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상조절기술의 군사적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한반도 환경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우선순위를 과학적인 기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각 기술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분석적계층분석 기법을 통해 평가지표의 가중치와 각 평가지표 내에서의 기술들의 가중치를 유도하여 최종적인 연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리층 변조 기술이 무기체계로서의 효과성과 한반도 환경에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의 전자전 및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전리층 변조 기술은 기상전의 일부로써 우선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통일 이후의 잠재적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리층 변조뿐만 아니라 군사 과학기술 선진국들과의 기술적 격차가 있는 인공강우(설), 낙뢰유도, 안개 소산 기술도 민간기술의 적극적인 활용(Spin-On)을 통해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 of applying AR(Augmented Reality)/VR(Virtual Reality) to educational and training system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rather than applying AR/VR technology to specific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We suggested whether to apply AR or VR technology to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e level of application of technology when constructing using AR/VR technology, and the criteria of priority among many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To do this, we presented the framework of application of AR/VR technology, the evaluation criteria for selecting prior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pplying AR/VR, and the systematic procedure for utilization of developed metho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developed a method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systematic AR/VR technology application for al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operated by the military or organization.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economical utilization of the limited budget as well as the various benefits of utilizing basic AR/VR technology.
우리나라 군(軍)은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자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 위주의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기복무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국가적인 청년 실업문제와 연계하여 단기복무장교들도 전역 후 심각한 취업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임장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학군과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단기복무 후 전역하는 실정이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단기복무장교를 위한 취업지원과 연관된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소요를 도출하고 취업지원 제도와 전역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인재에 맞는 단기복무자의 군 복무 간 경력관리 모델방안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우수인력 획득을 통해 학군 학사장교 선발 경쟁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軍) 전투력 발전으로 기여할 것이다.
AR/VR 기반의 교육훈련 체계는 전장 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 효과뿐 아니라 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R/VR을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에 활용할 경우 실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의 경험 없이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방 주요선진국들은 이러한 AR/VR 기술의 이점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개인의 무기체계 운용 숙달에서부터 종합 전투훈련 체계, 전쟁사 교육,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R/VR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군도 최근 AR/VR 활용 교육훈련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 선진국의 AR/VR 적용 교육훈련 사례들을 살펴보고 한국군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4차산업 시대에 드론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각종 형태의 드론 개발과 사용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해주고 있고, 더 첨단화되고 과학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 분야에서는 군 복무자원 감소라는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복무자원의 공백을 보완하고 전투력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4차산업과 연계한 각종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국방전력 강화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연구하고 계획했던 미래의 전투 양상에 효과적인 대응과 임무수행을 위해 현시대의 산업과 연계하여 전투력 창출을 계획하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동원하여 과학군 기술군의 완성된 무인전투체계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전투체계의 중심이 되는 드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투력 창출과 전투 공백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고, 민간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군사부분에 접목할 때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경찰에서 군대로 사건 이송 소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이송 시 디지털 증거의 인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진행하였던 압수·수색 절차를 중복하는 등 이전 수사의 신뢰성과 별개로 디지털 증거를 재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경찰·법원에서 디지털 증거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사건 이송 시 인적 요소와 절차 중복으로 인한 증거능력 침해가 발생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 취급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사건 이송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준비-수집-추출-정리-결과의 5단계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시한 절차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였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보장과 사건 처리 효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전장은 현대전의 주 영역인 지상, 해상, 공중과 더불어 사이버공간 및 우주영역을 포함한다. 사이버공간은 컴퓨터, 유·무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우주 영역에 걸쳐 있다. 사이버전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사이버 상황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전을 대비하여 사이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이버전의 결과는 이를 수행하는 사이버전투원의 능력, 사이버 시스템 성능, 사이버전 수행절차의 숙련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한국군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각급 제대에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갖추고 있으나 빠르게 확대되는 사이버공간을 모두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의 사이버전 대응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군 사이버전력 발전 방안을 조직구조, 무기체계, 교육훈련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는 수도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 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 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최씨정권기에는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ormer ministers of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affairs, intellectuals such as former and incumbent professors, and various NGO groups are demand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op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which is currently held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commander. Although the Korea should exercise operational control independently in the future, orientation on the direction which should be taken under consideration in promoting this transfer should be assumed. First of all, South Korea must sufficiently examine the criticisms and dissenting opinions, and reflect them in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From now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experts in operational control, and must promote the transfer with national consensus. Unilateral enforcement of the transfer may cause serious errors and aggravate conflicts Second, ROKA's exercise of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should take place only after gaining restraint on North Korea's attack against the South, and the issues on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has been resolved, and a peace regime has been reached. Furthermore, exercise of independence 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promoted only if there is a guarantee that international trust and the military collaboration will be restored to a level beyond the present state. Third, the USFK and the Korean-US alliance is providing South Korea with national security, not to mention tremendous diplomatical, and economical benefits However, if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 weakened due to the exercise of the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we might suffer a great deal of loss. Even though reasonable justification and external independence may be gained through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it should be promoted in a longitudinal manner because national security problems and conflicts may be intensified, and there is no actual profit in doing so. Fourth, if the Korean-US alliance becomes weakened and therefore the United States decides to discuss eastern-asia strategies, North Korea deterrence strategies, and Japanese rearmament issues with other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may become diplomatically isolated and a subordinate to surrounding countries, destroying the independence we have now instead of restoring it Therefore searching for means to reinforce international trust and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leaving ROKA’s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as a long term objective would be a more realistic method.
역사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전쟁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분쟁의 예방과 평화조성, 평화강제, 평화유지, 평화건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엔헌장(UN Charter)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시행된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과 분쟁요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와 2015년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 패널보고서를 통해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중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지역분쟁의 역사와 특수성, 탈냉전 이후 변화된 갈등요인, 유엔 평화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하였고, 향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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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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