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w of Funeral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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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기반 분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적용 (Construction and Applicability of GIS-Based Grave Management System)

  • 이진덕;이승환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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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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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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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토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분묘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관리 기반이 미비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묘지설치 관행은 체계적인 국토관리와 도시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 공간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곤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여 대응을 하고 있으나, 통일된 지리 공간의 기반 위에서 축적된 개별 분묘들에 대한 정보 부재와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개별묘지 관리를 위주로 하는 GIS 기반 분묘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대상지역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행정체계 또는 조사에 의해 수집되는 분묘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본 시스템을 통해 시한부 매장제도, 무연분묘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문중 중심의 장묘문화의 전통 하에서 현세 및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선산분묘관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에 따른 간호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III -의료관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Construction of Nursing Theory in Korean Culture - View of Medicine-)

  • 박정숙;오윤정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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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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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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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is a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nursing care based upon the Korean attitude toward medicine. Factors which were investigated include the source of nursing care, the reason for choosing care, the type of heath care chosen, the accessability of caregivers, and the desired location of death. The population examin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517 adults distributed in six large cities and 191 adults from five rural communities.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 Cronbach alpha, $X^2$ - test, t - test, F - test and scheffe post hoc contrast with an SA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sources of nursing care used, first rank rated-pharmacy(54.4), private hospital(18.2), general hospital(8.4), folk remedies in house (5.0), chinese hospital(2.8), prayer(2.8) and others(8.4), and the reasons for choosing nursing care rated 'the easiest method' (63.6), 'the best method'(15.7), 'reliable'(10.8) and 'lower cost burden'(4.6) in order of preference. 2. The type of nursing care chosen rated western medicine(6.80), chinese medicine(6.15), folk remedies(5.46), faith remedies(3.51) and divination remedies (1.4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ffect recognition degree to various kinds of medicine. 3. The difference of the type of nursing care chose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urban residents were higher than rural community residents(t=2.15, p=0.0320) in western medicine, and urban residents, women, and singles were higher than rural community residents(t=2.04, p=0.0414), men (t= -2.89, p=0.0039), and married(t=2.50, p= 0.0126) on folk remedies. With repect to age and education those 21-30, under 20 and 31-40, graduated from college and graduate school were higher than above 51, above 61 (F = 7.76, p = 0.0001),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F=4.39, p=0.0006) on folk remedies. In other categories, rural community residents, women, younger people. Christians were higher than urban residents ( t = -2.73, p=0.0305), men(t= -4.15, p=0.0001), older people (F=2.48, p=0.0307), Catholic, Buddhist, or atheist (F= 70.18, p=0.0001) on faith remedies. Those graduated from high school and Buddhist were higher than unschooled, graduated from middle school(F=3.18, p= 0.0075), atheist, Catholic or Christian(F=18.32, p=0.0001) on divination redemi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concerning age and education level. 4. The accessibility of caregivers rated 'caregivers should be nearby if the patients need them' (50.0), 'caregivers must be there all day (24 hours)' (39.6), 'caregivers must be there at night only'(5.0), 'caregivers must be there during the day only'(2.6), 'caregivers always should visit during visiting hours' 0.4), 'caregivers don't need to be there at all' (1.2). The frist rank of suitable caregivers were rated as spouse(66.6), mother(24.2), daughter (3.6), daughter-in-law(1.9), and the reasons of thinking thus were rated as 'the most comfortable' (81.5), 'people should correctly with regards to family they'(7.1), 'the easiest' (5.4), 'take good care of the patient' (5.1) and 'lower cost burden' (0.4). 5. The desired location of death rated as the following: his/her house (91. 6) to the hospital(8. 4). A person going to encounter death in the hospital wanted his house(78.5) over the hospital(21.5), and a person dieing in the hospital prefered his house(52.9) over the hospital(47.1) as a funeral ceremony plac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above results. 1. A sampling method that enhances the re presentativeness should be used in regional and/or national related research and replicated to confirm the result of this study. 2. This study should be used to understand the Korean view of medical centers and to meet the expectations of patients in Korean nursing. 3. Research on the Korean traditional view of humans and expectations of the sick, health and illness, and health behavior, the perception of dying, the decision to heal, and the view of general medicine should continue to be conducted continuosly so that Korean nursing theory can be advanced on these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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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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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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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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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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