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itime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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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의 '경제 해양주권' 침해가 현대 해적행위 부상에 미치는 영향 : 소말리아, 예멘, 나이지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he Foreign Infringement to the Maritime Economic Sovereignty upon the Rise of Modern Piracy)

  • 정만섭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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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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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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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탈냉전기에 발생한 해적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기존의 연구들은 해적행위의 부상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첫째, 소규모의 해상강도가 대규모의 해적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연구되지 않았다. 둘째, 소말리아 및 나이지리아와 유사한 조건의 국가에서 해적행위가 저조한 경우가 설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국가에서 외세의 경제 해양주권 침해가 심하게 나타날수록 해적행위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와 외세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을 공격하는 해적행위가 발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해적행위의 부상이 나타났다. 한편 소말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예멘은 대표적인 취약국가이지만 해적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도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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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경찰 증강 동향 (Strengthening Trend of Coast Guards in Northeast Asia)

  • 윤성순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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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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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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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 marin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have come to us as a great threat. China, 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hina Coast Guard and has rapidly developed maritime security forces, is trying to overcome the various conflict countries with its power. Japan is also strengthening intensively its maritime security forces. Since Korea, Chin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neighboring and sharing maritime space in Northeast Asia,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maritime jurisdiction and territorial rights among the countries. The struggle for initiative in the ocean is fierce among the three coastal nation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Korea needs more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to protect the marine sovereignty. As the superpowers of China and Japan are confronted and the United States is involved in the balance of power in strategic purposes, the East Asian sea area is a place where tension and conflict environment exist. China's illegal fishing boats are constantly invading our waters, and they even threaten the lives of our police officers. The issue of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yet to be solved, and is underway in both countr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continental shelf resources may collide as the agreement on the continental shelf will expir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flicts i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the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forces to secure deterrence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unresolved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onflicts of Korea, China and Japan continue, and the competi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powers of China and Japan becomes fierce, there is a urgent need for stabil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maritime force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long-term strategy for enhancing the maritime security force and to carry out it.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ast Guard, which once said that it was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a's Coast Guard as a powerful force for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law, firmly establishes itself as a key force to protect our oceans with the Navy and keeps our maritime sovereignty firmly.

중국어선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Empirical Analysis on Economic Factors of Infringement on Ocean Sovereignty from Chinese fishing boats)

  • 오상진;최경훈;박계각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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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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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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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주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책적인 연구에만 국한 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주권에 대한 실증적 인구를 위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양주권 침해의 요인이 되는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의 중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 하였다.

해양경비수요 증대에 따른 해양경비 효율화 방안 (Increasing demand formaritime security measures to streamline the maritime security)

  • 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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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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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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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토의 3면이 바다인 반도의 지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영토 확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활동의 무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확장됨에 따라,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 도서영유권, 해양과학조사 및 대륙붕 개발 등을 둘러싸고 인접국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는 등 국제적 협력과 국가간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해양경찰은 기존의 해양주권수호에서부터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왔다. 특히 해상안보, 해양사고, 해상범죄, 해양오염에 있어 날로 증가하는 경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과 한국의 대응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Korea's Responses)

  • 김강녕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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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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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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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paper is to analys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Korea's response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6 chapters titled instruction; the current status of South China Sea sovereignty disputes; changes in US and Chinese maritime security strategies and the strategic values of the South China Sea; key issues and future prospects for US-China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South Korea's security and diplomatic responses; and conclusion. The recent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issue has evolved into a global issue of supre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beyond conflicts over territorial disputes and demarcation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China is pursuing offensive ocean policy to expand economic growth. The core of the maritime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pursue is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oceans and the maintenance of maritime access. China is making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claiming the sovereignty of these islands, building strategic bases in East Asia, and securing routes.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several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to neutralize the declaration of the territorial sea surrounding Chinese artificial islands. We can not be free from marine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t is expected that the strategic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intensify due to China's failure to make concessions of core interests and adherence to the U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In the midst of conflict over the South China Sea, we need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our alliance security and economic diplomacy. We must continue our efforts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but not to make China an enemy.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s of the oceans on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we must continue to develop our interest in the oceans, appropriate investments and tactical strategies.

