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draws lots of attention from man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ll over the world as one of the biggest market in the world. Due to the huge territory and explosive population, it is considered that China has endless potentiality. Moreover, since China joined the WTO, China opens its market, developing the policies for opening of its market. Based on the enormous purchasing power, China gets another attention in industry of electronic commerce. With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China's electronic commerce has rapidly developed. Since the market of electronic commerce in China is in the developing stage, there is still a big market for electronic commerce and also Chinese government has made much effort in order to develop the industry of electronic commerce. However, in spite of these circumstances, the Chinese electronic commerce industry is far behind the developed countries. There could be many reasons for slow development in industry of electronic commerce and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se reasons. First of all,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commerce industry in China will be analysed, and then, main problems of electronic commerce industry will be discussed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s why the industry of electronic commerce cannot develop as much as it is anticipated.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understanding electronic commerce industry in China, and it will be helpful for companies which have a plan to extend their businesses in China.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system means that the global age of trade has officially arrived. Since the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brings about the free movement of goods and services between nations, it is inevitable that sea-bound freight will continue to increase. A recent World Bank report says that China and Korea will be the first and seventh largest economic Powers, respectively, by the year 2020. In particular, the Korea peninsula has a geo-political advantage in being developed as a major Northeast Asian container center. Moreover China's swift uprising needs new order of trade for economy belt in Northeast Asia.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Kunsan Port. which has already been designated as a free trade zone, has greater potential to rise as a regional beach-head port and main region for foreign investment. As such. Kunsan Port will play a major role in accelerating the emergence of the West Sea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several strategies for developing Kunsan Port into a central container port: 1) develop Kunsan port Into an import/export front base f3r multinational corporations, 2) develop Kunsan container port into the core composite container-linked central port, 3)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 the Kunsan Free Trade Area so as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among the regions of Korea, 4) suppor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accelerate the coming of the "West Sea Era." These recommendations call for urgent implementation.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항만위주의 국제무역 관행이 공항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공항에서 물류기능의 비중은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공항은 한 국가의 경제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사회간접자본의 역할과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판매, 운송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물류중심지로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공항의 경쟁력은 국제물류거점으로서 배후단지 기능과 해당 공항의 경쟁 우위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서 나온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물류거점으로서 허브공항이 되기 위한 요인과 인천, 나리타, 간사이, 나고야, 창이, 타이페이 공항으로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연구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normalization of Korean GM managemen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GM in terms of external negotiation game and internal negotiation game using Putnam's Two-Level Games. In addition, GM's Win-set change and negotiation strategy were analyzed. This analysis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optimal negotiation strategy for mutual cooperation betwee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First, the negotiation strategy for Korea's normalization of GM management in Korea can be shifted to both the concession theory and the opposition theory depending on the situation change and the government policy centered on the cautious theory. Second, GM will maximize its bargaining power through 'brink-end tactics' by utilizing the fact that the labor market is stabilized, which is the biggest weak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while maintaining a typical Win-set reduction strategy. GM will be able to restructure at any time in terms of global management strategy, and if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is provided, it will maintain the local factory but withdraw the local plant at the moment of stopping the support. In negotiations on the normalization of GM manageme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blem and countermeasures for various scenarios and to maintain a balance so that the policy does not deviate to any one side.
