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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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 요구사항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Development of System Requirement Management Database System from User-centered Scenario)

  • 진문섭;박찬영;최준호;정경렬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C: 기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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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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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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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수행된 도시형 자기 부상 열차 실용화 사업은 중저속 자기부상열차시스템 개발기술을 확보하고 시범노선 구축 및 시험운행을 통해 상용화를 목적으로 자기부상열차로서 국내에서는 최초의 상용화이며 완전무인운전시스템 구현을 목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연구소들의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스템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도출된 추적성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 전주기에 걸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고, 카테고라이징 및 DB화를 통하여, 사용자 중심의 엔지니어링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모형 연구 -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 (Policy Model for Securing and Utilizing Foreign Brains - focusing on the Higher Education -)

  • 신준우;권장우;이중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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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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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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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적으로 이공계 고급인력의 배출이 감소세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모두 감소하는데다가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출산률은 오히려 하향하여 미래 핵심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외의 각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외국인 인재의 유치-생활지원-활용까지의 단계별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재정지원, 법무지원, 사회 문화적 지원의 요소별로 분류하여 수렴해볼 수 있었다. FLS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의 정책모형이 실효성(efficacy)과 활용성(applic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고법(Systems Thinking)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정책모형을 둘러싼 모든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인과루프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활용하여 정책보완책을 모색하였다. 본 FLS 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를 활용함으로써 정부나각 대학의 외국인 인재 유치정책이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이 일관되고 표준화된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한다.

의무기록 전공학생들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실천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udents' Recognition and Practice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who are majoring in Medical Records)

  • 정상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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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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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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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졸업 후 의무기록사로 근무하게 될 의무기록 전공 학생들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실천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하고, 의무기록 교육과정 개발 및 전공교육과 의료정보 보호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조사는 4개 대학에 재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은 t-검정과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분석,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호인식과 실천인식의 점수는 5점 만점에 각각 3.55점과 3.49점이었으며,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인식에서는 학년, 전공만족, 의료정보 보호 교육경험, 법률인지, 실천인식에서는 학년, 전공만족, 교육경험, 의료정보 노출피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호인식과 실천인식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천인식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보노출 인식과 사회적 쟁점 인식, 법제도 인식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인식과 실천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에서부터 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와 의무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시켜 인식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 사례와 대학생들의 패션디자인 표절에 대한 인식 (Plagiarism dispute Cases of Fashion Design and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Regarding Plagiarism of Fashion Design)

  • 김장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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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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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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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패션산업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논란과 법적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표절 분쟁들의 사례 탐색과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 및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활용도 부족과 법제적 측면에서 디자인의 표절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비윤리적 행위, 패션 산업의 성장 저해, 소비자의 구매 의지 상실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창조를 위한 과정, 패션산업의 발전적인 환경 조성, 디자인을 접할 기회의 확장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디자인의 표절의 원인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문제에 대한 함의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패션 산업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학문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안의 개발 및 실제적 도입, 패션산업적인 측면에서 패션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암환자의 퇴원 후 가정간호 요구 (The Homecare Needs of Cancer Patients)

  • 권인수;은영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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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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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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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identify the homecare needs of patients with cancer and to provide a basis of interventions. One hundred and two patients at one general hospital in Gyeongnam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developed on the basis of care needs perceived by nurses caring for hospitalized patients with cancer. The questionnaire was a Likert type 5 point scale with 56 items on five need categories ; 1) informational 2) physical care : 3) emotional care 4) socioeconomic care and 5) special care needs. Internal consistency of this questionnaire was Cronbach's $\alpha$=.9101 for total item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1st to May 31th, 1998, by two graduate nurses. In the data analysis, mean &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to identify the degree of care need of each item, and the t-test & ANOVA were done to determine the effects of patients' demographic background on their care need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of total of need items was 3.048. Of the four need categories the highest score was informational at 3.4, followed by emotional care, 3.063, physical care, 2.623, and socioeconomic care, 2.599. 2) In the informational need category there were four subcategories with 19 items. Medication and pain control had the highest score, 3.755 ; second was diet and exercise, 3.613 ; third was disease and treatment process, 3.337 ; and last was personal hygiene and infection prevention at 2.687. 3) In the physical care need category there was nine items, IV infusion for nutrition and management of treatment complication was above 3.2 points and the remaining items were in the 2.847-2.070 score ranges. 4) In the emotional care need category there were seven items. The highest need was in support for relationships with health personnel, 3.673. The need for support of religions beliefs and support for having a religion were low at about 2 points. 5) In the socioeconomic care need category there were six items. Support for medical insurance expansion and financial support were above 3 points. Legal support and support for caring of children were low in the care needs. 6) In the special care need category the there were 15 items. Informational need about immunization and informational need about effects of disease on growth and development were high, above 4.1 points. Need for decubitus care and prevention, sitz bath and incontinence care were low, below 2 points. 7)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gree of care need according to admission rat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religion and caregiver's religion. In conclusion, homecare needs perceived by hospitalized patient's with cancer was moderate, but informational need was higher than direct care need,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the provision of sufficient information to patients with cancer at discharge is needed.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patient's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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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본 산전 기형아 검사와 양수검사에 대한 질문과 댓글 분석 (Analysis of Questions and Answers Posted on the Internet Blogs about Prenatal Genetic Diagnosis and Screening)

