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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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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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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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uropean Commission drafted and proposed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to the European Parliament for the realization of a uniform se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rules within the EU internal market. Since its purpose is for free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ities for the sale of good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for related services, it was proposed to enable EU Member States to adopt or supplement as their substantive law according to their options. This study is relate to the legal bases on termination of a contract under CESL, they are composed of three parts: damages and interest, restitution and prescription. Damages and interest are divided into damages, general provisions on interest on late payments, and late payment by traders. Damages are explained by dividing into right to damages, general measure of damages, foreseeability of loss, loss attributable to creditor, reduction of loss, substitute transaction, and current price. Restitution is described by dividing into restitution on revocation, payment for monetary value, payment for use and interest on money received, compensation for expenditure and equitable modification. Prescription is explained by dividing into general provisions, periods of prescription and their commencement and extension of periods of prescription. General provisions explain right subject to prescription into a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d any right ancillary to such a right. Regarding period of prescription, the short one is two years and the long one is ten years.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for personal injuries, period of prescription for such right is thirty years. Regarding commencement, the short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creditor has become, or could be expected to have become, aware of the facts as a result of which the right can be exercised, while the long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debtor has to perform.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the CESL clarifies that it begins to run from the time of the act which gives rise the righ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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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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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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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재난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해손실 통계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제외하면 물리적인 피해에만 국한되어 있어 피해규모가 과소 집계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보상 및 정부 지자체의 재난정책 수립에도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온 사회경제적 직 간접 손실의 피해항목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는 기본통계 항목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재해피해 통계 현황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사회경제적 직 간접 손실에 대한 개념 및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예비 통계항목을 도출하였다. 이후, 통계항목의 선별기준을 정립하여 최종 통계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풍수해의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예측하는 기술개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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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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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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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expectations and outcomes of the bicycle-sharing service significantly influence users' expectation disconfirmation, satisfac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to use. In addition, we will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interaction in bicycle-sharing serv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to use. Design/methodology/approach Based on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determinants of bicycle use, users' expectations and outcomes of the bicycle-sharing service were measured by three variables; accessibility, convenience, and safety. To collect the data, we conducted a survey of undergraduates at a university located in Seoul for three weeks, beginning March 6. Participants completed the first questionnaire, which measured expectations of the bicycle-sharing service based on the attributes and social interaction before using the BSS. After a few weeks, the same participants completed the second questionnaire, which measured outcomes of the outcome, disconfirmation, satisfac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to use the BSS. Only participants who completed both surveys received monetary compensation. In order to test hypothesis, the Smart Partial Least Square (SmartPLS) modeling technique was applied. Findings In terms of main effects, based on the expectation disconfirmation theor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expectation, performance, disconfirmation, and satisfaction. In particular, it was verified that disconfirmation completely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interaction was examine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on the continuous intention to use for leisure purpose.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resource sharing in the field of tourism and provide baseline information for future research.

•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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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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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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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Large access providers (ISPs) are seeking for new types of business agreements and pricing models to manage network costs and monetize better the provision of last-mile services. A typical paradigm of such new pricing norms is the proliferation of paid peering deals between ISPs and content providers (CPs), while on top of this, some ISPs are already experimenting with usage-based tariffs, usually through data-plans, instead of the typical fixed-based charging. In this work we define as common platform, the infrastructure in which a single ISP transacts with several CPs through peering agreements. In this context, we examine whether, and under which market conditions, the profitability of the involved stakeholders improves when the establishment of this platform is accompanied by a monetary compensation from the CPs to the ISP (paid peering), v.s. a scenario where their deal is a typical settlement-free one. In both cases, we assume that the ISP implements a usage-based access pricing scheme, implying that end-users will pay more for higher transaction rates with the CPs. Our framework captures some of the most important details of the current market, such as the various business models adopted by the CPs, the end-users' evaluation towards the ISP's and CPs' level of investments and the traffic rates per transaction for the offered services. By analysing the equilibrium derived by a leader-follower game, it turns out (among other practical takeaways) that whether or not the profitability of a CP improves, it highly depends on whether its business model is to sell content, or if it obtains its revenue from advertisements. Finally, we extract that consumer surplus is considerably higher under paid peering, which in turn implies improved levels of social welfar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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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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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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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소진(Burn-out),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관리적 함의를 도출하고 효율적인 의료종사자 인력관리 및 업무의 질 향상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직무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평균값 차이분석에 있어서 급여수준, 근무경력, 현 직위에 따라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로분석의 결과, 의료조직 간호사들은 직무스트레스 자체가 오히려 그들의 조직생활을 유지시키게 하는 창조적 문제해결 기제로 사용되어 이직의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가 정신적, 신체적 소진(Burn-out)상태로 전환될 경우, 낮은 자아개념과 부정적 태도로 이어져서 이직의도를 높이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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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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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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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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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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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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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숲과 식물은 누구나 소중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 왔기에 그 중요함을 간과해 왔다. 