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고령층에서 초기노년층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변화양상과 그 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및 고용상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 및 사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6차~1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다수준 성장곡선 모형(Multi-level growth curve modeling)을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으로 STATA 13.0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두 모형을 기반으로 한 가설검정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정규직에 비해 일용직이 시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고용상태의 질(근로시간), 사적/관계적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확산 가설'과 '누적되는 이익'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고령기에서 초기노년기에 이르는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고용지원 정책 및 사회적 서비스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잠재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행 환류 측면에서 참여 전, 참여 중, 참여 후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S)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은 평균 56.3로 추정되었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이 가장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 선발 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정책 의도, 또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 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일지 방식의 생활시간조사와 서베이문항 방식의 노동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측정방식의 차이가 성별 가사노동시간 추정에서 어떤 차이를 낳는지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서베이문항 방식에서 남성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을 과다보고하고 여성은 과소보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보고차이에 관한 기존연구에 비추어 볼 때 남성의 과다보고는 일치하지만 여성의 과소보고는 매우 독특하다. 하위집단별 가사노동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사별/이혼자 집단에서 과다보고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 돌봄 및 가사노동 부담이 큰 집단에서 과소보고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보고차이는 가사노동과 관련된 젠더화된 사회규범과 시간부족 인식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었다. 기존연구에서는 과소보고에 대한 이론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시간부족 인식이 여성의 과소보고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가설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자동차 소유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대중교통비의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도시가구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기초로, 가구/주택 특성과 활동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 관련 분석 자료를 수집 가공하였다. 수집된 정보에 대한 인자분석을 통하여 대중교통비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된 도시지역"특성과 "보편적 가구특성"에 대한 잠재변수는 대중교통비 지출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구생활비 지출"은 부(-)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자동차 소유가구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가구활동에 대한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성 확충과 토지이용/교통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과외금지정책이 계급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교육금지정책은-사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교육정보가 집중된 중상층 이상에서 사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으로 인해-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이다. 오즈비와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세대간 계급 이동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평준화의 중첩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과외금지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세대 간 이동이 더 높았다. 다만, 과외금지 해제 이후 세대의 세대간 이동을 과외금지세대와 비교하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계급이동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중학교 평준화 정책, 과외금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축척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의 기간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 정책의 영향에서 확인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제공하는 미세먼지 정보를 이용하여, 미세먼지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사람들의 WTP를 추정했다. 패널 확률효과 순서형로짓을 이용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첫째, 미세먼지 농도의 상승은 사람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확률을 낮추는 음의 값을 보였다. $PM_{10}\;1{\mu}g/m^3$ 증가는 각각 0.042%p~0.091%p까지 '만족'을 선택할 확률을 낮추게 했고, $PM_{2.5}\;1{\mu}g/m^3$ 증가는 각각 0.034%p~0.153%p까지 '만족'을 선택할 확률을 낮췄다. 소득의 경우, 가구당 연간 소득 1% 증가는 '만족' 선택할 확률을 0.16%p~0.18%p까지 높게 했다. 둘째, 대기 질 개선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WTP를 도출했다. $PM_{10}$ 1단위 개선하기 위한 사람들의 WTP는 108,787($96)~209,519($186)원 정도 도출되었고, $PM_{2.5}$의 WTP는 89,345($79)~362,930($322)원 정도 산출됐다. 이 금액은 한국인 가구 평균 연간 소득의 0.26%~0.50%와 0.22%~0.88%에 해당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ces in employment status and self assessed health in Korea. Methods: We analyzed 4 year follow-up data generated by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which was conducted on 1,207 men and 582 women who had undergone a change in employment status. The study subjects were placed into 1 of the following 4 groups based on their employment history; Non-precarious workers, Precarious to non-precarious workers, Non-precarious to precarious workers and Precarious workers. Logistic regression was then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and self assessed health. Results: When males were considered, self assessed health was better among the precarious to non-precarious workers (OR 1.58, 95% CI=1.57-1.60) and the precarious workers (OR 1.29, 95% CI=1.28-1.30) than in the non-precarious workers, after adjusting for age,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level, occupational class, marital status, average equivalent household income and average number of hours worked per week), health behavior (smoking, drinking and exercise) and medical service access (regular medical examination, have chronic disease or hospitalized within 1 year). When female workers were considered, the precarious to non-precarious workers (OR 1.89, 95% CI=1.86-1.92), non-precarious to precarious workers(OR 1.24, 95% CI=1.23-1.26) and precarious workers (OR 1.27, 95% CI=1.25-1.28) all reported poorer health than the non-precarious workers after adjusting for the aforementioned factors.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were associated with differences in self assessed health among men and women. Specif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 corresponding positive outcome based on self assessed health was greater for employees that changed from precarious to non-precarious jobs and for male employees with precarious jobs., whereas female employees with non-precarious jobs had higher self assessed health. However, additional longitudinal studies on the health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should be conducted.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5차~13차)를 사용하여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내에서는 한시적 근로가 가장 높았으며, 장기임시직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직업선택 방식에 따른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모든 변수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정규직은 고용유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 방식에 따른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그룹은 경력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그룹은 성별, 임금 등 일부변수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를 분석할 시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하는 것보다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며, 직업선택 방식(자발적/비자발적)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소비패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대표적인 생활양식 유형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표본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만 추출하였다. 또한 노동패널 데이터에 제시되고 있는 20가지 소비비목을 소비의 목적성에 따라 13가지 소비비목(필수품, 사회적관계지출, 여가, 교육, 부모님용돈, 자녀용돈, 그 외 가구원 용돈, 주거비, 의료비, 내구재, 통신비, 사회보장비, 기타)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먼저 13개의 소비비목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소비패턴을 유형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지배적인 생활양식을 도출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각 소비패턴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은 부양자형, 여가추구형, 사회적관계형, 생필품중심형,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여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부양자형, 여가추구형, 사회적관계형의 경우 나머지 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생활양식 유형이었으나, 부양자형 여가추구형은 사회적관계형에 비해 가족규모가 커서 자녀세대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생활양식 유형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양자형 생활양식은 우리사회에서 자녀의 존재와 그 부담이 노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사회적관계형의 경우 다른 생활양식 유형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분석돼, 교육수준 변인에 따른 사회적관계망의 유의미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생필품중심형,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생활양식 유형이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역량이 낮은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경우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유형에 따라, 즉 의료 욕구나 주거에 대한 욕구가 생활양식을 크게 규정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의료와 주거와 같은 집합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근로자의 고용상태에 따라 사고 이후 사회경제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되었다. 노동패널(2001-2006) 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상태, 고용상태가 연구기간 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추적관찰 동안, 경제활동 그룹에 비해 실직 그룹에서 사고로 인한 장애를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실직그룹에서 산업재해율도 가장 높았다. 고용 상태별로 보면, 일용직, 무임금 근로자들이 장애를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사고를 겪은 후, 비활동경제상태 또는 실직자가 되었다. 다른 근로자그룹과 비교해서 비활동경제 그룹, 실직자, 일용직, 무임금 가족근로자가 사고율도 높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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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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