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com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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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 활용에 따른 기술이전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patent management expert utilization of the university)

  • 김규태;이정수;정명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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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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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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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 활용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대학이 기술전담조직의 전문성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에 관한 세부적인 효과파악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유무, 특허경영전문가 파견기간,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연도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 자료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특허경영전문가파견사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10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13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활용은 활용 대학이 미활용대학 대비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이루는데 있어 특허경영전문가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활용기간이 길수록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수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연도(해당연도)에는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이 높아지지 않은 반면, 파견연도 전후로 기술이전성과가 나타나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이 즉각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후속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사업의 효과를 단순히 짧은기간에 한정시키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가계 유형별 경제구조 분석 (Economic Structure Analysis According to Old Age Household Type)

  • 한수진;서지수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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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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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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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research performs a multi comparison between the age of old households and the economic structure according to accommodation type as well as analyzing the economical structural difference of each type based on the features of aged households. The paper classified aged households into 3 groups according to age distribution. The economic structure analysis according to the age of old households and accommodation type was shown as follow: First, the economical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the age of old households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labor, business, property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according to the age of each sample group. However, the non-business income and liabilitie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in the analysis of different economic earnings and initial expenses of middle-aged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ge distribution group showed a disparity in the total, labor, business, property,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according to the age of each sample group. However, aged households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otal, labor, business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Third,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the expense provision and size of consumption,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expense variables of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Fourth,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the size of consumption expense, the initial and middle-aged households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consumption expense variables. However, the analysis of aged households has shown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 variables. The study foun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expense for hygienics that did not appear in the initial and middle-aged households.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The Effects of Private Income Transfers' Reducing Poverty in Korea)

  • 손병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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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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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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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사적 소득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며, 소득계층별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6년, 1997년, 1998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도에 조사한 실업가구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 실업가구 모두에서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이 공적 이전소득 수혜율 보다 휠씬 높았고,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율은 $10{\sim}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했다. 셋째,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했고,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들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빈곤율을 겨우 $0.6{\sim}0.7%$ 포인트 정도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때,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하위 5% 계층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25.6%에 이르며, 실업가구들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0%계층의 경우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이며, 하위 $21{\sim}40%$ 계층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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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come Transfers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in Korea)

  • 손병돈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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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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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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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패널데이타를 이용해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 이전소득의 변화량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공적 소득이전이 사적 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적 이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 소득이전의 사적 소득이전 구축효과는 사회보험에서는 불분명하지만, 공공부조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적 이전소득 수혜자의 소득이 감소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경우, 입원경험이 있는 등 욕구가 클수록 사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복지의 보다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확충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역 간 소득유발과 소득전이 분석 (Inter-regional Income Inducement and Income Transfer Analysis Using Korean Regional Input-Output Tables)

  • 권태현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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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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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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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역소득의 불균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의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와 지역 간 단위소득에 의한 소득상호의존도를 측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별 임금소득 및 소비 구조가 반영된 2005년과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는데 자기지역보다 타지역의 소득유발효과 하락이 주요인이었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단위소득 발생에 의한 지역소득의 상호의존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아졌는데, 이 역시 타지역으로의 소득전이 하락이 주요인이었다. 한편,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울과 경기는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가 타지역보다 낮지만 자기지역은 물론 타지역의 소비에 의해 발생한 소득유발효과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타지역으로부터의 소득전이를 가장 많이 흡수하였다. 이는 소비구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기는 물론 특히 서울의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과 임금소득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소득의 상호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서울과 경기는 타지역의 소득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는 고기술 제조업 제품의 해외수출을 주도하는 지역이라 대외 요인도 소득유발에 기여하지만, 서울의 경우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 상호연관구조를 이용한 소득흡수가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타지역의 경제 상황에 민감한 소득 창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간 소득유발효과와 소득전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서울과 경기로의 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불균형을 구조적 측면에서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정책은 서울이나 경기의 구조를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 특화산업의 비교우위를 강화하여 지역 간 상호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의료보험 통합전후의 계층간 보험료 이전효과 비교 (Comparison of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the Mergence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 박재용;박재원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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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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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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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collecting data on the basis of the estimated details of insurance contribution and individual money wage lists for each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industrial workers, by systematic sampling, extracting 4,160 families(14,764 people) among people applied to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in Taegu City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with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and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combined, comparing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insurance contribution by househol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showed the increase rate of average 20.9%, among them households of 68.8% increased and 31.2% decreas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more positive because the degree of inequality was more deepened from 0.64 of the before-combination to 0.45 of the after-one in decile distribution ratio, from 0.26 to 0.34 in Gini -coefficient. Decile distribution ratio on the basis of insurance benefits by household was from 0.0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14 in the after-one, Gini-coefficient from 0.16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57 in the after-one was a little lowered.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 of insurance benefits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as higher from 1.08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23 in the after-one, concentration index was a little lowered from 0.14 to 0.11,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improved in the phase of insurance benefits. The income-transfer rate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benefit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contribution) showed a lower trend in all of the before and after-combination towards upper classes, it was known that the income-transfer rate was higher from 1st degree to 7th degree in the after-combination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one, b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high because the income-transfer rate was lowered from 8th degree to 10th degree. The rate of medical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contribution) increased from 0.7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07 in the after-one, and showed over 1.0 under 3th degree before the combination, but all of it was higher than 1.0 under 7th degree after the combination, the after-combination was more improved than the before-one in view of the rate of insurance benefits. As the result of above,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that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was combined into one, we could say that the equality of imposing medical insurance contribution was more re-considered in the after-combination than in the before-one. But this study analyzed with classes divided, anyway,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e have limit in explaining the correct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because it was not analyzed according to classes of income, though it helps to analogize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So there must be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 building up the system to grasp the correct income of the insured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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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 인지가구의 소비유형과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Consumption Patterns of Household Recognizing Relatively Deprivation)

  • 심정인;김순미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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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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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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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identifies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relatively depriva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The data used were the seventh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final sample of 1,597 households was selected based on several sampling steps standard weights suggested by KOWEPS were applied. The final sample was subdivided into household recognizing relatively deprivation (51.7%) and non-household recognizing relatively deprivation (48.3%) per level of subjective income and objective income. We derived six consumption patterns from the cluster analysis as per consumption ratio: transportation dominant consumption pattern, essential consumption pattern, other dominant consumption pattern, care attention consumption pattern, private transfer consumption pattern, and education dominant consumption patter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recognizing relatively deprivation in regards to question one found that the household was likely to be relatively deprived when: the head of a household was older, a household had a dual income, children and more total assets then those assessed 1 year ago compared to household living conditions, result of comparing the consumption patterns difference between household recognizing relatively deprivation and non-household recognizing relatively deprivation indicated that household recognizing relatively deprivation was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transportation dominant consumption pattern, other dominant consumption pattern, and private transfer consumption pattern. The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consumption patterns of household recognizing relatively deprivation indicated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ousehold-related variables, financial variables and perception of economic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