosing his own specific methods of expression, they unexpectedly meet in a same spot in which actor's/actress' theatre can be realized by the rediscovery of the actor's/actress's body-form. In other words, their approaching methods to theatre look alike, at least in that abandoning reserving any natural, unconscious, economic body-form of an actor/actress, they rather try to discover a certain kind of 'technical' body-form. The form which is totally non/un-conscious, unfamiliar and non-economical. Their research process explores an ideal body-form, and this thesis focuses on this point. For this work, I bring the notion of 'liminality' that connotes the praxis for essential presence of the actor/actress as well as the incubating time and space nacessary for his/her rebirth. And for developing this work, I ask: Could not the actor's/actress' consciousness and the spatiotemporal dimensions (s)he meets, be possibly defined as the core of liminality, only in case that (s)he requires them in the process of, either exploring the unfamiliar body or familiarising with the unfamiliar body-form? As I mentioned above, the three frontiers' theatrical journey is similar in part. For example, three all start from the actor's/actress' consciousness and then go through the body enlarged with it. Then they continue their journey, but different from one another. Meyerhold still uses the conscious body. But now he transforms it into a kind of mobilized sculptures. In comparison with Meyerhold's use of the consciousness, Grotowsky puts his emphasis on an autonomous body which, if necessary, cast away even the innate consciousness. Likewise, to Barba, theatre always starts from the actor/actress who has already taken off all kinds of conventions. (Conventions should be re-designed!) The actor/actress therefore recreates him/herself as his/her body-mind wears a new, unfamiliar, readjusted form and vitality. And then this restructured body-mind may unceasingly aim at exploring its vitalized 'positive organism', that is the waves of self-centering energy, an existential nuance, and an authentic (or maybe behavioral) expressiveness. Now it seems clear that the liminal process for the frontiers' theatrical journey could be equalized as a profound process of self-penetration, self-transformation, and self-realization. This thesis explores the mystic realm of liminality.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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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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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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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51년 부속서 14, 제1권의 제정과 함께 활주로 주변의 제한표면이 설정된 이후, 항공기술과 항법 성능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한 항행의 안전성과 정밀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주변 장애물에 대한 제한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항과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표준과 기준에 대해서는 부속서 11, 항공교통업무(Annex 11, Air Traffic Services)와 부속서 14, 비행장(Annex 14, Aerodromes) 등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와 지상 장애물의 충돌방지를 위한 수목 산악 구릉 등 자연장애물과 건축물 구조물 등의 인공 장애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부속서 14, 제1권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부속서 14, 제1권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적용에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규칙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배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는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구(舊))항공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 항공학적 검토지침을 제정하여 예외적 사항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ICAO는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는 국가는 자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제12차 세계항행회의와 제38차 총회에서 체약국은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기준과 항공학적 검토의 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ICAO는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준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적 변화의 움직임에 맞추어,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과 높이 제한에 관한 국내 외 기준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방법과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물의 영향성을 평가함에 항공학적 검토가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현행 항공학적 검토에 항적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방법의 개발과 함께 항공학적 검토의 제도적 개선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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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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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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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은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공인받은 문화자산이다. 