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infrastructure(TI)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policy(TIP) to enhance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small and mid-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SMEs) in the U.S. and Korea in terms of the technological system(TS) concept, which is composed of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ndustrial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n order to analyze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system, such as incentive mechanisms, the interaction among economic actors,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we compare the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system of the U.S. and the Joong-Jin-Gong system of Korea. Among many similarities, contrasts, and insights from each country's effort to construct TI and 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Both the MEP system and the Joong-Jin-Cong system are TI-led or government-led type TS. However, the nation-wide picture is different: in the U.S., most TSs including the MEP system., are classified as TI-led type; in Korea, many TI-assisted or private sector-led TSs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early 1960s. (2) the MEP system, as a representative case of the U.S., is less stable than the Joong-Jin-Gong system of Korea in terms of financing and political cycle. (3) The MEP system is a more complex and cooperative network than the Joong-Jin-Gong system. NIST, as a critical mass, generates the system, bridges various institutions, and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by providing funding. (4) Regarding TI components, TSs in both countries focus on utilizing off-the-shelf technologies rather than advanced technologies. However, the direction of movement is different: in the U.S., TSs have come to emphasize existing technologies to counterbalance an innovation system that has been highly focused toward new technologies; in Korea, TSs have been moving from focusing on a higher diffusion rate of imported process technologies to stressing new technology development. (5) Personnel and staffing, embodying technological capability, is an important concern in both countries. But the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of the U.S. system is more efficient and industry-oriented than that of the Korean system due to a more flexible labor market. (6) While the U.S. has a strong tradition of state and local autonomy in constructing TI and TS to fit SMEs's specific need, Korea has a centralized and bureaucratically-le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결과물로써 나타난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식재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보물인 기술 및 지식인 특허를 통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IP 관련 금융제도가 보증문제, 관련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 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담보 대상인 IP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P 금융에 필요한 특허가치평가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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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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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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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study aims to build a model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ctivities and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investments in high-tech industries in Kazakhstan. The development of high-tech industr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In this regard, it is relevant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financing the most important industry in Kazakhstan. The development of the high-tech sector ensures the efficient functioning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High-tech enterprises are one of the competitive sectors that allow us to develop and implement leading-edge innovations with the goal of their subsequent commercialization domestically and abroad. The author defines the multicriteria of efficiency in a knowledge-based economy associated with achieving an economic effect with multivariate correlation of results with costs. A multivariate dynamic model, an integral indicator of performance, an integral indicator of cost-effectiveness is proposed. The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sts and performance indicators in all regions of Kazakhstan have the positive dynamics of indicators, as well as a high economic effect.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applied in regional management to adequately assess the effectiveness of high-tech organiza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investments, contribution to ensuring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region.
정부는 벤처 인증을 통하여 벤처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 년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벤처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에 나타난 지원의 효과는 창업활성화, 기술 혁신 도모, 마케팅 능력의 향상, 기업 이미지의 개선, 자금 조달 및 투자, 조세 감면의 이익 등으로 벤처 기업 인증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생산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한 매출 함수를 이용하여 벤처 지원의 효과를 보면 실제로 생산과 매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자금 조달 및 투자의 용이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비효율성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벤처 지원으로 추정된 각 효과는 실제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의 용이성은 반대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정부 출연연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공공 R&D 기술사업화, 연구원 창업가 발굴, 딥테크 창업 육성 및 투자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기술 활용 창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혁신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구성 거버넌스 주체별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연구원, 연구기관, 혁신창업기업, 정부를 중심으로 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 R&D기술 혁신창업 생태계 상위요인에서 혁신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0.308), 정부의 혁신창업 활성화(0,298), 연구기관의 창업기업 발굴육성(0.221), 개인특성(0.173)으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특성(연구원)의 하위요인으로 사업기회포착(0.305)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연구기관의 하위요인에서는 창업 친화적 문화 조성(0.293)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혁신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 하위요인에서는 투자자금 및 조달(0.373)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하위요인에서는 공공기술 전용펀드(0.305)조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평가요인과 세부요인에 대한 가중치에서 활성화 방안 요인 총 20개 요인에서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혁신창업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0.115), 정부의 공공기술전용펀드(0.091), 혁신창업기업의 고급인력확보(0.078), 정부의 혁신기술 규제허가개선(0.074), 연구기관의 창업 친화적 문화 조성(0.065)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대상자의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분석 결과 창업경험이 있는 집단은 '공공기술 전용펀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고, 창업경험이 없는 집단은 '투자유치/자금조달' 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모두 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설문 대상자 거주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혁신기술규제 허가 및 개선' 부분이 가장 중요하였고, 대전지역에서는 '투자유치/자금조달'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공공기술 분야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인(10년이상) 투자 및 자금조달 및 공공기술 전용 펀드 조성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R&D 지출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감소할 경우 이후 상당한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R&D 조정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이용하여 R&D 자금을 조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재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기업 연수 뿐 아니라 기업 규모, Altman Z-score 및 K-Score에 따라 기업의 재정상태를 구분하였고, Brown and Petersen(2010)의 동적 R&D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R&D지출과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즉, 중소기업, 부도확률이 중간이상인 기업, 기업 연수가 짧은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지속적인 R&D지출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man의 Z-Score와 K-Score를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부도확률이 매우 높은 기업들은 R&D 지출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만 판단유보 상태에 있는 중간 기업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막대한 R&D 조정비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과 일치되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 R&D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녹색기술 특허가 재무성과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이 녹색기술로 취득한 녹색기술 특허의 특허출원 1년 전과 1년 후 및 2년 후에 대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선정하여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1,2년 후의 매출액과 1년 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순이익률 및 2년 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을 향후 녹색성장 시대의 국가경제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 시장의 활성화, 녹색금융정책의 강화, 자금조달 창구 개선 및 마련,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수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를 보완하는지 또는 대체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최종결과와 연관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의 다양한 특성을 자료의 분석기간, 자료의 수, 자료구조, 자료수준, 분석대상국가, 모형의 동태적 특성, 분석방법 등으로 변수화 하여 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증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연구결과를 세부결과에 따라 구분한 경우는 자료의 수와 자료의 구조에 관련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일문헌의 결과를 평균적인 결과에 따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는 자료의 수준 및 분석대상국가가 연구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선행 메타분석과 비교하여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추가하고 연구특성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을 변수화하여 포함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해외 실증연구사례의 참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벤처창업기업의 대표자 기술혁신역량과 경영진의 전문화, 기술사업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이 기업의 경영성과인 재무건전도와 나아가 부실화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2012년 2년 동안 1,419개 표본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전문가들의 현장평가 데이터와 기업현황 조사정보 및 재무정보 등을 활용하였으며, 설립후 7년이내 기술력 기반의 벤처기업들 속성상 '고위험 고수익'으로써 여타기업보다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표자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지식 등 기술혁신역량과 경영진의 분야별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조직운영, 그리고 적정규모의 기술사업 투자 재무관리 계획수립 및 합리적 추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건전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단기적 부실화리스크도 감축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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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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