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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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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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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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ventually so as to realize the construction safety, 1 found out the cause of accident and specificiti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presented to several situations and problems on construction safet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below matters must be improved for more effective th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1. It need to introduce the total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Because there is not effectiveness in the current safety management to the first on the construction field. a. We must consider the safety in the whole parts of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and constructors of each part must devide responsibility of the construction safety as a CDM(The Construction Designed Management) used in UK. b. It is desirable to proceed control of safety in the whole parts of the construction to introduce the total safety coordinator that can consult the matters of safety as a law accepted in EU. c. Like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safety in USA, direction of the construction safety must be made to work exactly by code or manual. d. To improve the organization of the construction safety on the construction field unefficient, it must be introduced safety supervisor, safety coordinator or institutionalization of safety consultant. 2. The law of the construction safety not only have wasteful element but also decrease efficiency by overlapping of regulation, The Ministry of Labour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So laws related with safety must be instituted. a. To realize total safety management, The Ministry of Labour must legislate the basic law about safety management in whole field. b. To legislate the construction safety under one law, and improve efficiency of the overlapping of regulation and the similar law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c. It must be made the law of construction safety that can proper to change of situation in construction. d. The standard of safety must be instituted belong to international level and improved by year. e. We must improve irrational regulation to realize activity of safety self regulating for progress competition in construction industry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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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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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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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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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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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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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temporary tax deduction on investment cutting the corporate income tax within 10% of the amount of investment is aimed at stimulating the investment for economic activity. 25 business sectors are applied to this tax law and in tourism, the accommodation registered by tour promotion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plan business belong to it. I'd like to mention the problem of the temporary tax deduction on investment amount for hotels and suggest better solutions. This tax law is so temporary applied that we shouldn't get tax deduction after June 30, 2002. So, we can't get income tax deduction on the investment out of the available period. And further more this tax law has a rule not real investment but solely new project investment for hotels. There are numbers of difference between real investment and new project investment. The amount of investment is based on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And also there are numbers of difference between real investment and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For example, landscape construction is a great part of hotel construction but it's not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For running hotel business, we also need lots of equipments such as linens utensils for restaurant and decorations for hotel interior. But these are also excluded from this tax law. As you know, these equipments can be regarded as product equipments in manufacture industry. Therefore we should take the specificity of hotel investment into consideration and expand the role of the temporary income tax deduction on investment amount for hotel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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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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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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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진입과 관련된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반 $\cdot$ 전문건설업체간 겸업 및 영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초기 각 업종별 전문성을 보호 $\cdot$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이 법규는 각 건설업역을 제도적으로 분할시킴으로서 생산 단계별 분업화된 건설구조체계를 고착화시켰다. 그러나 진입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자 업종별 분리발주의 경직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건설시스템 형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역간 정보의 단절은 물론 업역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는 집단들의 지대 행위 추구 등으로 각 집단간의 배타성과 폐쇄성이 짙어짐에 따라 업역 제한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폐지론자들의 의견은 제도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형성은 비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 건설참여주체측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본 논문은 동적 게임이론을 통해서 칸막이 규제 폐지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서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 방향을 제시하여 건설국제경 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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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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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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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ue to the division of China's departmental laws, the disconnect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academic thinking on the understanding of the knowledge structure of arbitration legal talents in practice, the construction of law school colleges, teaching teams, and research centers mostly revolves around departmental laws, tearing the connection of the arbitration legal system. The student-centered, process-guaranteed, and result-oriented arbitration master of law training model is "virtualized," the shaping of arbitration professionalism is ignored, the coverage of practical teaching is narrowed, and the arbitration legal profession is mostly formalized. The prevalence of specialized curriculum systems shortage, single faculty, formalized practical teaching, outdated curriculum settings, unsuitable curriculum system design for development, and inaccurate professional curriculum standards and positioning renders it difficult to integrate the "Belt and Road." The cutting-edge, the latest research results, and practical