조선 왕릉은 1970년대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이래 문화재 보존 측면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어 왔으나, 오늘날 번잡한 도시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 문화자원이자 안식처로서 많은 관람객을 맞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왕릉 관람로의 포장현황을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8개 지역 53기의 조선 왕릉 관람로를 전수 조사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재의 보전과 보호에 방점을 두고 도입된 조성 초기의 마사토 포장과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해 199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경화포장(카프 포장) 모두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즉 조선 왕릉의 자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용된 마사토 포장이 매우 높은 사용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우천 시나 봄철 해빙기에 포장면이 질척거리고 물이 고이는 등 보행활동에 대한 지원성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 보수차량의 이동 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경화포장 역시, 조성 후 물리적 변형에 의해 훼손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차장과 같은 경외지역의 경우, 조선 왕릉의 첫 이미지가 결정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차랑 중심의 기능본위의 경관형성으로 전통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며, 더욱이 보행 및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까닭에, 이후 개발된 관련 포장재의 실험적 도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같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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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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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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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후변화는 생물계절반응 변화와 식물 자생지 이동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상록활엽수림도 과거 20년에 비해 분포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자생지 범위가 북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녹나무과 상록활엽수의 자생지 변화 예측을 위해 먼저, 식생의 분포와 관련이 깊은 온량지수와 한랭지수, 최한월 최저기온, 연평균기온 등 기후지표를 분석하였다. 그 변화량과 공간분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난온대 지역에 분포하는 녹나무과 상록활엽수 8종의 자생지 기후지표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후지표특성을 바탕으로 MaxEnt 종 분포모형을 적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8.5)에 따른 21세기 자생지 변화를 예측하였다. 녹나무과 상록활엽수 8종의 자생지 월 평균 기후지표 특성은 온량지수 116.9±10.8℃, 한랭지수 3.9±3.8℃, 연강수량 1495.7±455.4mm, 건습지수 11.7±3.5, 연평균 기온 14.4±1.1℃, 동계 평균 최저기온 1.0±2.1℃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에 근거한 녹나무과 상록활엽수의 분포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포함하는 도서지방과 서·남해안의 인접지역,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까지 분포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에 근거한 분포의 경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전 지역과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나무과 상록활엽수의 보전을 위해서는 자생지 내·외 보전 기준설정 및 다양한 자생지 특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지표를 기반으로 한 생물계절정 자료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녹나무과 상록활엽수의 분포, 이동, 쇠퇴 등의 미세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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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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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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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산지계류 및 산림유역의 산사태 등의 재해를 예방과 함께 생태적 보전을 지키기 위해 시공되는 기존 사방댐의 생태투과율과 생태차단높이의 분석에 의한 생태연결성에 대한 유형분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평균 표준도, 규격별 표준도 및 시공사례에 의한 평균생태투과율은 전체적으로 에코필라사방댐(64.0%) > 와이어로프사방댐(13.9%) > 슬릿트사방댐(10.9%) > 다기능사방댐(7.2%) > 중력식사방댐(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방댐의 생태차단높이는 중력식사방댐(3.2 m) > 다기능사방댐(1.7 m) > 와이어로프사방댐(1.2 m) > 슬릿트사방댐(0.6 m) > 에코필라사방댐(0.0 m)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생태차단높이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사방댐의 생태투과율과 생태차단높이의 분석을 이용하여 생태연결성 유형을 구분한 결과, 사방댐은 생태연결형, 생태부분연결형 및 생태단절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1) 생태연결형 사방댐은 하천 바닥에서부터 생태계가 개방되고, 횡단면 전체의 투과율이 20%이상으로 포유류, 파충류, 어류 및 양서류 등의 동식물의 생태적 연결성이 양호한 형태, (2) 생태부분연결형은 하천바닥으로부터 차단높이가 2 m 이하이고 횡단면 전체의 투과율이 5% 이상 20% 미만으로 상당부분 개방되고, 어도가 설치되어 양서류, 어류, 파충류 및 포유류 등의 동물의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 (3) 생태단절형은 하천바닥으로부터 차단높이가 2 m 이상이고, 횡단면 전체의 투과율이 5%미만으로 산지계류를 통한 동 식물의 생태적 연결이 거의 단절되는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방댐의 유형분류는 산지계류의 수변생태계를 고려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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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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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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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조귀명의 정관(靜觀)의 관찰방법과 골계의 문장 수사법을 살펴보았다. 그는 정관(靜觀)의 관찰방법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려 했고, 골계(滑稽)의 문체 수법을 통해 세상과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정관(靜觀)은 주체와 대상을 새롭게 보는 방법이다. 주체의 감각과 사고를 신뢰하고 자신의 독자적 관점에서 천하의 사정과 이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었다. 이 경우 당대의 보편적 사고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다. 그는 보편적 사고와 독자적 관점의 충돌을 골계(滑稽)의 형식으로도 표현했다. 그는 사유와 행동 기준을 '기미(氣味)'와 '적의(適意)'에 두었다. 이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자신의 사유와 행동이 성인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자부심이다. 둘째, 자신은 타인과 구별되는 감성과 사고를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것이다. 셋째,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문학 작품은 독자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와 행동은 정관(靜觀)의 관찰 방법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그가 정관(靜觀)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호연(浩然)한 마음'이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이다. 그 목적은 '호연(浩然)한 마음'으로 '물래순응(物來順應)'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관찰 기준은 승제(乘除)의 이치이다. 두 번째 대상은 '물지정상(物之情狀)'이다. 그 관찰 대상은 쇠똥구리가 똥덩어리를 굴리는 모습까지 넓어진다. 세 번째 관찰대상은 조화자이다. 