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Tasks of Maritime Territorial Policies in Korea)

  • 이준성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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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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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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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논문은 국내 해양영토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해양영토는 본래 국가영역(territory)에서 영해 하층토(subsoil)의 해저지형을 말한다. 정책적으로 해양영토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우리나라 주권(sovereignty)이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가 미치는 관할 해역을 넘어서 도서(島嶼)와 극지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연구자 사이에서 해양영토는 독도 등의 도서 영토에서부터 이어도 등의 EEZ와 같은 해역(maritime zone)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다양한 국내 해양영토의 개념을 검토하고, 정책의 형성과 변천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영토 관련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영토의 개념을 분석한다. 기존 학계에선 해양영토 개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고, 그 결과 해양영토라는 용어가 섬과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 장은 그러한 해양영토 개념을 심층 분석했다. 3장은 해양영토 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변천을 추적한다. 오늘날 국내 해양영토 개념은 공공영역에서 비로소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사령탑인 해양수산부의 활동을 정리한다. 4장에선 해양영토 개념과 유사성을 보이는 중국의 남색 국토(藍色國土)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을 분석한다. 중국의 남색국토 개념은 오늘날 중국의 해양활동을 위한 정책적 토대로서 해양영토와 여러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5장에서 해양영토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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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해양경찰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Directions of FRAMEWORK ACT ON KOREA COAST GUARD(tentative name))

  • Son, Yeongtae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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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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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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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정학과 유엔해양법협약 (Geopolitics in East Asia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the Sea (UNCLOS))

  • 신창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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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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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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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1996, China, Japan and the ROK all became the party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ince then, the UNCLOS has been a fundamental basis for the resolution and management of maritime disputes amongst them. However, there still remain acrimonious disputes in the region. Resources nationalism and the revival of geopolitics aggravates the disputes particularly on sovereignty over disputed islands, maritime delimitation and the legal nature of military activities in other States' Exclusive Economic Zones. Under the circumstances, why have the demands for the conclusion of a regional agreement been raised in this region? A desirable regional agreement regarding ocean affairs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UNCLOS, a universal norm regarding ocean affairs. This paper will propose a desirable regional agreement by adopting an incremental approach.

해군력이 해양 영토분쟁의 해결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aval Power upon the Resolution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 한종환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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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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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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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s the South China Sea maritime dispute illustrates, when considering the place where maritime claims occur, states do not have many choices to respond to maritime claims in which disputed areas are located far away from the land and are surrounded by the sea. As Mearsheimer (2014) points out, the sea stops power projection. Therefore, in order to adopt coercive as well as peaceful settlement policies to deal with maritime claims, states need to overcome obstacles (the sea) to project power. It means that if states want to conduct a specific foreign policy action, such as negotiating maritime borderlines or arguing sovereignty on islands, they need a tool (naval power) to coerce or to persuade the opponent. However, there are lack of research that studies maritime claims from the perspective of naval power. This research project fills this gap based on naval power. How do relative levels of naval power and (dis) parities of naval power influence the occurrence of MIDs over maritime claims? Naval power is a constitutive element during maritime claims. If disputants over maritime claims have required naval power to project their capability, it means that they have the capability to apply various ways, such as aggressive options including MIDs, to accomplish their goals. So, I argue that when two claimants have enough naval power to project their capabilities, the likelihood of MIDs over maritime claims increases. Given that one or both states have a certain level of naval power, how does relative naval power between two claimants influence the management of maritime claims? Based on the power transition theory, I argue that when the disparities of relative naval power between claimants becomes distinctive, militarized conflicts surrounding maritime territory are less probable. Based on the ICOW project which codes maritime claims from 1900 to 2001,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oisson models show if both claimants have projectable naval power, the occurrence of MIDs over maritime claims increases. In addition, the result shows that when disputants maintain similar relative naval powers, they are more likely to initiate MIDs over maritime claims. To put it differently, if naval capabilities' gap between two claimants becomes larger,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MIDs decr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