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diffusion process and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of the Health Center Information System (HIS).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POSDATA (private company), MOHW, other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To specify the date of adoption, supplementary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40 health centers. The following three kinds of factors were analyzed. Internal factors included type, size, and innovativeness of health centers. Community factors were composed of population sire, economic status, and level of education.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consisted of information score of the municipalities, financial support of the from central government, and the neighborhoodness of innovator health centers. Results : All health centers in the metropolitan cities of Seoul, Gwangju and Jeju adopted the HIS. The laggards were those in the metropolitan cities of Busan (18.8%), Incheon (20.0%) and Daejun (20.0%), and cities with population more than 300,000 (54.8%) and counties with health center hospitals (47.1%). Financially supported rural health centers adopted the HIS more rapidly than those not supported. The factors identified as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from a univariate analysis by Kaplan-Meier method, were: (1) internal factors of the type, size and innovativeness of health centers; (2) community factors of population size and economic status; (3)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the neighborhoodness of innovator health centers. A multivariate analysis, using a Cox proportional hazard method, proved the innovativeness of health centers,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the neighborhoodness of innovator health cente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Conclusions : The innovativeness of health centers, financial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and the neighborhoodness of innovator health centers, rather than community factors related to regional socioeconomic status, affected ffe adoption of the HIS in health centers. Further in-depth studies, modifying the MOHW's strategy to propagate the HIS to the laggard health confers, are recommended.
공공부문 구성원의 정보기술 사용경로와 영향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정보기술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활용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용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업무에 대한 이해, 업무동기, 동료와 의사소통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기술사용의 유용성 역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업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업무관련 정보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현실상황에서 쉽지는 않지만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정보화리더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개별적인 조직 내에서 리더십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첫째, 조직적 맥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과 활용과정에 대한 기존의 기술수용이론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정보기술 수용모델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의 노력과 조직자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이 활용되지 못한다고 지적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합리성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조직적 맥락과 개인행태적 요소를 상당부문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정보기술을 활용하게 하는 조직관리적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노력을 통하여 수동적인 수용을 진행하였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조직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수용과 능동적인 활용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세계 42개 SIB 사업의 운영구조를 검토하고, 주요 단계별 핵심기준을 중심으로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SIB의 향후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IB의 기획은 중앙정부의 부처가 기획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투자자 구성은 2-3개 조직이 공동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때 사회적금융조직이 투자자로 포함된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지만, 민간 투자은행이나 고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33.3%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의 제공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전체 분석사례 중 73.8%였고,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74%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성과평가는 특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성과를 지급하는 방식인 '성과표' 방식이 전체 사례 중 64.3%로 가장 많았지만, 유사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도 23.8%나 존재했다. 넷째, 유형화 분석 결과 세 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중앙정부-사회적 금융 결합형'으로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사회적 금융조직이 주요한 투자자가 되면서 성과표를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복합참여형'으로서, SIB의 단계별로 참여하는 주체들이 가장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는 주로 단일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비교집단을 통한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유형은 '서비스기관 다수형'으로서, 유형의 고유한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복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SIB에 대한 통계적 유형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본 연구는 운영구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나 단순나열식 비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SIB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SIB를 기획하는데 있어 주요 단계별 고려해야 하는 이슈 및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방정부나 민간조직이 SIB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구성이나 참여하는 주체의 만족을 위하여 성과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임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SIB의 등장 배경인 다양한 주체간 협치와 네트워크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획자나 투자자 구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명상숲 조성 운영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명상숲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의 교사 45명과 명상숲이 조성되어 있는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교교사는 명상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경미화를 위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명상숲 조성 면적, 명상숲 조성 후 학교환경, 명상숲 활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명상숲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명상숲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명상숲 조성 효과로 학교환경 개선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명상숲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로 관련 부처 기관과의 협력, 유지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명상숲의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식관리사례를 분석하여, 지식관리 비전과 추진조직 및 지식관리활동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부문의 성공적인 지식관리를 추진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매년 매일경제신문사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관하는 "2018년 지식대상" 평가에서 정부부문 중지식관리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식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부부문의 지식관리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지식관리 비전 및 전담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 축적하여 조직구성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식관리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역시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관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 등에서는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제도 및 인사가점 등의 유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전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술사업화는 정부부처간 다양한 협력을 통한 정책모델의 발굴 수준이 부족하며, 기술사업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과체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부처 정책 협력 강화와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기술사업화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난 수요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부처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별 구조, 예산, 형태의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기술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연구개발 투자의 정책 발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효율화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Needs 기반에 맞는 정책 발굴 관점과 정책적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공공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고도화 제시와 사업화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사례를 중심으로 의전경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가차원 주무부처 정립,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체계에 대한 조정, 국제회의 지원조직의 일관성 유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경호안전체계 관련법규 소관부처 간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회의 의전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호안전체계 관련 다수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이 필요하다. 행정부, 입법부 등에 산재하여 다소 국지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을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을 통해 국제회의 의전체계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PCO의 전문역량 배양 및 강화가 필요하다. "분야별로 PCO를 선정,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기대되는 국제 컨벤션 대행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정부 방침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PCO를 발굴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현에 있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특성상 산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유통구조가 복잡하므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동 전략이 필수적인데,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역량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로, 이에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전략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강소기업을 독일의 사례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수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제품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액·부가가치 등이 높은 수출 중심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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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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