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추진 중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공원현황, 사업특성과 시행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 후 비교·분석하여 제도시행 후 진행되어진 지자체별 사업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제도의 의미와 보완점을 구축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첫째, 전국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어 군 지역이나 지방소도시의 적용에는 한계성이 있었다. 이에 특례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자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둘째, 공원조성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현재의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위주의 단조로운 개발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공원부지만 매입하여 기부 채납하는 공원 보전형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발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한정되어 사업대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 도심지내 이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5만m2 이하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례사업의 대상지가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지형 및 스카이라인의 훼손 우려가 있어 공원별 입지특성을 고려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 조례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과 비공원시설 유형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원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된 후, 각 사업별 수익률을 데이터화 하여 향후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이익분의 환수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며, 둘째,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자체별 TF팀 구성, 통합심의 전환, 제안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제도화하여 협치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넷째, 특례공원의 기부채납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관리방안 모델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세 지점에서 이동 및 고정오염원이 대기질과 도시 공원 토양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지로는 도시에서 질소 침적의 주요 발생원인 이동 및 고정오염원의 여부에 따라 서울시 마포구의 하늘공원 (Site_M), 서울시 강남구의 일원에코파크 (Site_G), 서울시 서초구의 양재시민의 숲 (Site_Y)을 선정하였고, 각 사이트별 교통량과 대기질 농도, 토양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교통량은 Site_G와 Y에 이어 Site_M에서 가장 많았다; Site_M과 G는 Site_Y보다 자원회수시설과 더 가까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과 NO2 농도가 Site_Y, G에서보다 Site_M에서 많을 것이며, 사이트마다 다른 대기 침적량에 의해 토양 질소 함량도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과 동일하게 PM2.5와 NO2 농도는 Site_M과 G에서 높았지만 PM10 농도는 Site_Y에서 약간 높았다. 식물이 주로 흡수하는 무기질소의 형태인 NO3-의 함량은 세 사이트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NH4+의 함량은 Site_Y에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더 높았는데, 이는 대기 침적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공원 관리 차원에서의 질소 비료 투입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Site_Y에서 다른 사이트보다 낮은 pH를 보인 것 또한 과다한 비료 시용으로 인해 산성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토양 내 NH4+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Site_M과 G를 포함한 모든 조사 대상지에서 식생이 건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공원 관리에 있어서 과도한 비료 투입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이동 및 고정오염원으로 인해 대기의 PM, NO2 등의 농도가 달랐지만 그 영향이 토양의 질소 영양 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최근 도시 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형성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근린생활권 공원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자원, 지역영역,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할, 공공지원 5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 밀착형 자원: 공원 내 '참샘'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자원의 발굴이 중요하였다. 이는 강한 애착을 형성시켜 공원 내 매력적인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였다. 2) 공통의 일상공간 공유와 확장: 공동체 활동이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민사회 내 활동자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주민의 관심과 호의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동체 활동의 지역적 확장도 이끌어냈다. 3)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공원관리: 공원관리가 일상의 부분으로 결합되면서 쾌적한 공원관리가 가능하였다.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고된 노동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였다. 4) 주도적 공원관리 활동을 통해 주민과 공공부문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리더십: 공동체가 공원관리기관인 공공부문과 이용자집단인 주민들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 지속적인 주민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공공부문의 공원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관리자의 주민 주도 활동 지원 의지가 중요하였다. 그리고 공원의 공공관리 시스템 내에서 재정, 교육, 컨설팅 등의 공동체 활동지원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한 도시공원의 생태적 배식기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의도공원 자연생태의 숲의 조성단계별 문제점과 원인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배식모델과 도면작성이 불명확하게 제시되었고, 식재수량 및 규격이 비현실적이었다.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도면과 다른 유사수종 및 다른 규격의 수목이 식재되었고, 목표군락에 따른 토양환경 기반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태적 배식에 한계가 있었다. 관리단계에서는 하자보식 처리가 미흡하고, 하자보수 담보기간 이후의 관리대책이 부재하였다. 도시공원 생태숲 조성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시설계단계에서는 반드시 목표 배식모델을 고려하여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별 식재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수목 자원조사결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식재종 및 규격을 제시해야 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이식대상 수목에 인식표를 부착하여 적정한 식재종 및 규격으로 식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종 변경시 식재모델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하고, 규격 변경시 실제규격으로 준공처리를 하고, 목표모델에 적합한 토양이 유입될 수 있도록 반입 토양의 의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관리단계에서는 관급수목에 대한 하자처리를 위해 설계시 일정 할증율을 반영하고, 하자보수 담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시간변화에 따른 목표군락별 변화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준공후 5년 동안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주요한 관리기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지구체계의 적합성 평가와 이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지표인자를 구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조사인 Delphi 기법용 이용하여 지표인자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3단계에 걸쳐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0개 항목의 지표인자가 도출되었다. 