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세계적인 전자 정부의 발전에 맞추어, 한국의 전자정부는 지난 몇 해 동안 그 발전을 거듭해왔다. 국제 연합 (United Nations) 에 의하면 전에는 한국 전자 정부는 세계 10위권 밖 이었으나, 몇 해 전 부터는 세계 1위에 이르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 기관들, 즉 안전행전부와 미래 창조과학부 등이 다양한 전자 정부 활성화 전략(전자 정부 3.0 등)을 제시 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 포럼의 국가 네트워크 준비 지수를 보면, 한국은 무선통신이 그 취약점이며, 이는 한국 공공기관의 유무선 통신 활성화와 최근 추세인 BYOD (Bring Your Own Device) 와 Smart office 구현에 부합하는 데 취약하다. 본고는 선진국 사례 및 정책 등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에 적합한 BYOD 서비스 구현 및 그 보안을 알아본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 전반의 핵심자원이 되어 '데이터 중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량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 되었고, 더불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 저장, 복제, 분석이 가능해졌다. 전통적인 개인정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각 국은 비식별화, 익명화, 가명화 개념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 국의 비식별화 정책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구분 혹은 혼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국의 정책 현황을 조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비식별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 디지털 경제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한다.
Cha, Ye Bon;Rho, Ho Young;Kim, Hyeon Tae;Jeon, Sang Gon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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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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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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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hanges in Hanwoo breeding farms and herds according to their farm size and farm types based on traceability data in the Hanwoo industry. The majo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otion that small sized farms are breeding farms and middle or large sized farms are fattening farms is wrong. The results show that middle or large farms are not only fattening cattle but also breeding female cattle. Based on cattle data for over 6 months and under the criteria of a female cow ratio of 10 and 90% using the 2/4 quarter of 2018, the results show that the ratio of fattening only farms is 5.7%, that of breeding only farms is 59.0%, and that of fattening and breeding farms is 36.1%. The ratios of fattening, breeding, and both are 13.3, 13.5, and 73.2%, respectively, for a farm size with over 100 cattle. Second, this study found that the ratio of breeding farms over total farms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over the last 5 years. This trend is apparent in the middle or large sized farms. However, the birth rate of cows is relatively lower in the middle and large sized farms than in the small sized farm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demand for a detection system for standing estrus in female cattle will increase. Additionally,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relevant policies to stabilize the managerial conditions of middle or large sized farms.
Globally, under the leadership of advanced ICT countries, the private sector is promoting various policies to promot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public services. Looking at the research trend, design of public service indicators, development of evaluation system, and empirical research are being carried out steadily, but there are insufficient research cases on models in which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s in the planning,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ublic services. In this study, Private-centric digital public service suitability evaluation indicators were discovered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weights for each indicator were analyzed through AHP evaluation. In addition, by applying the analysis results to 18 digital public services on a trial basis,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each service were derived, and at the same time, the evaluation framework was designed and applied to diagnose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social utility', 'corporate acceptability', and 'public acceptability' were selected as the top three indicators of suitability evaluation. At this time, it was analyzed that the weight of the 'company acceptability' index, which includes sub-indices such as 'service profitability', 'service scalability', and 'private initiative possibility', was the highest among the three top indicators. As a result of the demonstration for public services, "IoT facility unmanned remote monitoring service", "blockchain real estate transaction service", and "digital twin disaster prediction service" were evaluated as the most suitable public services for the transition to the private sector.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ICT 기술로 핀테크 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금융의 화두는 '디지털 전환'이며, 여기에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오픈 뱅킹이라는 인프라가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산업과 연계되어 금융정보의 이종결합, 자산 조회 및 이체 기능이 결합되는 오픈 파이낸스 시대가 도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에 주목하여 나타난 개념으로, 데이터의 주체가 능동적인 자기결정권을 갖는데 의의가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가 시행 되며 전략적 활용방안을 모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해외 주요국가에서 마이데이터 개념을 적용한 PSD2 및 오픈뱅킹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Mint, Information Bank, Strands)의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공통점을 모색하기 위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거래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사업 모델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는 기존의 사업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중심의 모든 데이터로부터 개별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쉽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스스로 이를 관리, 통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플래시 기반 대용량 저장매체를 활용하는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와 실시간 도난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IoT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재의 관리 및 도난 추적을 위한 문화재 관리장치, 플래시 기반 서버 및 관제 서비스로 구성된다. 하지만 플래시 기반 저장매체는 제한된 수명을 가지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플래시 기반 저장매체에 내장된 디스크 버퍼를 활용하여 단점을 극복한 시스템을 제안하며 다양한 환경의 워크로드를 통하여 디스크 버퍼 관리 정책의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결과로 CLOCK와 FCFS에 비하여 LRU 정책이 10.7% 적은 플래시 기반 저장매체 쓰기 횟수를 보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Textom과 Ucinet을 이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 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포털 웹사이트에서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그 뒤로 '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결중심성 및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교육', '안전', '사회'이며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이주배경 청소년의 재난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 교육 정책 및 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특성(창업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특히, 개인 및 환경적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국가 간 차이(한국, 중국)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한국 및 중국 대학생 62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사회적지지, 창업효능감, 정부지원정책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둘째, 중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정부지원정책,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셋째,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관계는 국가 간 차이에 의해 조절되었다. 특히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긍정적 관계는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은 집단 문화적 특성을 보이나 중국은 '꽌시'를 중요시 하는 관계 지향적 문화특성이 높고, 창업을 새로운 창업기회로 인식하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한국 및 중국 대학생에 초점을 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오늘날의 공공데이터는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새로운 비즈니즈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부가적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해외 선진국들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민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공급자 관점의 분류체계로 유형화되어 있어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나 정보소재 파악이 어려워 민간 활용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관점의 데이터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설계하여 정보관리 관점에 따른 5개 유형과 정보활용 관점에 따른 7개 분야, 21개 세부 분야의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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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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