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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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대한 연구: 대학, 실습생, 실습기관, 실습성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Welfare Field Practice in With COVID-19 Era: Focusing on Universities, Trainees, Training Institutions, and Practical Performance)

  • 손희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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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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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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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 서울, 경기지역 사회복지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대학, 실습기관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현장실습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종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드 코로나 시대 실습기관 운영상황은 '대면, 비대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부분적 비대면 실습교육이 이루어졌을때 학생들 만족도가 긍정적이었다. 기관에서 코로나로 반복적인 셧다운 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 참여 정도는 9회 이상, 수퍼비전 횟수는 6회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 수퍼비전의 질수준의 경우는 '대체로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 실습성과, 실습생, 실습기관의 각각 수준을 알아본 결과, 실습기관요인과 실습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셋째,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 실습생, 실습기관요인이, 실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실습기관이 실습 성과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현장실습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대면과 대면 실습지도를 겸하는 교육시스템과 실습 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요청과 실습기관 및 지도자 DB구축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실습기관 수퍼바이저의 교육과 지원프로그램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 학생들이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대학과 실습기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실습체계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유형과 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Dispute and its Solu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Disputes Case of Franchise)

  • 김규원;이재한;임현철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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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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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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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흐름에서 학부모의 초국가적 교육열 - 교육노마디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arents' Transnational Educational Passion in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 :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Educational Nomadism)

  • 김소희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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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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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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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세계화의 흐름에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는 다문화적 흐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 문제로서 도전받고 있다. 더 나아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공동위험'에 대해 공동협력하고, 문화간 차이의 이해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전과는 상이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교육노마디즘'은 교육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생성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최근 초국가적 교육열의 흐름은 이미 중심적 흐름이며,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의 양면성을 소화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한국교육의 공동화'현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의 미국교육의 과도한 의존과 자생교육이 상호교류하는 기저로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의 '이중낭비'와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의 '이중부담'과 강요된 탕진, '학력세탁'을 향한 전지구적으로 이동하는 현재의 흐름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근대교육은 외국시스템과의 창조적 접목으로 교육의 세계화의 흐름에 맞는 한국교육의 새로운 기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의 독특한 강점인 공동체적-정감적-시너지적 관계의 아름다움이 교육의 세계화의 흐름에서 살려지지 않는다. 즉 세계화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한국교육의 기저는 코뮤니타스를 향한 전지구적 강한 연대와 공동체성으로 도약하는 소통세계와 만나는 일이다. 이 소통세계는 근대의 모델인 우리 모두를 몰아가고 있는 치열한 제로섬 경쟁구도로부터 즐김과 향유 그리고 자족과 증여의 기쁨을 시너지적으로 새롭게 생성하는 문명전환의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논문은 이 기회가 잘못 활용되는 학부모들의 초국가적 교육열의 패러다임을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교육노마디즘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기후대비 노후저수지 홍수 대응을 위한 사전방류 기술개발 및 평가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pre-release discharge technology for response to flood on deteriorated reservoirs dealing with abnormal weather events)

  • 문수진;정창삼;최병한;김승욱;장대원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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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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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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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이상기후로 수공 구조물의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극한호우의 증가 경향이 뚜렷함에 따라 과거에 설계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를 제외한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비상시 긴급 방류가 가능 저수지는 전무하다(13,685개소). 이러한 경우 이동식 사이펀을 현장에 빠르게 투입하여 사전 방류하는 방법이 긴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전 및 긴급방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직경 200 mm, 최소 수위차 6 m, 420(m2/h), 10,000(m2/day)의 이동식 사이펀을 경주시 유금저수지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테스트베드인 유금 저수지는 1945년 준공되어 공용기간이 78년 정도 경과한 시설물로 수문학적 안정성 분석 결과 현재 댐마루 구간의 최저높이는 27.15(EL.m)로 검토 홍수위 27.44(EL.m) 보다 0.29 m 낮아 제방을 통한 월류 가능성이 있고 여유고도 1.72 m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문학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유금저수지는 수위-유량 계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저수지의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어려워 수위-용적 곡선을 임의로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곡선을 기반으로 중소규모 노후저수지 운영 알고리즘을 통해 사전방류시간, 여수로 방류량을 고려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따른 저수지 월류시간을 예측함으로써 사전에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붕괴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직경 200 mm 이동식사이펀 1열 기준, 30년 빈도 홍수량 유입 시 상한수위 기준 80% 수준(약 30,000 m2)을 유지하면서 주민대피 시간(약 1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 사전방류시간은 12시간 이전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규모 노후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이펀 활용 사전방류기술 및 저수지 운영 알고리즘에 따라 이상기후 대비 사전에 방류를 시행하고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돕는다면, 저수지 붕괴 위험지역 내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대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저수지 위험상황 시 위험회피 수단 제공으로 위험요소 감소가 충분히 가능하다.

