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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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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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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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변수가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농지가격의 변동형태를 분석하여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연금의 수령액은 농지의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초통계량, 그랜저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분석, GARCH 모형 등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Granger 인과관계와 충격반응분석 및 GARCH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지수의 동향이 농지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지역의 농지가격은 산업생산지수에 의한 영향이 경상북도 지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농지가격은 향후에 경상북도 보다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기도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상북도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기도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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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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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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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지속적(持續的)인 거래관계(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채권(債權)을 거래(未來)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一定) 한도(限度)까지 확보(確保)하기 위해 부동산(不動産)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設定)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근저당권(根抵當權)과 저당권(抵當權)의 제(第)일 큰 차이점(差異點)은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채권최고(債權最高) 금액(金額)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지속적(持續的)인 거래(去來)로 인한 채권(債權)이 증감(增減) 변동(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半解) 저당권(抵當權)은 앞서 확정(確定)된 채권(債券)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債權)의 최고금액(最高金額)을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근저당권(根抵當權)이 실질적(實質的)으로 신용거래(信用去來)에서 있어서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으나, 우리민법(民法) 제(第)357조(條) 하나만으로 규율(規律)하고 있어 이와 관련(關聯)하여 발생(發生)하는 다양(多樣)한 법률분쟁(法律紛爭)을 해결(解決)하지 못하고 이 모든 부분(部分)을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외국입법례(外國立法例)를 통(通)하여 우리나라의 근저당권(根抵當權)의 문제점(問題點)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後) 바람직한 근저당권(根抵當權)의 해결방안(解決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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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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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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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주택담보대출 이행이력에 대한 연구는 중도상환 위험과 분리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의 작용을 연구할 필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주택모기지회사(Freddie Mac)의 유동화된 주택담보 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의사결정을 다룬다. 자료는 2011년 1월에서 2013년 9월이다. 추정 모델은 Cox의 비례적 위험 모델이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연체 모형을 내포한 채무불이행 모델을 제안한다. 하나는 연체와 이행 더미변수이고, 다른 모형은 연체확률 모델이다. 본 연구는 Vuong (1989) 논문의 예에 따라, 설명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테스트는 내포모델과 중첩모델로 나누어 두 차례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체확률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체와 이행 더미변수보다 우월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Shumway (2001)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예측력 테스트를 수행한바, 연체확률 모델이 연체와 이행 더미변수 모델보다 우월함을 보였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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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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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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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매년 문제가 야기되는 지속적인 증가율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다시 안정세를 보일 수 있는 특성요인을 파악하고자 향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증가율 추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예측 연구를 실행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에 많이 쓰이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RIMA 모형의 모수를 (0,1,1)(0,1,1)[12]로 추정하였을 때, MAPE와 RMSE의 검정 결과 기준으로 가장 최적의 ARIMA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수를 통해 향후 5년 (60개월간)의 추정치를 예측한 결과, 평균 4.5%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사회 환경요인의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예측 값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환경요인을 활용하여 외부 충격요인에 대한 구조적 모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관련연구들은 이와 같은 한계들을 극복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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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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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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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주택구입희망자의 요구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초장기 모기지 제도는 현재 모기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 대출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월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햇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 수요 견제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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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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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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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housing supply policy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type of real estate holding and household deb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real estate holding.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Real estate ownership type was classified and analyzed into 4 models: model 1 (1 household 1 house and self-resident), model 2 (1 household multiple real estate ownership and self-resident), model 3 (1 household 1 house and rent residence), model 4 (1 household holds a large number of real estate and rent residence). The analysis method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household total debt. As independent variables, household debt, annual gross household income, financial assets, real estate net assets, annual repayment, demographic & residential characteristics were used. Results: 1) Model 4 has the highest household debt and the highest gross income, Model 2 has the most real estate mortgage loans and real estate net asset, and Model 1 has the highest real estate mortgage payments. 2) The positive factor of common household debt determinants is real estate net assets, and the negative factor is financial assets. 3) It was the net assets of real estate that acted as a positive factor in common for the four models. In other words, the more financial assets, the less household debt. It was analyzed that the more net assets of real estate, the more household debt. The annual repayment of financial liabilities had no influence on household debt, while the annual repayment of loan liabilities and household deb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Conclusions: 1)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enefits and systems that can increase the proportion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Specific alternatives include tax benefits and reduced fees for financial asset investment. 2) In the case where a homeless person prepare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The specific alternative is to give additional points for pre-sale or apply an interest rate cut incentive for mortgage loans.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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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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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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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using cost burden of U.S. households according to current and previous tenure types and explore influences on their housing affordability. The public-use microdata of the 2009 American Housing Survey was analyzed in the following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eight groups by combining their current and previous tenure types, year moved into current housing units and mortgage status of current ow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In the second stag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housing cost burden by each combined tenure group were explor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mortgage status was more influential than the previous housing experiences of owner households to distinguish one owner household from another. (2) Renter households who had been owners of previous housing unit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continuing and new renter households in terms of income, educational attainment, and householder's marital status as well as housing costs and housing cost burdens. (3) To se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households with different current and previous tenure types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factors that influenced the housing cost burdens. In addition, household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housing cost burdens as strong as cost-related variables such as annual mortgage payments and rent per square footag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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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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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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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1년도에 도입된 부동산 권원보험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모기지론의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소유자용 권원보험의 판매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저당권자용 권원보험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부동산 권원보험이 부동산 권리이전과 담보대출에 따른 위험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나 권원보험이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도 필요하다. 우선 권원보험의 수수료나 보험료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업자의 권원보험 운용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권원보험이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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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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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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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을 추정하고, 농지 역모기지 도입 이후 농촌지역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 역모기지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월소득 기반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Rodda et al.(2003)이 제안한 주택지분전환모형에 기초하여 농지 역모기지(FRM)모형을 개발하고, 농지가치 상승률, 이자율 등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애 연지급금계획모형을 적용하여 적절한 월지급금을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가치가 1억 원일 때, 65세, 75세, 85세 고령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각각 46,982원, 419,374원, 757,379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성공적인 농지 역모기지의 도입과 농촌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농촌 고령자를 위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는 기업농체제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것, 셋째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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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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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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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시장 비우량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또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 및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차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우량 대출 부실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역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된 관점의 주택시장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형을 작성한다. 또한, 연구 모형을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는 수요 자극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제 2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형성 및 부실 파생상품 생성 가능성을 높일 위험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