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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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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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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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he practice of dental medical dispute prevention rules of dental hygienists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improving perceived importance and practice and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edical dispute prevention programs.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dental hygienists who were providing assistance at dental hospitals and dental clinics in Seoul and Gyeonggi-do regions from March 22 to April 28, 2022. The questionnaire collected from 273 dental hygienists consisted of eight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30 questions on medical dispute experience, and 14 questions on medical dispute prevention. Results: Complaints showed a high experience rate in 'Consultation & reservation', medical disputes in 'Patient handling (unkind) related', and 'Prosthesis installation and cement removal'. In both the importance and practice of medical dispute prevention rules, 'Preservation of medical records and other medical-related data' was high, and 'Management of patients on standby for a long time' was low in terms of practice. 'Lack of time' and 'Lack of manpower' were cited as reasons for not resolving dental treatment disputes. The importance of dental dispute prevention rul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ccording to age and position, and it was also found to affect the level of practice. Conclusion: Seventy-six-point six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was necessary, although they lacked recognition of prevention rules compared to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This study suggested specifying prevention rules in dental hygiene subjects and expanding education, improvement of dental treatment system, revise the law on the range of work to improve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prevention rul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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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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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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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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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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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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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시대의 활성화 정책 방안을 분석,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산업의 빠른 변화는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의료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MSO) 및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같은 의료산업의 본격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서는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의료산업의 시장경제 논리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정적 시각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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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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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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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Here we review the evolutionary history of radiation therapy technology through the festschrift of articles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Physics (KSMP). Radiation therapy technology used in clinical practice has evolv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Various areas of science, such as medical physics, mechan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engineering, have contributed to the continual development of new devices and techniques. The scope of this review was restricted to two areas; i.e., output energy production and functional development,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include all development processes of this technology due to space limitations. The former includes the technological transition process from the initial technique applied to the first model to the latest technique currently used in a variety of machines. The latter has had a direct effect on treatment outcomes and safety, which changed the paradigm of radiation therapy, leading to new guidelines on dose prescriptions, innovation of dose verification tools, new measurement methods and calculation systems for radiation doses, changes in the criteria for errors, and medical law changes in all countries. Various complex developments are covered in this review.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re have been few reviews on this topic and we consider it very meaningful to provide a review in the festschrift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SMP.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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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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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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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대 사회는 뜻밖의 사고와 위험 상황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다리 붕괴사고와 이태원 압사사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성심정지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와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9구급대는 응급 의료 시스템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한 외상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활동이 구급활동인 것이다. 특히, 119구급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나, 구급대원들은 업무수행 중 구급활동 방해 사례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사례는 경찰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급활동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장비 파손과 같은 사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19구급시스템을 포함한 응급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죄의 조건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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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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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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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모든 형태의 임상시험은 시험 자체가 불확실하며, 리스크가 다양하므로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상시험에 관한 법률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약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목적에 비추어 피험자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미성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약사법 등에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등에서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법흠결 문제는 인체침습의 정도 면에서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강한 장기이식법상의 미성년자 취급제도와 기타 외국법상의 미성년자 임상시험 제도를 검토함으로서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행법 체계상 약사법, 의료기기법 기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시험 규율체계를 이른바 "피험자보호법"이라는 법률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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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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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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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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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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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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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irst introduced in 1977, Korean health care system reached to national coverage in short period of time never seen before in any other countries, and rated as successful system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public at relatively low price. However, despite those positive evaluations, some of fraudulent medical organizations or pharmacies are hindering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with meticulous false billing exaggerating the number of patients or the days of their treatment. To prevent aforementioned nursing home fraud and false billing, the misconduct should be punished as subject to the criminal law and severally punished for fines and payments which far exceed the expected amount of illicit gains as it is basically violation of criminal fraud, other than the forced return of illicit gains based on civil laws. Furthermore,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hould strengthen and complement the fraud investigators, the review process, and the professional training to raise the detection rates. It might also want to review ways to implement whistleblower rewarding system and rewards for evidences of healthcare fraud to overcome the limits of external review.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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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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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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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ackground : Recently, Medical Act was amended to encourage the induction of combined treatment between Oriental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doctors. As yet, the information infra for combined treatment has not been studied.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design the architecture of information system for combined treatment of the Oriental and the Western Medicine. Methods : First, we defined the information of combined treatment through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rom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Because the data compatibility is very important, the definition of information must be ahead of anything else. Second, we designed the architecture of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e prior definition. Results : We classified the information for combined treatment by subject such as law, clinic, research, manpower, facilities, and education. In this paper information system examined in three aspects. First the infra layer is organized as hardware, netware, and security. Second is data warehouse layer for the storing, filtering, and extraction of data. Third is service layer which is related to data transmission. And Finally all information for combined treatment is provided through the portal system for medical consumer, political planner, and R&D researcher. Conclusion :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essential factors of combined treatment information in the view point of information system. But the detailed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ystem must be followed to effect this result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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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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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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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With the enactmen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 February 2018, legal guidelines for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were present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of writing POLST on the use of health care before death. Methods: The study analyzed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POLSTs of 1,003 adult patients who died at a tertiary hospital located in Seoul from February 4, 2018 to February 4, 2019. Results: Of the deaths, 80% (n=804) completed POLST. Among patients who completed POLST before death, 51% (n=412) were written 1-7 days before death, and only 31% (n=246) were completed by patients themselves. 99% (n=799) decided to withdraw or withhol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POLST on medical use before death, it was found that POLST and inpatient cost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nd POLST completion significantly reduced death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However, both inpatient costs and death at ICU increased when the POLST was completed by surrogate decision-makers rather than patients themselves. Conclusion: The enactmen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provided a legal basis for withdrawing and withhold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By specifying the treatment to be received at the end of one's life through the POLST, inpatient treatment costs and death at the ICU were decreased. However, the frequent decision-making by the surrogates and completion of POLST close to death may hinder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