  • 전명희;신계영;최경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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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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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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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블로그에 나타난 임신 여성의 산전 기형아 검사 및 양수검사 관련 교육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7개의 국내 인터넷 블로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1 단계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6년간 7개 블로그 중 6개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 중 산전 기형아 검사 389건을 통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2 단계에서는 '맘스홀릭 베이비'에 게시된 산전 기형아 검사에 관한 질문 100건, 양수 검사에 관한 질문 200건과 댓글 1,665건을 2011년 12월 텍스트화하고 산전 기형아 검사와 양수검사의 건수, 검사 이유 및 검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신부들은 산전 기형아 검사와 양수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용어, 목적 및 임신 주수에 따른 검사 지식이 부족하였고, 양수 검사를 권유 받은 임신부 중 56.5%가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양수검사에 관한 찬성과 반대 건수를 분석한 결과, 찬성 보다는 반대 건수가 더 많았고, 양수검사를 권유 받은 자 중 33.9%는 양수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의료 기관 서비스 안에서 임신 여성과 가족들에게 임신 주수에 따른 산전 기형아 검사에 관한 교육 및 지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산전 클리닉 외래의 상담 및 교육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유전 상담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현대 임신 여성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려하여 온라인 건강 정보 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기형아 검사 후 낙태 허용범위 기준에 대한 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운영 실태평가와 지원욕구 (An Evaluation of Program Management and The Needs for Outside Support in Korean Voluntary Sector)

  • 김동배;조학래;최재성;최선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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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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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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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담당자들이 보는 우리 나라 자원용사실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자원봉사관련단체의 지원욕구를 분석하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관련기관, 시민운동단체, 정무관련단체 가운데 자원봉사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600개소를 선정하여 이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391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율이 65%였고,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9명을 제외한 382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실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모집, 홍보, 업무배치, 교육훈련, 영역개발, 정보체계의 6개 영역을 대상으로 1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자원봉사담당자들이 보는 우리 나라 자원봉사체계의 평가점수는 낙제수준인 5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역개발과 정보체계의 부문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 시민운동, 정부관련단체 등 기관의 성격과 관련없이 대부분의 자원봉사관련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하여서, 정부관련단체에 근무하는 자원봉사담당자들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일반적인 외부의 지원이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우리 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적지원체계구축,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구축, 전국적 중앙조직을 통한 리더쉽의 발휘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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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in Korea I. Evidence of Changing Attitudes and Practice

  • Kim, Mo-Im;Harper, Paul A.;Rider, Rowland V.;Yang, Jae-Mo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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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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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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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Seven aspects of attitude toward marriage in Korea are examined to better understand present and future marriage patterns. Also, various facets of current marriage practice are compared with attitudes. The study comprises three groups of roughly 600 women each, selected by random sampling from a rural, an urban, and a semi-urban area. A carefully designed and pretested questionnaire was checked for reliability by a reinterview in a 15% subsample. The great majority of Korean women support traditional attitudes that one must or should marry. The small group who recommend that one should not marry are mostly the very young or the never married, whose attitudes still may change. However, there are important and probably predictive shifts in favor of more individual decision, especially among the better educated, the young, and the more urban. Traditional reasons for marriage such as "custom" and procreation are ranked first by a majority, but there is a large shift to more contemporary or liberal desire for companionship and love, also primarily among the better educated, the urban, the young, and the never married. The traditional attitude that parents should have the sole or major role in mate selection is still held by a bare majority; the educated, urban, young, and never married are more liberal. Only 6% opt for each of the two extremes: That the parent alone or the respondent alone should decide. The remainder prefer one of the two middle-of-the-road positions where parent and child together decide. The proportions of respondents who classed specified criteria as moat important for selecting a husband, arranging the criteria in order from traditional to contemporary were: Lineage, etc., 23%; personal attributes, 40%; health and education, 27%; and love, 10%. The changing attitudes are suggested by the fact that love was ranked first by only 3% of the poorly educated rural poulation versus 23% of urban college level and 31% of the urban never married. There has been a substantial rise in the ideal age of marriage over the past twelve or more years, but there also is evidence that the ideal age is at or near a ceiling. Knowledge about legal age of marriage is minimal; the implications of this for proposed legislation are discussed. Three-fifthes to four-fifths of all respondents married husbands of the same religious, residential, and economic backgrounds as themselves. Almost all of them married men of the same or higher educational level. These evidences of traditional influences in mate selection are contrasted with the low priority given some of those items in earlier questions on reasons for marriage and criterion for selecting husband. Contrary to the expressed attitudes as to who should select the husband, we find that marriages of the study sample were stated to be arranged by parents alone in 62%; and in another 23%, the parents made the decision but asked the respondent's views. Such arrangements were most frequent among the rural, the less educated, and the older respondents and less common in the urban and more educated. The implications of these and related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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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쟁점과 과제 - 지역사회 정착제도를 중심으로 (Issues and Challenges on the Adaptation of Korean Society for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Community Settlement system)

  • 권성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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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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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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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최근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화의 시점에서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재조명하고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여성의 삶의 특성과 탈북경험을 반영한 법과 제도적지원의 필요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 거점형태의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의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에 맞춘 별도의 맞춤형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결과는 통일시대를 앞두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성 제시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들의 지역 내 역할정립을 위한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Program(CP) of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 심상렬;소단;주이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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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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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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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 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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