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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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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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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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회 경제 체제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예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략적 예측을 수행하는 데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측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추세외삽법 같은 단정적인 미래예측 방법론들의 활용성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플래닝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플래닝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고 수행기간이 짧은 예측의 경우에는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참여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일반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중요한 요인과 현상이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단점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워크숍에서는 10명 내외의 소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시나리오가 작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워크숍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20명 이상 다수의 구성원들이 시나리오 작성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키(Wiki)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여"미래 미디어에 관한 전략적 예측"을 수행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수행 중 발견된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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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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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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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R&D 정책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 R&D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 역량 및 활동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 R&D 수행 대학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 총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성과관리 활용 역량 및 활동과 기술이전 성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과관리 활용 역량은 전담조직 운영 유무, 연구자 대비 전담인력 비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으로 측정하였으며, 성과관리 활용 활동은 3P 분석의 정규적 수행, 사전심의의 정규적 수행, 사후관리의 정규적 수행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관리 활용 역량과 관련해 전담조직 운영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은 기술이전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관리 활용 활동과 관련해 3P 분석의 정규적 수행, 사전심의의 정규적 수행, 사후관리의 정규적 수행은 모두 기술이전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등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요구되는 성과관리 활용 역량 및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가 R&D의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특히 성과관리 활용 전담조직 및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성과관리 활용 촉진을 위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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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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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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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트렌드는 미래 지구환경 보존의 핵심 개발지표이며,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성 제고를 국가발전의 주요지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산업 관련분야에서도 탄소저감 및 친환경 자재와 제품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단계인 건설과정에서의 저탄소 및 친환경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 발주기관 및 환경관리 선도업체 환경관련 업무담당자와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현장환경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체계적인 현장 환경관리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여, 공공건설 현장의 친환성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의 체계적 환경관리 활동 전개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더불어 효율적 환경관리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에 대한 수행주체들의 인식전환과 전담인력 배치, 환경관리비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수립과 환경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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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spc4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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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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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는 2012년에 수행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2030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 중 78.8%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상 지적확정측량으로 계획된 13%의 물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규정된 면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선형 SOC 사업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선형 SOC 사업에서 용지경계측량이 이루어지면 설치된 경계말뚝을 이용하여 지역측지계에 의한 분할측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용지경계와 내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계방안에 의하면 분할측량과 동시에 용지경계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중복작업을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선형 SOC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년간 73,877필지, 4,078백만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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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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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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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방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공간분석과 정책결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등장하였다. 충청남도는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그것의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기술력과 전문인력의 부족, 재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리정보시스템의 추진현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충남지리정보체계 구축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략적인 지리정보체계의 개념설계를 시도함과 동시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리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 흑은 과제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합리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지리정보계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체계의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칭 '지역계발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지리정보를 위주로 하는 '지역개발정보센터'의 설립이 요망된다. 셋째,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기타 국가수준의 응용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그들의 수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용과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위성측위시스템(GPS)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도작성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섯째, 우수한 인력을 자체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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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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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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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inter migratory birds gather in paddy rice fields to feed shed rice grains.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racticed a policy program Contract on Paddy Field Management (CPFM) during winter fallow since 2002. This program starts with a contrac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farmers, and the government pays a differential subsidy to farmers who finish spreading rice straw, cultivating barley, letting the whole rice plant without harvest, and submerging paddy fields for winter migratory birds. As more local governments have operated CPFM program, the total area on the contract and subsidy budget has increased yearly since 2002. This program could have its stable position as a successful policy by giving profits to farmers. With the program extended,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has been greatly.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 policy, we analyzed this CPFM program by introducing some indicators in the form of Driving Force-State-Response Framework. The indicators were composed of 3 categorized indicators; the area of paddy land contracted under this program as 'driving force' indicator, population of birds, the number of bird species and the amount of feces as 'state' indicators, and the size of monetary support, the number of farmers or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and public perception as 'response' indicators. The contract area of paddy field under CPFM could be a good biodiversity indicator reflecting potential performance of this policy measure in the light of its linkage to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And the share of CPFM land of the whole agricultural land might also be used as a useful indicator of policy evaluation for improvement of wildlife diversity. The 'state'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of birds and the number of bird species could be matched to 'driving force' indicator, but the total CPFM area of each site could not reflect the effect of areas under different management practices. However, the amount of bird feces could reflect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erformance with management practices as 'state' indicators.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indicating 'response' such as farmers' behavior, public perception, and policy makers' willingness is also needed to support a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is policy measure with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integrating all these indicator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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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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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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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공시설물 중 교량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과 자연재해 및 물동량의 증대와 운송수단의 대형화로 인해 교통량 및 통행하중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통하여 열화가 점차 진행되게 된다. 교량의 파손으로 인한 보수보강 및 교체에 따른 교통통제, 극단적인 경우 갑작스런 붕괴 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시설물과는 달리 인명사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의 유지관리비용의 증가와 적절한 수준의 유지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및 최적화를 위하고 이를 통하여 교량의 성능향상 및 사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산관리 기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자산관리기법의 도입에 있어 교량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성능평가지수 (Performance measure)를 활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능지수에 대하여 그 기초적 정의 및 역할을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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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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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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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도시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국가 재정 부족의 보완과 창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지만,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민간자본의 새로운 투자 영역 확대와 이윤기회의 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1994년 이후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민자유치에 위한 범안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과다한 계획 교통량 예측 문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부대사업 조건의 문제, 사업 주체의 비합리적 운영과 회계 문제, 실시협약 내용 변경의 문제, 최소운영수입 보장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대책으로, 통행료 수입 존대 방안, 재정 지원 축소 방안, 일부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전체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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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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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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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관리체계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략적 구매기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기능을 고찰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구매기능과 관련 기관을 Preker(2005)가 제시한 전략적 구매 모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전략적 구매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매관리자는 정부 혹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구매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 구매자, 의료공급자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매'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급여 범위와 대상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정보 공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정 활동, 급여기준과 가격 설정, 진료비 지불방법의 설계와 운영, 심사와 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된 구매활동을 수행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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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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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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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법적 위상과 관련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 지역의 새마을문고는 154개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현행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건물면적 0%(0개), 열람석 1%(1개), 도서관자료 40%(59개), 연간증서 31%(45개)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면적 37%(58개), 열람석 66%(101개), 도서관자료 73%(112개)로 나타났다. 주간 5회 이상 개방하는 문고는 50%(77개), 1회 개관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문고는 52%(80개)로 나타났다. 전문직(사서)을 상근으로 배치한 문고는 1%(2개)에 불과하고, 99%(152개)가 비전문직(비사서)을 통해 문고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 평균 소요예산이 1,000만원 이하인 문고는 81%(127개), 도서관자료 구입예산이 평균 500만원 이하인 문고는 74%(114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문고가 법적 요건에 미달하였으며,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