특성화고 진학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담당자의 인식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Awar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Parents, and Human Resources Directors in Industrial Institutions about Admission into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Career after Graduating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 이병욱;안재영;이찬주;이상현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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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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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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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특성화고 교육의 주요 수요자가 될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담당자의 특성화고 진학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특성화고의 운영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남 아산시의 중학교 3학년생과 학부모 및 산업체 인사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과 학부모는 대체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 교육 기관보다는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였고 고교 선택 요인으로 중학생은 학업 성적을, 학부모는 적성 소질을 가장 고려하였다. 둘째,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는 특성화고의 목적을 학생의 소질 적성 향상 및 취업으로 인식하였고, 특성화고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소질 적성을 일찍 살림, 취업이 잘됨, 졸업 후 자립이 빠름, 우수한 기술 습득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의 진학, 승진 임금 등에 대한 불이익, 대학 진학에 불리 등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교육이 전공분야 기초 실무 능력 향상, 직업 기초 능력 함양, 창의 인재 육성, 바른 인성 및 태도 함양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다수의 중학생과 학부모가 아산시에 특성화고 설립 시 특성화고 진학 의사를 나타냈고 진학 이유는 적성 소질을 일찍 살림, 우수한 기술 습득, 조기 취업 희망 등, 미진학 이유는 적성 소질에 맞지 않음,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부족, 대학 진학에 불리,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이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과 대학 진학을 비슷하게 희망하였고 취업 이유는 대체로 사회 진출을 빨리하여 성공하고 싶거나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학 이유는 대체로 전공에 대한 심화교육과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때문이었다. 중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가 인식하는 채용 기준으로 직무 수행 능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학생과 학부모는 공업 계열 학과, 가정 가사 및 상업 관련 학과를 주로 희망하고 있으며 학과 선택을 위해 적성 소질, 미래 유망, 취업에 유리함 등을 고려하였다. 산업체 인사의 특성화고 학생의 채용 이유는 학생을 산업체의 인재로 성장, 학생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춤, 고졸 수준의 인력이 필요함 등이었고, 인력이 필요하거나 학생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면 채용할 수 있다는 일부 응답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른 특성화고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특성화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도록 학과 및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진로 지도에 입각한 특성화고 입학 시스템을 구축하며 일 기반 현장 학습을 구축하여 학생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실질적인 경력 발달이 가능하도록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정비하고 취업률 등 정량적 평가보다는 특성화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특성화고 관련 기능 인력이 제대로 평가 및 대우받을 수 있는 각 부처의 협력적 지원이 요구된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정책 개발에서의 지역 장소적 기능 도입 (Introduction of region-based site functions into the traditional market environmental support funding policy development)

  • 정대용;이세호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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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통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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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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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재래시장은 지역의 중심지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지역 거점지이며 인근 지역주민의 상거래라는 1차적 장소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상호 정보문화교류, 커뮤니티 공간 형성으로 유통의 집객시설과 집적시설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5인 이하 가족 단위의 생계형으로 취급상품, 구입방범, 판매방식 등이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 소매업태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유통업태와 대형할인점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은 급격한 경쟁력 상실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구매패턴의 변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등 외부적인 유통 환경변화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고령화된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 중 정부의 예산지원 정책으로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 경영현대화중심의 국고지원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3,853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었으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에는 아직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상인리더들의 전문성결여로 종합적인 추진전략과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자발적인 상인들의 합의점 유도 반감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방향에 한계점을 나타냈다. 재래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물리적인 장소적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장소적 생활공간으로 커뮤니티적 접근을 통한 장소적 창조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방향 전환을 통해 재래시장의 장소적 기능 도입을 동해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재조명을 동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래시장은 지역 기반으로 한 지역생활자들과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상호 형성하고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해 부 창출 공간으로 재생되어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이 부 창출 공간으로 재생하려면 시대적 장소적 환경에 맞는 시설과 교류활동을 통찬 상호신뢰구축 활동 속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업환경도 변화하여야 하며, 지역단위 중심 영국의 TCM, 미국의 BID, 일본의 TMO 등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단위 시장상가 점포단위의 점(點)정책에서 선(線)단위의 상가로 환경사업과 거시적인 지역단위중심인 면(面) 정책적 접근을 통한 커뮤니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적 정책수요 발굴과 기존의 추진방법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NPO, NGO 등의 시민기업가와 이를 수행키 위한 혁신성과 전문성조정능력을 갖춘 리더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역자원 활용 소스 중심의 문화관린 산업의 seeds 발굴과 향토상품의 상품화와 네트워크 조직망 구축을 위한 지역중심의 복합 생활문화 공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촉진키 위한 mentor academy시스템 접근을 통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차별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 방법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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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거주형태 및 서비스유형에 따른 간호관리의 효과분석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are of Patients with Alzheimer s Disease According to Residence Arrangement and Types of Services)