이들 중에서 생물학적 환경에 속한 지표인자는 10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중치 함에 의한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도 높은 등급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인자가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최근 국립공원이 가지는 자연 보존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여기서 제시된 30개 항목의 지표인자를 이용하여 기존 용도지구체계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별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표인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구획 설정하고, 이를 기존의 용도지구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재시민의 숲 공원의 유입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해당공원이 지닌 특성과 이용상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감성정보 분석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연구의 핵심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임에 따라 저자가 특허 등록한 '감성정보 분석 방법'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시민들이 인지하는 양재시민의 숲의 유입 요인 중 가장 긍정 감성으로 도출된 것은 '공원 콘텐츠' 관련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부정 감성 요인으로는 '공원 관리' 관련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 실행 시, '공원 콘텐츠'의 발굴에 더 심도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신도시가 갖는 태생적인 토지이용의 경직성과 더불어 거시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공동주택단지 내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신도시 내 저이용 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기존의 공공시설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공동주택단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동주택단지가 속한 대가구 내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부지의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주차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상업지역 내 위치한 저이용 공공시설부지 내 공공청사의 건축 밀도를 상향시켜 필요한 공공시설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동안양세무서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촌도서관을 사례 검토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기능 재편 및 일부 증축을 통해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도시녹지 내 트레일 개발에 많은 관심과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서울, 대구를 비롯한 주요도시에 이미 다양한 형태의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트레일은 녹지공간의 제공, 건강증진, 스트레스 완화 등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국가의 경우, 도시녹지 내의 트레일은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도시 내의 트레일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트레일 이용행태 특성, 참여 활동, 경제적 편익 및 이용 편익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3개의 트레일과 미국 시카고, 인디아나폴리스 지역 등에 위치한 4개의 서로 다른 트레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미국과 한국 트레일 이용자간에는 이용에 따른 인식의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그린웨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서 산림을 이용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이용하여 웰빙과 건강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적 시도를 하였으며, 이를 '산림치유'라 정의하고,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유의 숲은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조성되어 있어 치유활동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산림치유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면적기준은 대도시의 파편화된 산림 면적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도시 치유의 숲에 대한 적정 면적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도시숲을 활용한 야외공간에 대한 조성면적 기준 현황을 검토하고, 치유활동이 필요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조사하여, 면적기준과 보행권의 분석을 복합적으로 진행하였다. 도시자연공원, 관광단지 등 유사 야외휴양공간의 면적기준에 비하여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은 대도시 환경에 맞추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고려하여 대도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산출한 결과, 국공유림 25만제곱미터 이상, 사유림 1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대도시 지역의 치유의 숲 적정 면적기준에 대한 정책적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개발과 달리 도시재생은 개발대상지에 대해 보완이 아닌 보존, 복원, 관리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다. 특히 생태기반형 도시재생이란 생태환경을 고려한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안정적 정주 공간 구축, 그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기반형 도시재생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기성시가지의 물리 환경적 재생과 함께 사회 경제적 재생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첫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통근체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노선인 버스, 지하철 등에 대한 연계방안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존의 자연환경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공원 및 수변산책로에 대한 계획과 전기자동차 도입 및 풍력발전시스템 등 자연요소의 활용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셋째,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는 도시재생을 실행하기 위해서 건물 배치 및 밀도 등 건축계획적 측면과 대체에너지 이용, 폐기물 관리 등의 건축설비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넷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며, 재생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관찰 등 민관 파트너쉽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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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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