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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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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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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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ree types of socio-moral transgression events were used to test the moral emotions and attributions of 30 juvenile offenders on probation with a comparison group of 30 non-offenders.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Differences between juvenile offenders on probation and non-offenders were that juvenile offenders expected victimizers would feel happier and less guilty following such acts of victimization as physical harm, theft, and lying than the comparison group. Non-offenders were more likely than offenders to feel that victims would feel angry and upset. Juvenile offenders gave more variable and less adaptive emotional responses. Offenders provided victimization and emotional distance attributions, but the comparison group provided moral attributions or causal-dependent attributions such as fairness and justic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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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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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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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형사입건된 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PAI 프로파일 유형을 살피기 위해 2018-2020년 입건된 청소년 251명과 일반청소년 173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행동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년범죄자들과 일반청소년들의 전체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저빈도(INF), 조증(MAN), 반사회적 특징(ANT), 알코올 문제(ALC), 약물문제(DRG), 공격성(AGG)이, 지배성(DOM)과 온정성(WRM)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5점이상의 차이가 난 반사회적 특징(ANT), 공격성(AGG), 지배성(DOM)을 요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청소년 비율이 높은 군집 1과 소년범죄자 비율이 높은 군집 2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1은 일반청소년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모형을 보여 방어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2의 프로파일 유형은 외현화 집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외현화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들은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소년 범죄자들의 프로파일 유형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임상척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행동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년범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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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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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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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 소재 의료 소년원에 입소한 비행 청소년 275명이었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1월 5월에서 8월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32.4%와 52.0%는 임상적 수준의 ADHD와 우울로 나타났다. 비행소년의 ADHD 증상 및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행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ADHD증상, 지각된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들 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37%였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의 건상상태를 증진시키고 ADHD증상을 치료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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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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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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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과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용서 모델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피해 사건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배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소년범들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용서하기'가 가능하며, '용서하기'를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개선이 교정 처우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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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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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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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Nowdays the prison is the only correctional for juvenile delinquents not to be the second offenders in Korea. Originally the correctional education aims to let criminals go back to the society as a decent citizen after correcting them and prevent them from comminitting crimes repeatedly. Being considered to increase the second offenders in juvenile delinqu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solution of problem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The number of juvenile crimes has been increased from 1985 to 1995. In 1997, the current education in correctinal institutions for juvenile delinquents is inferior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On the basis of this investigation, improvement plans which will be fit for the circumstances in Korea are suggest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orrectional institutions will be improved to accommodate the proper number of convicts. 2. Correctional officers should be qualified proffessinals who can achieve the aim of correctional education successfully. 3. In order to cultivate he social adaptability of convicts, the expansion of open prison is needed. 4. It is neccessary to classify convicts by means of moderized and scientific methods. 5. Correctinal education consist of various practical courses on jobs, After complenting these vocatinal training, the convict can obtain certificates. 6. The government has to has to plan policies that the released convicts can get jobs for living. 7. Owing to keeping prisons sanitary, it is very helpful for convicts to have thebelief that they are not abandoned by the member of their society. 8. Convicts are given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religious activities by their free-will. If above improvement plans are sufficiently accomplished, correctinal education will obtain good results, It is also effective to minimize the repetition of offence by ex-convic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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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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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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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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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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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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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minor juvenile offenders and normal adolescents as well as differences in psychiatric symptoms after a six month protective disposition. Further, the current study aimed at determining psychiatric screening methods for evaluating delinquent adolescents. Methods : The 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LDQ), the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the Reynolds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 Concept Inventory (SCI), and the Korean Youth Self Report (K-YSR) were administered to 134 normal adolescents (114 males) and 109 minor offenders (97 males) aged 12 to 16 years. After six months, 46 offenders (all males) completed the RCMAS, CDI, SIQ, and SCI again. Results : Adolescents with minor offenses had more delinquent, aggressive behavior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but were significantly less depressive, anxious, or suicidal than normal controls. Further, recidivists had more anxiety, dep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 than non-recidivists. Minor offenders reported that their anxiety and depressive mood decreased after six months of protective disposition. Conclusion : Adolescents with minor offenses had more delinquent, aggressive behavior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suggesting that psychiatric screening tools for minor offenders should measure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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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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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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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해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청소년이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치료에 참여한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변형된(modified) 근거이론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85개의 개념, 21개의 하위범주, 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 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추가적으로 치료경험이 어떻게 치료외적 환경으로 전이와 확장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자율성은 음악선곡, 악기선택, 연주방식의 선택과 음악에 대한 의사표현의 다양한 속성으로 나타났다. 유능성은 악기연주 기법을 익히고, 자신의 생각대로 음악작업을 완성하고 몰입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음악적 난이도가 유능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은 그룹공동의 음악작업 안에서 의견을 교류하고 각자 음악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나타났다. 이 때 참여자는 음악 안에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 및 내적인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룹원간의 상호교류와 지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활동에서 경험한 긍정적 정서 및 적극적인 행동 양식이 학교생활에서도 이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제언과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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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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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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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는 80년대 이후 범죄학계에서 큰 논쟁이 되어온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분포, 즉 연령-범죄곡선에 대해서 한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자료들을 이용한다. 첫째, 집적된 자료로서 발생통계의 하나인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이고, 둘째 개별적 자료로서 이전의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후 1987년 한 해동안 출소한 출소자들(N=988)에 대한 경철전산망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수집된 3,541건의 입건기록과, 셋째, 또 하나의 개별적 자료로서 2000년 8월에 실시된 8개 성인교도소 및 1개 소년교도소(이상 모두 재범이상 수용소임) 그리고 1개 소년원에서 실시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N=979)를 통해 수집된 10,198건의 범죄에 대한 자료들이다. 일반적으로 연령-범죄곡선의 우경편포하는 형태는 범죄경력에 조기에 진입한 사람들과 늦게 범죄경력에 진입한 사람들의 범죄율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모피트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의 정점이 후기진입자의 참여율의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갇프레더슨과 허쉬는 후기진입자나 조기진입자 모두 유사한 형태의 연령별 범죄율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개별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연령-범죄곡선이 우경편포하는 일반적 모양을 나타낸다는 갇프레더슨과 허쉬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또한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 상이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율의 정점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후기진입자의 범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모피트의 주장을 지지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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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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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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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re are two categories of online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those committed by adolescents and those committed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While recent trends in criminal law show consensu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in cases of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ere are mixed stances in cases of juvenile delinquency. One perspective emphasizes strict punishment, whereas the other emphasizes dispositions aligned with human rights. While various forms of online crime share the commonality in that the main part of the criminal act occurs online,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ose seeking financial gain, those driven by sexual motives, and those engaged in bullying. Among these, crimes driven by sexual motives are the most serious. Second-hand trading fraud and conditional (sexual) meeting fraud fall under the category of seeking financial gain and occur frequently. Crimes driven by sexual motives include obscenity via telecommunication, filming with discrete cameras,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fake video distribution, and blackmail/coercion using intimate images/videos ("sextortion"). These crimes lead to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whether to view vulgar acronyms or body cams that teenagers frequently use as simple subcultures or crimes, what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judge whether a recorded material induces sexual desire or shame, and at what stage sexual grooming becomes punishable. For example, sniping posts, KakaoTalk prisons, and chat room explosions are tricky issues, as they may or may not be punished depending on the case. Particular caution should be exercised against the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a strict punishment-oriented approach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which is being discussed in relation to online sexual offenses. In the punishment case of online crime, juvenile offenders with a high potential for future improvement and reform must be treated with special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