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운 영역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업무절차 개선 측면에서 dBrain과 e-사람, 전자결재 및 업무관리를 위한 온나라 등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현재는 새로이 부각된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중 자가학습기반의 지능형 행정서비스 구축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프로세스에 효율적인지, 지속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발전된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바탕으로 개인 혁신성을 선행변수로 하여 UTAUT 변수들이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공무원 대상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지능형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영향요소를 파악하였다. 정부행정서비스 사용자들은 혁신적인 행정서비스의 구축 및 도입이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으며,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서비스의 활용 및 제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향후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도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이 글은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종부시의 관원, 그 중에서도 실무를 담당했던 정 이하의 관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부시는 왕실 보첩을 편찬하고 친진 범위 내의 종친들을 규찰하던 정3품 당하 관서이다. 조선 후기 종부시의 낭청으로는 정3품 당하관 정, 종6품 주부, 종7품 직장이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시대 내내 유지되다가 1864년(고종 1) 종친부에 합속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유일본인 "종부시낭청선생안"은 1794년(정조 18)부터 종친부에 합속 될 때까지 낭청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관직, 성명, 자, 생년, 본관, 전직, 이직 등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종부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문과 출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장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소과 출신자들이었는데, 관직을 제수 받을 때에는 문음의 자격으로 임명되었다. 이들의 전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해당 관직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은 품계에서 차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전직 관서로는 청요직 관서에서의 차출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각종 행정아문에서의 차출도 많았다. 직장의 경우 1품아문인 의금부의 도사가 가장 많이 차출되었는데, 이러한 낮은 관서로의 차출은 관직 고하를 떠나 실직을 제수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시 관원의 이직을 살펴보면, 종부시 정은 낮은 직급으로의 이직을 많이 하였는데, 정3품 당상관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주로 청요직 관서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정3품 당하관의 청요직 관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외관으로의 이직도 많았는데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해된다. 주부와 직장은 대체적으로 승진을 하거나 유사한 관품의 직급으로 이직을 하였다. 특히 종7품인 직장은 절대 다수가 승육을 하였다. 종부시 관원을 가장 많이 역임한 가문은 전주 이씨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종부시 관원을 역임한 성관은 조선 후기 문과 급제자의 출신 성관과 대부분 겹치는데, 문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에서 종부시 관원을 많이 배출해 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위 20개 가문의 역임 횟수가 전체 50% 정도에 이르는데 특정 가문의 관직 독점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부시낭청선생안"의 기록에 나와 있는 승진, 승육, 가자 등의 사유를 살펴보면 90% 가까이 선원보략 수정 후의 일로 나와 있다. 종부시의 두 가지 직능 가운데 종친 규찰 업무가 조선 후기에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대기 자료에서도 조선 후기 종친 규찰 업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17세기 인조 대부터 종친의 수가 급감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종친의 수가 왕실 의례를 거행하는데 미치지 못할 만큼 줄어들게 되자, 종부시에서의 종친 규찰 업무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왕실보첩 편찬 업무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렇듯 종친의 위상이 격하되자, 흥선대원군은 종친의 위상 강화 및 왕실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종친부와 종부시를 통합하게 되었다.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to th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provides a brief review on FISMA which is a United States federal law enacted in 2002 as Title III of the E-Government Act of 2002, and predicts the possible problems which might be caused from domestic introduction of FISMA.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FISMA could improve the average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of government agencies. Whereas, th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might face with many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d government budget, lack of social awareness and security professionals, and the effectiveness of penalty on non-compliance.
Since the organization of civil servants has been divided and strat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reaucracy, it is inevitable that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will increase when new tasks arise. Even in the process of informatization, only the processing method was brought online while leaving the existing business processing procedures as they were, so there was no reduction in manpower through informatization. In order to maintain or upgrade the current administrative services while reducing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it is inevitable to use AI technology. By using data and AI to integrate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the officials in charge', manpower can be reduced, and the reduced costs can be reinvested in the collection, analysis, and utilization of on-site data to further promote intelligent informatization. In this study, as a way for the government's success i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innovation, we proposed a 'Civil Servants-AI Collaboration Platform'. This Platform based on the civil servant proposal system as a reward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that are different from the informatization. By establishing a 'Civil Servants-AI Collaboration Platform',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the short-term evaluation method by superiors can be improved to a data-driven always-on evaluation method, thereby alleviating the rigid hierarchy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 addition, through the operation of Collaboration Platform, it will become common to define and solve problems using data and AI, and the intelligence informatiz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will be activated.
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공무원 인식과 부처간 협력의 성공 및 제약요소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 방법은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평균값 분석을 실시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을 대응하고 있는 9개부처 공무원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4차산업혁명이 새로운 기회이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의 집중지원기술로 빅데이터 1순위,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2순위,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3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변화해야 하는 요소로 '제도의 유연성'과 '인재확보'를 언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민간, 일반시민 등 조사집단을 확대하여 4차산업혁명의 협력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12명을 대상으로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직공정성 인식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직무자율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긍정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절차공정성은 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분배공정성은 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기각되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절차공정성 인식이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조절하였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공무원들의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을 통해 조직행태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Clothing as one of elements of culture has been interwoven with cultural diffusion, and accompanied the most visible change. In this paper, it was focused that the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estern clothing adop-tion of Korea from 1876 to 1945 corelating with cultural diffusion theory. They were analyzed through the change of clothing reformation system by government, school uniform, and social phenomenon. The finding of this paper were as followings; 1. The process of western clothing adoption was forcibly demanded by Japan, therefore influenced by Japan. 2. The clothing reformation which was forced to accept western style was confronted by complex of cultur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resistance. 3. The fashion leaders of this period were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diplomatic officials, members of the armed forces, government officials, students of western educational systemed school, and lady of evangelist. 4. Man adopted western clothing earlier than woman. 5. Western clothing adoption was took precedence in case of formal wear, diplomatic official's attire, military uniform, and school uniform. 6. In this process, we can find 'transculturation' by Malinowski and 'reinter-pretation' by Herskovits. 7. This process was a kind of 'reorientaion'. 8. The change of clothing which was affected by the tradition, for example, robe for the ancestral rites was evolutionary than others. 9. Clothing elements based on mental or internal characteristics like which clothing was hardly changed by compulsion or extortion. 10. The external trends of clothing change during this period were simplicity, utility, and decrease of status symbols.
조선후기 민심을 업고 반군이 등장하게 된다. 홍경래는 지역, 신분적 차별 등을 내세워 불만세력들을 규합하여 관군과 전투를 벌이게 된다. 초전에 가산군수 정시에게 항복을 권하고 함께 반란에 참여하기를 강요하였으나 정시는 죽음으로 거부하였다. 주변 관리들은 항거하지 않고 반군에 항복하는 행태를 보였다. 홍경래의 난이 평정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본 부류는 홍경래의 선전선동에 속아 가담한 백성 2천여 명의 죽음이었다. 반란 초기에 관군의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다면 무고한 백성들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반군에게 항복을 거부하고 죽음으로 대항한 가산군수 정시에 대해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적자를 재정지원 하고 있는 부산시와 김해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인무임승차제도에 관한 10년간의 의식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인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도시철도이다. 2011년 9월과 2021년 4월,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행정적, 정책적 고찰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전후 의식변화가 확실히 나타났으며, 개통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통 전에는 교통관련부서 근무경험이 없는 응답자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경험이 없는 그룹도 찬성 비율이 차츰 낮아졌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지속보다는 정책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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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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