Recently, Korean customs authorities have attempted to impose customs duties on the warranty charges paid by Korean subsidiaries ("the taxpayer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their overseas headquarters, or their affiliates, as indirect payment of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imported goods and services, and the taxpayers' complaint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key issue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6619, revolves around opposing interpretations of the Korea Customs Act and the WTO's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n determining who is responsible for paying duties levied on warranty charges.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consistent with its previous interpretations of the 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s. The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a Korean subsidiary, stating that the overseas corporate headquarters' payments of warranty charges to Korean dealers are made on behalf of the Korean subsidiary, which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covering warranty charges. Thus, the Korean subsidiary's settlement of the warranty charges to their Korean dealers through the overseas headquarters is effectively the same as a direct payment to the dealers. Therefore, the Korean subsidiary performed warranty services on its liability and account. As such, the court ruled that warranty charges should not include tariffs on the indirect payment for warranty services in such cases. This paper presents th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the warranty charge clauses in the WTO agreement and the Korean Customs Act and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기업의 경영자들은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세계화(Globalization), 또는 국제화의 추세일 것이다. 이처럼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은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인적, 물적자원, 자금 및 정보 등의 다양한 경영자원을 통합하여 기업 활동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생존이 가능하게 이르렀다. 정보시스템과 전략, 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략과 조직구조, 정보시스템과 전략, 그리고 정보시스템과 조직의 관계는 각각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이들 세 요소를 하나로 묶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세계화 전략과 이에 적합한 조직의 구현이라는 주제는 지금까지 그다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조직의 세계화 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조직, 전략과의 연계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국제 경영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분야를 지나치게 기술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자들의 관심이 국가 지향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글로벌 정보시스템이라는 주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직들의 다국적 기업의 전략, 조직구조 및 정보시스템의 성황적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글로벌 기업의 전략과 조직구조 그리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존 문헌 연구를 토대로 각각의 변수에 대한 분류 형태를 제시하고, 이들 3가지 변수들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변수들 간의 연계와 적합성이 과연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변수들을 해외 거점에 대한 본사의 통제 정도라는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다국적 기업의 구조, 전략,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상황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모형을 만들고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였다.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은 2000년대까지 출원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시대의 요구가 높은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신선과일 및 채소의 포장 기술에 대한 주요 특허출원은 일본기업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신선 과일의 저장기술은 미국 등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로 산업체와 국가 연구기관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 및 특허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선 과일, 채소 및 버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 전략으로는 품목 종류별 특성에 기인하여 수확 후 전처리, 수송, 저장, 포장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확보하거나, 상업화가 가능하고 효율 특성이 현저한 기술에 대하여 개발 및 특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1980's there have been two trends that obviously developed in the would -- economics globalization and urban internationalization. China, with is reform and opening-up policy and rapid economic growth, keeps pace with these two trends. The term "International City" has no putative standard or definition. If we make an analogue of urban functional hierarchy in the world with a pyramid, the International Citiesa are the few elites on its top. The highest level international cities can be called "World City" or "Global City". In today's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hey are diversified leading cities with control capacity on a world scale, like New York, London, and Tokyo. The secondary international cities are either diversified cities with influence and regulative functions on multinational scale or specialized cities on politics, economics, culture, or other aspects with worldwide impact. Judged by different criteria, there is no city that is qualified as International City with the exception of Hong Kong, which was returned to the P.R. of China in 1997. Nevertheless, Som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ity still exist in China. This country is already the sixth largest economic entity in the world, and the second largest economic entity in the world, and the second largest one if GNP estimated by ppp. Furthermore its import and export value make up for 40% of its GNP, indicating that China is repidly merging into global economy. In this 1, 2 billion-population country, the difference of economic levels between urban and rural, coastal and inland regions is so big that a few metropolises in the coastal region have the possibilities and potentials to develop into international cities regardless of rather low GNP per capita of the whole country. This article will focus on analysis from several perspectives, such as the proportion of foreign trade values in GDP, the proportion of imports and exports by foreign funded enterprises in total foreign trade value; distribution of the 500 largest foreign-funded enterprises; distribution of the 500 enterprises with largest import and export values; distrigbution of foreign computer and telecom companies with offices in China; the number of outward flights per week and the international tourists; the value of foreign capital used in cities and so on. From this analysis, it is predicted that Chinese international cities will surely emergy from the eastern coastal regions and they must be the core cities of metropolitan interlocking regions that have been formed or in the process of forming. Those international cities will arise from south to north in turn : Hong Kong-Guangzhu, Shanghai, Beijing-Tianjin, and perhaps the last one is Dalian-Shenyang. The other side of this issue is that there is a long way for the coming international cities in China except Hong Kong. At least China and these core cities must continually devote to (1) improve the regional composition of foreign capital sources. (2) improve the composition of export commodities. (3)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cluding hard and soft environment) to attract more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settle. (4) deepen the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establish Chinese own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enter the world market.ons to enter the world market.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문화 특성의 차이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문화특성에 적합한 리더십 및 조직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현재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이문화 관리나 적합한 리더십 유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국적기업의 국가문화지향성이 리더십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실증분석하고, 더 나아가 국가문화지향성과 리더십의 상호적합성이 이루어질 때 보다 나은 조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문화지향성을 집단주의, 권련간격, 불확실회피성향, 여성주의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리더십은 구조주도 리더십과 배려적 리더십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으며, 조직성과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두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지향성이 리더십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지향성에 적합한 리더십의 선택이 조직성과 즉,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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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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