조화자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사유와 행동, 문학 작품은 조화자의 움직임과 대등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그는 서술 방법이 자득한 내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장 표현을 조탁하든, 질박하게 하든, 검담하게 하든, 농염하고 화려하게 하든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성보형화상찬(成甫兄畵像贊)>을 분석하였다. 그는 박문수에 대한 당대의 일반적 평가와 달리 '병든 학'과 '새장 속에 갇힌 학'으로 비유를 하였다. 사적 공간에서 골계를 좋아하는 박문수의 습관과 초상화의 외형적 특징을 연계하여 그의 공적 이미지를 파괴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박문수가 자연 속에 사는 학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관료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세를 웃음을 유도하며 폭로 혹은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골계의 수사법은 조귀명 산문이 가지는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이다. 추후 논문에서 <왜려설(倭驢說)>, <장공예백인설(張公藝百忍說)>, <기몽(記夢)>, <홍앵무부(紅鶯鵡賦)> 등을 골계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연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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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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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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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light of addressing consumer health concern, coping with anti-tobacco movement, and promoting new product, tobacco industry is actively pursuing to make a new generation of cigarettes with low tar and nicotine deliveries, and less harmful substances. Low tar and low nicotine cigarettes increases their market shares dramatically world wide, especially in KT&G, multinational tobacco companies, EU countries, even in China regulated by CNTC to set up yearly target to lower tar and nicotine deliveries. On the other hand, to design a new cigarette with reduced harmful substances begins to gain speed. The "modified Hoffmann list" publishes thirty plus substances in tobacco leaf and main smoke stream, which is the prime suspect causing health problems. Various ways and means are developed to reduce such components including new tobacco breeds, new curing method, tobacco leaf treatment before processing, selected filtration system, innovated casing system to reduce free radicals, as well as some non conventional cigarette products. In TSRC held this year, the main topic is related to reduce 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in tobacco leaf. The new generation of cigarette is in the horizon. It still needs a lot help to produce commercial products with satisfied taste and aroma characters. The flavor industry is not regulated by many governments demanding which ingredients might or might not be for tobacco use. However, most of the cigarette companies self impose a list of ingredients to guide flavor suppliers to design flavors. Unfortunately, the number of ingredients in those lists is getting shorter every year.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health is not the only reason. Some cigarette companies are playing safe to protect the company from potential lawsuit, while others are just copying from their competitors. Moreover, it is obvious that it needs more assistance from casings and flavors to design new generation of cigarettes with missing certain flavor components in tobacco leaf and main smoke stream. These flavor components are either non-existed or at lower level at new form of cured tobacco leaf or filtered in the main smoke stream along with reduced harmful substances. The use of carbon filters and other selected filtration system poses another tough task for flavor system design. Specific flavor components are missing from the smoke analysis data, which brings a notion of "carbon taste" and "dryness" of mouth feel. It is ever more demanded by cigarette industry to flavor suppliers to produce flavors as body enhancer, tobacco notes, salivating agents, harshness reducer, and various of aromatic notes provided they are safe to use. Another trend is that water based flavor or flavor with reduced ethanol as solvent is gaining popularity. It is preferred by some cigarette companies that the flavor is compounded with all natural ingredients or all ingredients should he GMO free. The new generation of cigarettes demands many ways of new thinking process. It is also vital for tobacco industry. It reflects the real needs for the consumers that the cigarette product should be safe to use as well as bearing the taste and aroma characters smokers always enjoyed. An effective tobacco flavor system is definitely a part of the equation. The global trend of tobacco industry is like trends of any other industries lead by consumer needs, benefited with new technology availability, affected by the global economy, and subjected for various rules and regulations. Anti-tobacco organizations and media exceptionally scrutinize cigarette, as a legal commercial product. Cigarette is probably the most studied commercial product for its composition, structure, deliveries, effects, as well as its new developmental trend. Therefore, any new trend of cigarette development would be within these boundaries. This paper is trying to point out what it would be like for tobacco industry in the next few yews and what concerns the tobacco industry. It focuses mostly on the efforts to produce safer cigarettes. It is such a vital task for the tobacco industry and its affiliate industries such as cigarette papers, filters, flavors, and other materials. The facts and knowledge presented in this paper might be well known for the public. Some of the comments and predictions are very much personal opinion for a further discussion.