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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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에 대한 고찰 (The Professionalization of American Dental Hygienist)

  • 김형미;임순연;배현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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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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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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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3년, 치과위생사 역사의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1913년, Dr. Fones가 Bridgeport Junior College에 2년 과정의 치위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며, 구강간호가 아닌 구강질환의 예방과 보건학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위생사' 라는 직종명칭을 사용한 것이 그 시초다. 미국에서 최초로 치과위생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만큼, 미국치과위생사의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는 것은 국제적인 치위생계 발전과정을 확인하고, 각국의 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 100년간 미국치과위생사가 전문직 역할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치과위생사 조직의 발전과정', '치위생학 교육제도의 발전과정', '치과위생사 면허 및 관련 자격제도의 발전과정', '치과위생사 관련 법령과 윤리' 및 '미국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의 발전과정' 요건에 따라 고찰하는 것이다. 미국치과위생사는 전문직 요건을 형성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 역시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미국치과위생사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전문직화해 온 과정과 그 특징을 규명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건 별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의료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의료정보보호 (The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jor Issues)

  • 전영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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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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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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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과거 종이로 기록되던 환자의 의료정보는 점점 현대과학의 눈부신 진화와 발전으로 현재는 종이를 대신하는 전자적 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료정보들이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보험단체들의 주장,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금전적 불법거래가 성행되고 있다는 뉴스 등을 접할때면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정보와 관련된 유출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의료정보 유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의료정보 보호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결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제만으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정보보호 등을 규율할 수 없고, 의료정보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흡한 의료정보관련 법제의 연구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의료정보의 유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등급에 따른 웹 유해 문서 분류 기술 (A Distinction Technology for Harmful Web Documents by Rates)

  • 김영수;남택용;원동호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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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C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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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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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웹의 개방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끔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은 유용한 정보의 손쉬운 활용이라는 순기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통제를 필요로 하는 유해한 정보 역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역기능을 발생시키고 있다. 성인 컨텐츠 같은 정보들은 모든 사용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변태적인 성인 사이트들이 담고 있는 컨텐츠들은 성인들의 정신 건강에도 해를 미치게 된다. 한편,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개방망이므로 유해정보 제공자를 각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유해 사이트, 유해성 스팸 메일, P2P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해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특화된 유해정보 분류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유해정보의 내용 자체에 기반하여 유해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유해정보 판별 핵심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내용 기반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유해 웹 문서 텍스트 판별 시스템을 제시한다.

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 (Legal Grounds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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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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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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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s it lawful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applied to a patient in a terminal condition or permanent unconscious condition? In Korea, there are no such laws or regulations which control affairs related to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life-support treatment and active euthanasia as the Natural Death Act or the Death with Dignity Act in the U. S. A. And in addition there has had no precedent of Supreme Court. Recently Supreme Court has pronounced a historical judgment on a terminal care case. The court allowe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rom a patient in a permanent unconscious state. Fundamentally the court judged that the continuation of that medical treatment would infringe dignity and value of a patient as a human being. And the court required some legal grounds to consider such withdrawal or withholding of medical care lawful. The legal grounds are as follow. First, the patient is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and already entered a stage of death. Second, the patient executed a directive, in advance, directing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pport treatment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or in a terminal condition. Otherwise, at least, the patient's will would be presumed through his/her character, view of value, philosophy, religious faith and career etc. I regard if a patient is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or in a terminal condition, the medical contract between a patient and a doctor would be terminated because of the actual impossibility of achievement of it's purpose. So I think the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care would be legally allowed without depending on the patient's own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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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n Efficient and Robust Differential Privacy Scheme Using a Tag Field in Medical Environment

  • Kim, Soon-Seo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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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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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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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의료분야에서 대용량 의료정보의 이차적인 활용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의료정보의 경우 질병에 대한 연구나 예방 등에 활용되어 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등으로 인해, 의료정보는 환자나 의료진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적인 활용에 많은 제한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k-익명성[1], l-다양성[2], 그리고 차분 프라이버시[3]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다양한 방법들 중 라플라스 노이즈를 이용한 그리고 이전에 제안된 차분 프라이버시 방법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분석가들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 집합의 마지막 컬럼에 1 비트의 상태필드를 추가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요양시설 노인과 요양보호사에 있어 식사의 의미 (Meaning of a Meal among Nursing Home Elderly and Staff)

  • 이경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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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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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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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요양시설 노인과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식사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일상생활방법론을 활용하여 참여 관찰과 심층면담을 적용하여 주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에게 있어 요양시설 식사는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철학이 없는 획일의 식사문화로 인식한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 역시 요양시설 노인에게 있어 식사는 편의적 논리에 따른 운영으로 나타났다. 노인에게 있어 식사는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같은 필수 요소로 건강 회복의 염원을 담고 있었으나 요양보호사는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아무 의미가 없이 생명 연장을 실현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간식은 권력 및 일상의 탈출이었으나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간식은 또 다른 통제 수단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법령 및 요양시설 운영진의 입장이 아닌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식사 운영 지침의 개발과 노인 존중과 이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New Recreational Transportation on the Street: Personal Mobility, Is It Safe?