experience cannot reflect the connotation, goals, and requiremen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well as arbitral issues such as the ineffective monitoring of practical education and the inconsistent evaluation of standards and scale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Belt and Road," based on system theory and practice and through training goals that innovate and initiate organizational form, activity content, management characteristics, assessment and support conditions, etc., the arbitration law teaching curriculum system is gradually improved and integr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Belt and Road" arbitration case file database and other measures, a complete arbitration law theory and practice teaching guarante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ird parties are introduced, arbitration law experimental modules are developed, students are guided how to discover new knowledge, new contents are mastered, solidarity, cooperation, and problem-solving capabilities are cultivated in the practice of the "Belt and Road," and quality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innovation education are organically integra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of arbitration law education, innovation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management of arbitration law teaching practice base should be cultivated, thus giving full play to the effect of collaborative educ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arbitration institution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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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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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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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활동기반 재무관리기법인 ABC의 성공요인과 관련한 사례연구를 통해 건설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요인을 추출한 다음 ABC의 성공요인이 프로젝트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ABC의 핵심 성공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통계 분석방법은 SPSS Statistic 20으로 빈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SmartPLS 2.0으로 가설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품질 이니셔티브와의 연계가 프로젝트성과에 미치는 ABC의 성공요인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조절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 성공을 위해서는 품질 이니셔티브와의 연계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공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ABC와 품질경영을 잘 연계시킨다면 프로젝트의 성과를 향상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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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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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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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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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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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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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사 완료 시점에는 다양한 마감 공정들이 집중적으로 수행된다. 이는 현장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경험에 근거한 임기응변적 품질관리 업무수행을 강제함으로써 감독자나 작업자의 개인역량에 따라 공사품질의 편차가 발생한다. 또한 품질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시방서, 도면 등 다양한 유형의 문서에 산재하여 점검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자예방과 관련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상호참조 가능한 상태로 연계하여 실무자에게 점검업무 전 또는 수행 중에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품질점검 대상 액티비티 또는 실 단위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 검색이 가능한 품질점검 지원 모델을 제안한다. 시방서, 설계기준, 체크리스트, 법규, 하자사례, 도면을 마감공사 프로세스 및 실과 연계하여 하자예방 정보베이스와 정보연계 넥서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등록 및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였다. 내용적으로 다양한 하자예방 정보들을 마감공사 액티비티 및 실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틀을 제시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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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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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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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전기안전에 대한 부가서비스 같은 저전압 전기설비의 온라인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본은 미래 정보화 사회를 위해 IT 기본법에 근거한 온라인 전기설비 감시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안전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방범등의 부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전력선 통신을 사용하여, 온라인 감시 및 빌딩군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전기안전과 관련하여 디지털 수배전반 등을 통해 누설전류 측정, 부하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기업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에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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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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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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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research is written for offering an approach to activate the stagnated industry of the tourist farm th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operational problems and situation on some existing tourist farm nominated as such by the authority. There will be some considerations from three different categories : local autonomous groups, tourist farm associations and farm owners. On the other hand, it is assumed that this research can also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for activating the tourist farms in the suburban area of Taegu City. The operational problems in the suburban area of Taegu City are as follows : lack of a specialized Product development, the farm operation fund, lack of operational or management ability, lack of public information, etc. There are other Problems regarding law, institution and supporting : complexity of the current system involving all kinds of permission, shortage of financial and taxation supporting, lack of training an expert manpower, lack of ability and cooperation of a deskclerk in charge, etc. Here are some sugges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a respective sector of local autonomous group, tourist farm associations and farm owners for activating the tourist farms in the suburban area of Taegu City. First, a mental turnabout toward a tourist farm is needed from local autonomous groups. The law and institutional base should be arranged while the financial and taxation support is materialized. Second, tourist farm associations should amend or reinforce the existing institution to refresh the current recognition toward the tourist farm through many publicity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y should develop the overall tourist farm industry into a better service industry of the rural community by keeping an active system of cooperation with other related groups. Finally, It is advised that they should conceive farms and facilities which can symbolize the tourist farm from the stage of the first construction. In addition to a four-season souvenir development, an effective publicity activity and rational investment management. Above all, they should train themselves in terms of a service spirit before they see the prosperity of the tourist farm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