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Permission Standards for Forest Land-use Conversion using Delphi Technique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정성 평가

  • Received : 2008.09.08
  • Accepted : 2008.10.20
  • Published : 2008.12.30

Abstract

Recently, it has been issued whether the current permission standards for forest land-use conversion is adequate or not. This study was aimed at evaluating the propriety of the current permission standards using the Delphi technique, which is one of survey techniques regarding experts's opin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indicated that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connection development restriction and the height of the first berm were underrated in most of the evaluation factors. The size limit and the altitude restriction of the land-use conversion also have a low propriety or applicability due to their vagueness. In case of average slope, its applicability was rated as significantly low because there is no standardized method for estimating or verifying the average slope. A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each group of experts agree with these survey results. It is appeared that the survey using Delphi technique could successfully achieved an agreement from each group of experts. Overall, evaluation factors considered in this study seems to be effective to verify the problems of each standards and to guide to improvement of the standards.

본 연구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그룹의 델파이설문기법을 이용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연접개발제한규정 및 최초 소단 높이규정이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전용면적의 적정성과 표고 규정의 경우 판단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적정성과 적용성면에서 낮게 평가 되었다. 평균경사도의 경우 표준화된 산출방법 및 검수도구의 부재로 적용성면에서 타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변이계수와 One-way ANOVA 통계분석 결과 전문가 그룹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각 문항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추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자료를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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