  • Kim, Young Woo;Park, Won Bin;Cho, Jin Seong;Hyun, Sung Youl;Lee, Geun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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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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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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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The interest in the personal mobility started to grow and as the interest increases,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i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look at the types and dynamics of patients injured by the personal mobilities. Methods: This was a retrospective 2-year observational study,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17, on the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center and the trauma center, with an injury related to driving the personal mobility. Cases of the personal mobility-related accident were collected based on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based injury in-depth surveillance data. Results: A total of 65 patients visited the emergency center and the trauma center, during this study period. Six patients of 50 adults admitted the alcohol consumption (12%) and two adult patients wore the helmet as the protection gear (3.1%). The number of the patients in 2017 rises three times more than the number of patients in 2016 (51 vs. 14). Injuries to the head and neck region (67.7%)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the upper extremity (46.2%). Eleven patients (16.9%) were admitted to the hospital, of whom three were 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due to intracranial hemorrhage. Nine patients underwent surgery. Conclusions: The use of the personal mobility will continue to grow and the accidents, caused by the vehicle, will increase along with it. The study showed the damage is worse than expected. Personal mobility currently has a limited safety laws and the riders are not yet fully aware of its danger.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the personal mobility, safety education is needed.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서비스에 대한 질적 연구 (Qualitative Study on Servic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 최희철;배은미;박동진;신숙경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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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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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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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서비스가 어떠한지 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전략을 제언하고자 직업재활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라는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다양한 욕구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직업재활시설 운영상황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운영 뿐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넷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는 않은 법과 제도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환경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점을 제시하였다.

도심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공사시 흙막이가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방안 연구 :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 for Preventing Accidents of Reclamation : basic on the collapse of Sangdo Kindergarten)

  • 오세길;박주문
    • 도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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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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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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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repeated accidents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collapse cases of domestic earthquakes in order to prevent the earthquake disaster in the urba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t is designed and constructed to draw out various problem factors and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nd the contents related to various laws and system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tage. Especially. In the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centered on the safety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of the technical aspect design, supervision, construction phase through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port of the collapse of the construction site near Sangdo Kindergarten in Seoul. Supervisor. And constructors should be settled on the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of G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roject, a system is established to link worker-center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with technology-based safety construction management, and analysis of how the quality control of the earthquake prevention affects safety construction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optimum management plan of construction business.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aim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small scal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onstruction project by providing optimization method in the stage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collapse caused by differences in design,Is expected.

Job Analysis by Department in Clinical Practice for Realization of Legal Scope of Dental Hygienists: Focusing on Conservation, Pediatric Dentistry, Prosthodontics,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and Implant Departments

  • Yoon, Mi-Sook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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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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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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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specifically divide the various work performed by dental hygienists in clinical practice for legal amendments regarding problems associated with conflict between job roles and illegal delegation to establish key basic data for legislation and policy utilization for realization of legal scope of dental hygienists. Methods: The study used work reports drafted based on research methods in the "Second Job Analysis Report on Dental Hygienists" researched by the Korean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in 2012 and "Opinions of Dentists on Actual and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s," a report published by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Of these, the study focused on conservation dentistry, pediatric dentistry, prosthodontics,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and dental implant treatment, which make up some of the fields covered by dental hygiene practice, to investigate and analyzed work performed by clinical experience. Results: Analysis of work actually performed in dental practice showed that for work related to 33 items presented in the study methods,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are currently performing such work or are likely to perform such work in the future,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by year. Investigation by type of workplace showed that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university hospitals could perform the work presented if they had ≥5 years of dental hygienist experience, whereas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or hospitals could perform simple duties in their first year and performed more diverse duties with greater degree of difficulty after their second to fourth year. Conclusion: The reality that medical assistance during surgical operations and various procedures that is still being performed is no longer legally protected directly contradicts the needs in dental practice, and thus, there is the need to amend laws that are realistic by clearly recognizing the work of dental hygien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