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as relied on top down development method, in which companies, research and education institutions move into the industrial complexe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o improve local competitiveness, the paradigm is shifting from the government initiated industrial complex to the clusters based on the cooperative network of the region. Representative case is 'Samcheok-si Fire & Emergency industry cluster construction project' that begun in 2007. AHP technique analysis results on first-stage showed that priority was on policy and network elements, and the results of second-stage analysis show that priority was on Policy incentives to internationalize the cluster and strengthen link,. Cluster branding, Sharing of organizational culture to cope with changes in environment, Creation of group learning culture.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limited to Samcheok-si's the Fire and Emergency Industry cluster formation project. Therefore, the research area and standard should be expanded to increase generality in further research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best practice of the Japanese national dementia strategy and explore implications to the Korean national dementia strategy. Interview was conducted among professions those who is in charge of Kumamoto dementia care practice in Kumamoto province, upon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nd public documents. The Kumamoto model is implemented by the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in public university hospitals, which can offer dementia-specialized medical services. Medical centers for dementia in public university hospitals play a leading role for managing practice and training local dementia centers specialist, coordinating medical services among medical institutions and community welfare facilities. In reference to the Kumamoto model, the Korean national dementia strategy can find implications in the direction of current system, specifically its approaches toward policy governance.
The number of people with chronic disease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but the indicators for the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have not improved significantly. To improve the existing chronic disease management system, a new policy will be introduced, which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care plans for hypertension and diabetes patients by primary care physicians and the provision of care coordination services based on these plans. Care coordination refers to a series of activities to assis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it has been known to be effective in reducing medical costs and avoiding the unnecessary use of the hospital system by individuals. To offer well-coordinated and high-quality car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ervice quality assurance plan, track and manage patients, provide patient support, agree on patient referral and transition, and develop an effective information system. Loc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for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long-term plans and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are necessary.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화 예술 활동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진 공업국들은 제조업의 침체로 인해 도시경제가 쇠퇴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 혹은 유휴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문화활동을 진흥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스트랫포드는 제조업의 침체에 대비하여 이미 1953년부터 셰익스피어 작품을 소재로 매년 연극축제를 개최하여 북미 최고 수준의 극단을 보유하고 연간 약 60만 명의 관객과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스트랫포드 시는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북미 전체, 혹은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켰다. 본 연구는 스트랫포드의 이러한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한편, 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 과정을 유도하는 혁신주체는 무엇인지, 그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를 대상으로 창조도시정책에 사업추진실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창조기반전략 관점에서 지자체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을 재조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기반전략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가나자와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너스를 수행한 반면, 요코하마는 지방정부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조도시정책의 거버넌스를 추진하였다. 둘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자원의 여건을 자연 건축환경, 사회적 상징적 자본, 경제활동 문화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내생적자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경로가 상이하였다. 셋째,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영역적 착근성 관점에서 보면 창조핵심지구에 있어 고객중심 원활한 보행자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내외 수요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원활하며, 어메니티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사례 지역 모두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영산강은 내륙수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1981년 영산강하구둑 축조 이후에 주운기능이 소멸되었다. 그 이후에 영산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주운복원과 활용방안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이 영산강의 지형적, 수문학적인 특성에 충분히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 영산강 주운복원 및 활용은 과학적인 타당성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영산강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주운복원은 구진포에서 영산강하구둑까지 수심이 얕은 일부 구간의 저수로를 준설하여 환경탐사,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선박을 운항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영산강 주운복원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참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essay interrogates the category of the 'global' in the emerging domain of 'global intellectual history'. Through a case study of the Indian social-religious reformer Rammohun Roy (1772/4-1833), I argue that notions of global selfhood and rights-consciousness (which have been preoccupying concerns of recent debates in intellectual history) have multiple conceptual and practical points of origin. Thus in early colonial India a person like Rammohun Roy could invoke centuries-old Indic terms of globality (vishva, jagat, sarva, sarvabhuta, etc.), selfhood (atman/brahman), and notions of right (adhikara) to liberation/salvation (mukti/moksha) as well as late precolonial discourses on 'worldly' rights consciousness (to life, property, religious toleration) and model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present in an Indo-Islamic society, and hybridize these with Western-origin notions of rights and liberties. Thereby Rammohun could challenge the racial and confessional assumptions of colonial authority and produce a more deterritorialized and non-sectarian idea of selfhood and governance. However, Rammohun's comparativist world-historical notions excluded other models of selfhood and globality, such as those produced by devotional Vaishnava, Shaiva, and Shakta-Tantric discourses under the influence of non-Brahmanical communities and women. Rammohun's puritan condemnation of non-Brahmanical sexual and gender relations created a homogenized and hierarchical model of globality, obscuring alternate subaltern-inflected notions of selfhood. Class, caste, and gender biases rendered Rammohun supportive of British colonial rule and distanced him from popular anti-colonial revolts and social mobility movements in India. This article argues that today's intellectual historians run the risk of repeating Rammohun's biases (or those of Hegel's Weltgeschichte) if they privilege the historicity and value of certain models of global selfhood and rights-consciousness (such as those derived from a constructed notion of the 'West' or from constructed notions of various 'elite' classicized 'cultures'), to the exclusion of models produced by disenfranchised actors across the world. Instead of operating through hierarchical assumptions about local/global polarity, intellectual historians should remain sensitive to and learn from the universalizable models of selfhood, rights, and justice produced by actors in different spatio-temporal locations and intersec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 도시정치의 변화양상과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접근방법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영국, 독일을 사례로 주요 선진 산업국 (대)도시정치의 변화와 그 성격을 논의하였다. 뒤이어 그 동안 이러한 도시정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이론적 접근방법들을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 개관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과 같은 설명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도시발전 및 도시정치의 전개과정을 연구하는데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선진국의 경험에 입각한 이론과 개념이 1990년대 우리나라 도시정치의 성격과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사례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이들 이론은 일정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 한계와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도시정치를 분석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이론 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67개의 농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식품클러스터 사업단의 사업중단과 시행착오로 비판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안황토고구마클러스터 사례분석을 통해서 농식품클러스터 네트워크에서 사업단의 역할과 거버넌스 특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틀은 네트워크와 공급망을 결합한 네트체인 개념을 활용하였다. 무안황토고구마클러스터는 생산의 공간적 집적은 형성되어 있으나 생산조직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단 역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 내 구성원 간, 구원성과 네트워크간, 네크워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정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핵심조직인 사업단의 사업역량과 조정 메커니즘 형성능력이 중요하다. 클러스터의 발전단계에 따라 사업단의 역할과 거버넌스 조정양식도 달라져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형성과 조정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기적 개발의지가 필요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