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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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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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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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민간항공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비행단계별 정확성(Accuracy), 무결성(integrity), 연속성(continuity), 가용성(availability) 성능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사용자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보호 수준을 크게 잡아야 하고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수준이 작을수록 좋다. 따라서 주어진 항행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무결성을 확보하면서 보호수준을 최대한 작게 잡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광역보정시스템 테스트베드 중앙처리국 모듈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결성 관련 알고리듬을 적용하였을 때 사용자의 무결성 및 가용성 성능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또한 항법위성의 궤도 및 시계오차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사용자 무결성 감시에 적용하였을 때의 가용성 향상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도록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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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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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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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의 도입 및 시행을 앞두고 과학 데이터 기반에 근거하여 우리에 적합한 FRMS 구축을 위한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행 국내운영기준에 대하여 항공관제기관별 운영을 확인하고, 해외 각국의 항공교통관제 기관별 운영 방식과 기준을 비교·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관제사는 주/야 최대 근무시간 10시간, 최소휴식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경우의 주간의 경우는 기준시간과 적합한 근무를 하나, 야간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5.9시간을 초과한다. 그리고 주 40시간 경우 평균적 15.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야간 근무시간 조정 방법으로 인원보충에 의한 적절한 야간 근무시간 배분과 더불어 근무교대 방식이 1일 2교대(주/야) 방법이 아닌 개인 schedule에 따른 근무자 투입 방식의 형태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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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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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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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항공기 조종사와 지상관제사간의 공대지 통신은 주로 음성통신과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통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현 공대지 통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디지털 데이터 통신 기술이 제안하였다. 그 중 하나인 VDL M2 시스템은 VHF 대역을 사용하는 디지털 데이터 통신 링크로, 기존의 음성통신과 텍스트 기반의 ACARS 데이터 통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VDL M2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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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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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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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남 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서해 임시직항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서울과 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한 민간항공의 교류는 부정기적이며 당국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계속되어 왔다. 남 북한 간의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도 있고 또는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다. 본 연구는 남 북간 항공법의 차이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향후 남 북한 간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 북한은 혈연, 역사, 언어 등을 같이하는 분단체제이나, 남한과 북한은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남한의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항공법은 사회주의법계의 영향으로 그 규정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항공법의 법원에 있어,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 협약상의 규정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된 결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항공기 및 비행장등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공법 및 공사법 체계에서 오는 항공사의 책임제도와 보험가입의무등 상이한 내용도 연구결과 도출 되었다. 그러나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령자체도 거의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공법과 남한항공법을 내용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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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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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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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항사고율은 항공기 비정상 자세(Upset)로 인한 조종능력상실(LOC-­I: Loss of Control in Flight)이 가장 높아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는 TEM(Threat and Error Management)을 활용하여 비정상자세 예방 및 회복훈련(UPRT: Upset Prevention & Recovery Training)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비정상 자세에 관한 TEM 요인 연구가 많이 도출되지 않은 관계로 항공사들이 실질적인 TEM 훈련에 참고할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UPRT의 소개와 항공기 비정상 자세로 인한 대표적 사고 3건을 ICAO에서 권고하는 TEM으로 분류하여 핵심요소인 위협과 에러, 불안전항공기 상태의 공통요인을 도출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대표적인 비정상자세 사고를 TEM을 활용하여 분류한 결과 공통위협으로는 야간비행/IFR, 자동화 놀람, 부적절한 훈련과 미숙련 부기장 편조로 나타났다. 공통 에러로는 부적절한 엔진 추력, 절차적용오류, 조종, 속도이탈 및 고도 이탈, 의사소통실패, 항공기 이상자세, 복창실패, 크로스 체크 실패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전항공기 상태로는 부적절한 자동화 모드, 저속이탈, 수직 이탈, 부정확한 엔진 추력 등으로 실속하여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요인으로부터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본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는 TEM활용 Upset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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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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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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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defines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MS) based on the rail safety act and surveys the status of the English rail SMS and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SMS and OHSAS18001 SM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domestic rail operators' SMS,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urrent rail SMS are developed. First, to establish the continual improvement system for SMS, the guide which describe detailed continual improvement method for each steps of SMS including management review by CEO shall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econd, to settle the SMS based on the risk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ndeavor for converting the rail operators mind and to establish the supply system of operating model and basic data and to define the requirement precisely and to include in the related guide for the risk management.

• Journal of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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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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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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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KASS) has been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nd commenced Safety-of-Life (SoL) service at the end of 2023. KASS complies with the APV-I signal-in-space performance requirements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Standards and Recommendation Practices (SARPs). The performance of KASS is verified through two steps. In the first step, design conformity from the aspect of performance is verified by both review and analysis of design and simulation. In the second step, operational conformity is tested and assessed by operational testing using real data and a deployed system with operational SWs and configurations.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a procedure and results for the KASS operational testing. Finally, performance degradation events and results by month and region during the operational testing are presented and analyzed.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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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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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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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방향표지시설 (VOR : VHF Omni-directional Range)은 194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 항공항법 표준시스템의 하나로 지정한 이후, 각국에서 항공로 구성과 항공기의 이착륙 정보제공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현재 VOR은 우리나라의 39 대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2,000여대가 설치되어 있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단거리 항공 항법시스템이나, VHF 반송파를 진폭 및 주파수변조하여 항법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악지대 등 주변 장애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예상하지 못한 성능 미흡으로 이미 설치한 장비를 다시 옮기는데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원거리 장애물이 VOR의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계측기 등을 장착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10개 VOR의 24개 장애물에 대하여 측정 및 분석하고, 이를 VOR의 설치장소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능 미흡으로 설치된 장비를 이전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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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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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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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급속도로 증가하는 항공 교통량으로 인한 공역 과밀화와 공역제한으로 인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서는 공역 수용 증대를 위한 performance-based navigation 을 실시하기 위해 2025년 까지 모든 항공기들을 대상으로 하여 SBAS 사용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춰 국내 역시 한국의 공역환경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SBAS의 연구 개발을 지속중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SBAS의 성능 시험 및 검증을 위한 비행검사 절차 및 이에 필요한 탑재장비 구성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FAA, ICAO 규정집,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법령을 분석하여 향후 수립될 한국형 SBAS의 필수 평가 사항들과 파라미터들을 도출하고, RTCA 규정집을 참고하여 RTK-DGPS 위치고정 시스템을 이용한 비행검사 최적 장비 구성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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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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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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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