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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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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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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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용 후 핵연료(SNF: spent nuclear fuel) 지하 처분장에서 발생된 가스는 처분장 내에서 자체로 이동성이 클 뿐 아니라, 처분장 내 방사성핵종 거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하 처분장 방벽 내에서 가스-핵종 발생 및 거동 기작에 대한 연구와 가스 거동이 처분장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처분장 건설 이전에 충분히 수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장 다중 방벽내 가스-핵종 거동에 대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조차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 SNF 처분장 내 가스 발생과 거동 특성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찰하여, 가스 발생/거동 기작을 처분장의 수리지질학적 진화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처분장 내 가스 발생을 크게 SNF의 핵분열에 의한 방사성 가스 생성, SNF 저장 용기의 부식에 의한 가스 발생, 지하수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가스 생성, 미생물 활동과 천연 방벽 내 지화학적 반응에 의한 가스 생성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처분장 다중 방벽 내 가스 거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들을 정리하여, 방벽 내 가스 거동 시나리오를 다공성 매체에서 일어나는 거동 형태에 따라, 총 4가지 형태(① visco-capillary 흐름을 포함하는 공극 내 자유상 가스 이동, ② 공극 수 내 용존상 기체로서 이류 및 확산 이동, ③ 체적팽창에 의한 거동(dilatant pathway), ④ 가압파쇄에 의한 인장 절리 흐름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한 SNF 처분장의 다중 방벽 시스템 내 가스 발생 기작과 거동 특성자료들은, 향 후 지하 SNF 처분장 내 가스-핵종 거동관련 다양한 실험 및 모델링 연구를 계획하고, 국내 건설할 처분장의 안전성을 가스 거동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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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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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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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의 성립 배경과 그동안 일어난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생물다양성은 생명체의 풍부한 정도이며, 생물을 구분하는 모든 수준에서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의미한다. 즉, 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그리고 생태계 전반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아우른다. 이는 생태계의 기반을 구성하며,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생물다양성은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은 생명이 탄생한 이래 약 40억년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 약 1000만 내지 3000만종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무수한 생명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 속에 얽혀 있다. 우리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도 이러한 생물체의 방대한 연관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긴 세월 동안 만들어져 왔으며, 인류도 하나의 생물로서 다른 생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위의 생물들이 없다면 사람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인류는 최근 수 백 년 간 과거의 평균 멸종속도를 1000배 가량이나 가속시켜 왔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동시에 이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 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본래 풍부했던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소실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농업, 임업 그리고 어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독특한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근래 서구문명의 유입과 과학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으며, 자연과 문화 사이의 조화로운 조합에 의해 창출된 고유한 풍토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구 감소에 의한 자연의 회복에 발맞추어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해 훼손된 생물다양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 다섯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현대의 대멸종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이 주요 원인인 점에서 이전의 것과 구분된다.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은 이러한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만약 생명체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진화를 통한 적응', '생존가능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과 같은 생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들은 절멸할 것이므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생물다양성은 극도로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훼손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물계절의 변화, 식생 이동을 비롯한 분포 범위의 변화, 생물 간 상호작용의 부조화, 먹이 사슬 이상에 기인한 번식 및 생장률 감소, 산호초 백화현상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등장하고 있다. 질병의 확산, 식량 생산 감소, 작물 경작지 범위 변화, 어장 및 어업시기의 변화 등은 인간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우리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기후변화 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멈추더라도, 기후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다 적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선행과제가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이 성립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의 확보, 이동 보조 및 남북을 이어주는 수평 및 저지대와 고지대를 이어주는 수직적 생태네트웍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적응을 돕는 대안으로 추천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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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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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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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