수목원은 이러한 숲과 식물에 대한 자연학습장의 역할과 생태계의 식물을 수집, 전시하여 이용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과 휴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시설의 하나이다. 누구나 방문 비용을 투입하면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다양한 식물에 대한 지식과 여가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객들이 소비한 금액이 누리고 있는 수목원의 올바른 가치인지는 고려해 봐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수목원이 제공하고 있는 환경은 비시장재(Extramarket Goods), 또는 공공재(Public Goods)이며, 이러한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수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그 중 가상가치측정법(CVM)은 환경재의 평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대법원에서 환경의 복원 비용 배상을 위한 추정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CVM을 수목원의 가치 측정에 접목시켜 이용자 및 일반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특정한 환경의 가치를 현재의 통용되는 화폐액으로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에서 수목원의 환경에 대한 교육적 가치(envedu)가 높을수록, 소득(inc)이 높을수록 "예"의 응답을 할 확률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경남수목원을 방문하고 있는 이용객 일인당 인식하는 환경의 가치는 WTPmean 15,648원, WTPmedian 13,648원, WTPtruncated 15,449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연간 경남수목원이 제공하는 환경적 가치로 환산하면 WTPmean 8,408,265,024원, WTPmedian 7,333,589,024원, WTPtruncated 8,301,334,762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제시된 금액은 수목원의 보전가치로 볼 수 있으며, 비 이용자들에게도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수목원과 숲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를 인식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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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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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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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ES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생태계 보전과 빈곤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면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 중, 베트남은 선구적으로 PES를 범국가적인 법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공간적 정량화를 통한 광범위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부 베트남에서 수도 하노이를 흐르는 홍강(Red River)의 상류인 Da 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를 통해 우선보전산림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평가를 위해 기본적인 최신의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하고자 Landsat영상을 통해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수자원공급 및 토사 유실량 방지의 수문학적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물수지이론 및 USLE 공식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량을 산림지역에 한정하여 서비스공급 우위지역을 도출함으로써 우선보전 산림지역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산림지역 내에서도 지형, 기후, 토지피복에 따라 생태계서비스공급량의 범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 공급우위지역은 푸롱산(Mt. Phu Luong), 판시판산(Mt.Fanxipan), 호앙리엔 국립공원(Hoang Lien National Park)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Da 강 유역에서 생태계 서비스 보전을 위한 우선 지역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토지소유주가 더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판별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보상공유(Benefit Sharing)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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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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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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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5년부터 시작된 유료방송은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기반을 둔 재전송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시되어 다매체 시대가 열리면서, 높은 시청률을 가진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해당 미디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 재전송을 보편적 서비스에 국한시키기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 문화 산업 정책으로 이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로 구분한 후, 의무재전송 채널에 대한 공익적 효과를 검증하고, 재전송동의 채널에 대한 대가 수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수용자의 후생 측면에서 그 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싱파채널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로써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뉴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무재전송 채널로 유발되는 공익적 효과를 추정하여, 저작권에 대한 현행 강제허락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SO에 대한 편성권 침해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재전송 채널들에 대한 주기적인 공익성 검토가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재전송의 높은 후생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재전송동의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전송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이 시청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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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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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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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Recently the request of the patients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courses has been expanding due to elevated sense of right on the people's health. merchandised medical treatment by mass supply, human right declaration of the patients, generalized medical informations by the mass media and the change of human relation between the medical personnels and the patients. Under these phenomena the accident by the nurses have been increasing by the area of the nurses having been expanded and their independent roles having been increased. Such nursing accidents are the important subject which the professional occupation of the nurses has been facing but legal protective capability of the nurses has been very weak. Therefor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degree of the experience of the nursing accident that happens in the clinical nursing scenes in the general hospital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protection and the counter measures of the nursing accidents.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based by the above examination. 1)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subjects of this study is that they are mostly single in their twenties and graduate from nursing college. Their total clinical career is above 5 years$(44.8\%)$ and their current clinical parts' career is between 1-3 years$(40.1\%)$. So these facts suggest that most hospitals has taken the working rotation policy on nurses. 2) The level of nurses' knowledge on the nursing law is accurate partially but isn't it patially. So it is suggested that nurses need the accurate information and education about the nursing law. But the nurses' attitude is very approved of the establishment of a unilateral nursing law. 3) The relation between the demographic characters of the subjects and their attitudes on the nursing law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except the relation between the attitude 6(the sufficient level of education on nursing law in formal education course) and age. total clinical career. 4) The perception of the nurses shows that the cause of the nursing accident has been due to the heavy work$(78.2\%)$. short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60.2\%)$, discordance with Doctors. patients and patients' families. They report the accident to the head nurse first$(81.8\%)$ and within 30 minute$(75.1\%)$. The hour of nursing accident frequently happened is regardless of service hour with $49.4\%$ in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and the nursing accident happens in the night more than the daytime. Even though most nurses think that they are themselves responsible for nursing accident. it is found that the chief cause of the nursing accident is due to the nurses' heavy work$(78.2\%)$. So the causes of nursing accidents is analysed. it may be suggested that the endeavor of hospital and nursing organizations to decrease nursing accidents is very important. 5) The coping patterns of patients with nursing accidents are mostly active attitude such as a violent words$(69\%)$. sue or accusation$(36.4\%)$, monetary compensation $(35.6\%)$ except a understanding cases$(38.7\%)$. But the coping patterns of hospitals with nursing accidents are mostly to investigate the accurate c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