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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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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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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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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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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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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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제 침체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공정책이 증거(evidence)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선진국 특히 EU의 경우 농촌개발사업의 석명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는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개발 정책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정기구(의회, 정부부처 등) 담당자들에게 해당 정책사업의 수행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자주 축소 혹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개발분야 공공예산 집행에 대한 석명성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사업수행 및 수정을 위한 신뢰성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의 사후 목적이 상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우선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마을사업이 '선택과 집중 모델'에서 '확산 모델'로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셋째, 사업선정과 평가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넸째, EU의 공통모니터링 및 평가틀(CMEF)와 같은 농촌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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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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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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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는 GIS가 UIS로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UIS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GIS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도시를 선택하는 사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범위로는 기초자치단체의 UIS를 유형별로 (1) 지하시설물관리 중심으로 발전한 UIS(경기도 과천시), (2) 도시계획관리를 중심으로 발전한 UIS(충청북도 청주시), (3) 토지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UIS(대구광역시 남구청)에 한정하였다. GIS에서 UIS로 발전한 사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선도적인 UIS의 발전과정은 단편적 접근단계에서 통합적 접근단계를 거쳐 인터넷 GIS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GIS는 각 도시의 필요에 따라 GIS가 구축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UIS의 전개과정도 실무자의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한 사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나누어지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들이 UIS의 구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용이한 지하시설물관리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UIS의 유형별 평가를 토대로 유형별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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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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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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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연재해의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대책에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예방위주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IT기술, 첨단정보수집기술, 운영기술 등 첨단기술의 통합을 유도하여 광범위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정보수집에 있어 여전히 종이양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과거 산사태 발생지와 사면정보가 종이형태로 유지되어 정보의 공유가 어렵고, 자료가 유실되거나 내용을 식별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수집과 시스템과의 호환성, 정보의 관리차원에서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PDA를 이용하여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실시간으로 현장 정보를 다양한 형태(위치, 사진, 텍스트)로 수집이 가능하였으며, 현장에서 SMR법을 이용하여 암반사면의 안정성 여부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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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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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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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정부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방식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부분 및 사업시행자 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기획단계에서 운영단계에 이르기 까기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계를 통하여 시설물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의적 기법을 총동원 예산과 리스크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효율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BTL등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가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VM(Value Management) 방법론의 효과적인 사용이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BTL 사업에서의 "VE job Plan" 활용 절차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BTL 사업에서의 효율적인 "VE job Plan"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민간투자사업 및 VE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국내 BTL 사업 수행절차 및 BTL 사업에서의 VE적용방안을 "VE job Plan"과 함께 제시하였다. 실제 적용사례 연구를 통하여 BTL 사업에서의 "VE job Plan"의 작성과 작성된 프로세서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대안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속성 중 비용은 LCC(Life Cycle Cost : 이하 LCC)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였고, 프로젝트 기능개선을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기술적 FAST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는 "대구시립미술회관" 사업자 선정을 위한 BTL VE 활동을 통해 보다 향상된 가능의 개선, 비용절감 및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제공한 VM사례를 소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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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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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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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 정부에서 '13~'15년에 지원한 정부연구개발사업중 산학연 협력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협력유형을 주관기관별로 유형화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6단계에 걸쳐 순수연구개발과제만을 분류하였으며, 투입과 산출변수를 다양한 조합의 투입과 산출변수를 분해 모형을 만들어 투입과 산출변수간의 효율성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하여 산출지향 규모수익가변(VRS: Variable Return to Scale)의 DEA 모형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출변수와 관련 있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 모형의 효율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클러스터별 강점과 약점에 맞는 산학연 협력유형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포트폴리오 및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 주관기관별 산학연 협력유형의 효율성은 각 모형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출연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층적 군집분석결과 3개 유형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클러스터별로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에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 협력유형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차별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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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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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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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18년 정부의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이공계 중심 청년 일자리 창출과제인 '청년TLO 육성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업 만족도와 취·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의 인과 모형을 도출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전국 66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청년TLO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2,363개를 수집하였다. SPSS 23.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모형의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한 1) 모집·선발, 2) 교육 지원, 3) 근로조건, 4) 사업 관리, 5) 활동 지원의 5개 변수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사업 만족도는 취·창업 성과에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청년 TLO의 성과분석을 위한 광범위한 최초의 실증연구이며 연구자의 독립변수 모두가 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확인했다. 실무적인 시사점으로 사업 운영요소의 향상은 사업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는 정부의 목표인 청년의 취·창업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취·창업 성과 지표로 객관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 취·창업 인지도 조사이기에 모형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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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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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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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사회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지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은 G시에 소재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24.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31.4%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지식 점수는 40.99점(범위 15-75)으로 다소 낮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여부에서 '들어 본적이 없다'가 45.9%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사업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상담전화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가 68.3%로 가장 많았고, 복수응답으로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인터넷'이 58.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5.3%로 많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통하여 학생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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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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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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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특성, 연구성과 및 사업화 실적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수산 분야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양R&D 144개 과제와 수산R&D 68개 과제, 총 2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연구비규모별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구분, 과제 진행 기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화 현황과 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료 및 기술이전,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구주체 다변화 도모,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연구수행 주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장 수요를 반영한 자유공모 과제 비중 확대 그리고 실용화 목적의 성과창출 위한 투자 추진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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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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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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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s aimed at the deduction of the important priority factors by setting the comprehensive rate in each of the economy, sociability and environmental area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s the research methods, review of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and Delphi questionnaire survey on experts, and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were executed.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the basic data at the time of establishing plans by assessing the level of importance and priorities for each item through the deduction of the elements necessary for the fishing village plan. Key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s of review of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related to sustainability indices of fishing villages, a total of 50 items in the areas of economy, sociability and environment were deduced. Second, validity for each area was confirmed through Delphi questionnaire survey on experts. Third, a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for detailed items for each sector, 3 factors in the economic area, 2 factors in the social area and 3 factors in environment area were deduced. Fourth, as the result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higher tiers, economic sector (0.528) displayed results that are more than 2 times higher than the social (0.261) and environmental (0.212) sectors.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independent competition (0.105), balanced development of small fishing village (0.086) and population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n comparison to the fishing village population (0.077) were analyzed as the most important detailed items. Based on these results, experts pointed out that the economic sector is most importa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and, in detail, priority must be placed on the balanced development on the basis if the extent of independence of the fishing villages, and emphasized activation of resident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n fishing villages in order to support them. That is,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independence of the fishing villages,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is a dire needs for expansion of diversified specialized businesses and infrastructural facilities through agreement by the residents capable of economic activities, and means of activating fishing villages through securing of budget at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level to provide support for the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