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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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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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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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lthough the safety management plan review system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for securing the safety of the construction work is a fundamental system essential for the preven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disaster, the necessity of its improvement has been raised because it often fails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In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and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we suggest ways to improve it in view of the construction accident reduction and conducted surveys on the construction site through the questionnaires of the client, construction company, and construction business technology manager.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the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manuals, etc., to simplify the contents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also the step-by-step approval of the safety plan can be a solu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olicy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related experts.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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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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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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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토지의 개발 또는 보전을 결정하는 적성은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 그 토지가 속해있는 주변지역의 특성.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생태환경적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조사법과 AHP법을 활용하여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를 분석하고 각 지표가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개발적성 또는 보전적성별로 각기 다른 지표들이 분석되었고 지표별 영향력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경사도, 표고, 인근용도간 부합성, 용도전용비율, 기개발지거리, 공공편익시설거리의 6개 지표로 분석되었고, 이 중에서 기개발지거리 지표와 공공편익시설거리지표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업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물리적 조건 상 경사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면서 제도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농업적 투자를 한 지역(경지정리지역) 또는 그들 지역과 근접해있는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전지역은 생태자연도상의 상위등급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이 각종 법에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면적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별 영향력을 반영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적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중간 적성값의 필지보다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이 강조된 양극단의 적성값을 가진 필지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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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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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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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s about the research of living environment in residential areas created b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in the modern era, and recently lifted from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 at the same time. The fiv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residential area are safety, health, convenience, comfort, and sustainability. The level of resident satisfaction in general is as follows. [completely dissatisfy as 5.30%, dissatisfy as 16.29%, neutral as 49.62%, satisfy as 16.29% and completely satisfy as 6.82%]. The results of the five survey items on the residential areas show that residents are aware of the area not as an old residential area to be demolished, but as a comparatively excellent residential area, namely very different results from the designation criteria of the redevelopment area designated by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If the road conditions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buildings are judged to be designated as the redevelopment area and to be removed these settlements, the residential areas with social sustainability could demolished. Based o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research to find out the reason for deriving the results of each evaluation item in the succeeding study. These studies are needed to rediscover, to develop and manage the value of many old residential areas scattered in the city centers of local areas.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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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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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7-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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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번식하는 올빼미의 실질적인 행동권 파악을 통해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올빼미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하여 올빼미 개체군을 보호하고 보전하며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14일~5월 20일까지 번식기 육추시기에 약 한달 간 진행했다. 그 결과 경북 일대에서 전장(Total Length) 423.5mm와 무게 550g의 암컷 1개체를 포획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추적에 성공했으며 직접관찰과 위성추적 관찰 좌표 6지점을 획득 하였다. 가장 먼 지점의 거리는 둥지로부터 93m의 이격 거리였다. 그리고 육추시기에 약 100m 반경에 대한 서식지 분석결과 밭 34.2%, 혼효림 30.6%, 과수원 10.5%, 자연초지 9.4% 순의로 토지피복도 우점 순위가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로 향후 수컷 또는 다른 개체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올빼미의 보호와 보전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기대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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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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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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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그룹의 델파이설문기법을 이용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연접개발제한규정 및 최초 소단 높이규정이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전용면적의 적정성과 표고 규정의 경우 판단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적정성과 적용성면에서 낮게 평가 되었다. 평균경사도의 경우 표준화된 산출방법 및 검수도구의 부재로 적용성면에서 타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변이계수와 One-way ANOVA 통계분석 결과 전문가 그룹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각 문항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추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자료를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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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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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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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행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조사항목의 용어가 모호하고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초지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조사서의 이러한 문제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초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에 명시되어 있는 초지관리실태조사서 서식이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인 초지소유자,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 초지이용가축, 초지이용상황 및 초지 등급 5가지를 검토하였다. 개선된 초지관리실태조사서에서 초지소유자는 관리자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선된 조사서는 '필지 별 조사' 란과 조사요령을 추가하여 관리자 별로 필지를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은 초지 조성방법 별 면적을 기입하는 사항을 삭제하였다. 초지이용가축은 가축의 두수와 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게 하였으며 기타 축종에서도 해당 두수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지이용상황은 초지구성상황으로 변경하였다. 초지등급은 관리하고 있는 초지의 이용여부, 초지 중 조사료생산면적의 비율과 생산하는 조사료의 종류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였다. 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은 우량, 6~7점은 보통, 5점 이하는 관리필요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행조사서의 초지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항목의 용어와 조사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선된 조사서는 초지의 효율적 사후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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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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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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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More than 130,000 residents are dwelling in 550 villages or residential areas covering 100K$m^2$ in the twenty national parks of Korea. Building new houses, additions, reconstruction, and certain kinds of land uses are prohibited in the residential areas of the national parks. Residents and park officials were interviewed and surveyed to discover problems and to suggest new management policies. Two of the mountain region national parks were studied, and the results are : First, it is recommended to amend the National Parks Act in order to list explicitly those facilities allowed in residential areas. Also the Act should enalble residential area management planning. The Residential area survey period should be shortened to 5 years instead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Parks Authority offic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NPA offices take over this responsibility completely. Thirds, some residential areas are better off to be excluded from the parks and the Boundaries of many residential areas are inappropriate and need to be adjusted. Fourth, as the number of visitors increase rapidly, the residential areas serve as tourist centers. The "Ecotourism" concept is to be introduced so that the residents can take part in ecotourism promotion. Fifth, the residents should be and well informed of residential area management policies and regulations.gulations.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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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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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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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산지복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최적 복구비 산출체계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토지이용 유형의 부적정', '산지경사 등급의 부적정', '산지복구 기준공종의 불충분'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 유형을 ①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 ② 산지일시사용신고지, ③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 ④ 토사채취허가지로 재편성하는 것, 산지경사 등급을 ① θ<10°, ② 10°≦θ<15°, ③ 15°≦θ<20°, ④ 20°≦θ<25°, ⑤ 25°≦θ<30°, ⑥ θ≧30°으로 세분화하는 것, 기존 17개 기준공종 중 3개 공종이 제외되고 15개 공종이 추가된 22개 기준공종 및 7개 추가공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준하여 개발한 24개 표준모델을 토대로 산출한 복구비는 34,185~607,403천원 범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추가공종, 할증 또는 할인, 감리비가 적용되면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에서 최대 668,14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모델에 의한 복구비 분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집행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치되는 복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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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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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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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는 현재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 중 토지이용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시의 입체적 이용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이 산지의 비율이 높고,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이 117년이 넘도록 도심을 단절시키며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입체개발 도입이 필요할 때다. 이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도심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가용토지를 늘려 입체적이고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경부선 역들의 지하화 사업지를 대상으로 대상지 인근 주민에게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철도 및 철도역 입체개발로 생기는 각 가용토지에 대해 활용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개별법들의 연계성 부족과 입체적 개발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등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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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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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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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세계적인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타 산업과 융복합 함으로써 신산업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역별로 측량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의 좌표값도 달라짐에 따라 변환계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1년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