  • 홍여신;박현애;조남옥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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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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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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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problem of care of patients and families with Alzheimer's disease has become a conscious raising social policy issue in Kor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cognizant of the situation and has begun searching for ways to remedy it. Thus,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which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re struggling and the enormous problems of care. With a realization of the urgent need,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and the care needs of families with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services utilized by the families in terms of cost and effects on patient's conditions and on family live.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29 families with hospitalized patients, 25 families utilizing hospital outpatient clinics, 14 families utilizing day care facilities, and 16 families with homebound patients. A total of 84 families were interviewed by four trained interviewers using structured and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produced from these interviews included : the patient's stage of Alzheimer's disease, patient's bizarre behavior, hours spent on patient care per day, family burden and quality of life, direct and indirect costs encountered in the care of patients, and the families'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ervices received. The data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charactersistics, patient's conditions and services utilization. The effectiveness of each of the service entities was assessed through families evaluation and hoped for service and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services in terms of the cost-effectiveness ratios. After initial comparison of cost-effectiveness ratios, further analysis was done to compare between groups for incremental effectiveness for each incremental unit of cost to determine the most cost-effective service entit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ellows : 1. The choice of living arrangement and the types of services are a function of the stage of Alzheimer's condition and the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2. Comparision of the cost of care showed that most expenses were encountered in by families with hospitalization, families using outpatient services, and families using day care services in that order. The least expense was involved in the care of homebound patients. The economic burden felt by families was in the same order as expenses. 3. The average number of hours spent on daily patient care was 9.9 hours for the outpatient clinic users, 9.7 hours for homebound patients, and 5.4 hours for day care users.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tient's conditions (CDRL), bizarre behaviors and the families's burden by living arrangement and /or types of service.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groups in the family's quality of life. 5. The families rated the services of day care center as most effective for the care of the patients and families, except for a few families who had experienced some improvement in the patient's conditions. The outpatient clinic users expressed psychological comforts mainly in that the patient was being taken care of. For those hospitalized patients, families expressed the comfort of being relieved of the burden of care and that the patient is being professionally cared for. Form the analysis of the costs, hours of patient care, patient's bizarre behaviors, family's quality of life and burdens, and family's evaluation of services, it is concluded that up to the mid stage of Alzheimer's condition, the utilization of day care center services is found to be the most cost-effective, and toward the end stage of the Alzheimer's disease,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a establishment of long term or short term in-patient fac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and preservation of the integrity of families for less cost. Thus. it was concluded that the family centered system of care is the most effective for Korea with systematic support systems developed for the care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 needs of families as the patient's condition deterio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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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Balanced Scorecard) 기반의 기술창업교육 성과평가모형 개발 연구 - 창업대학원 성과평가지표 분석과 개선방안도출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Developing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BSC - A Case Study to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

  • 양영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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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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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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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2004년 중소기업청이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5개권역에 창업대학원을 설립한 후 창업대학원의 기술창업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연차별로 그 성과평가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BSC(Balanced Score Card) 기법을 이용해 그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중소기업청의 창업대학원지원사업의 성과평과와 관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보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창업교육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에 BSC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기존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청이 제시하고 있는 창업대학원 평가체계를 BSC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는 평가에 그치며 차기 성과관리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가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적 목표 달성 이외에는 큰 성과제고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는 투입재무와 하드웨어적인 요소만 강조할 뿐 창업대학원의 자립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인적자원확보와 정부정책 및 제도 활용 자원의 투입은 부재하였다. 넷째, 창업대학원의 정책목표 자체가 창업자 일변 중심이었다. 다섯째, 창업대학원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습 및 성장 관점에 대한 전략과 평가지표 수립이 미흡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정부가 막대한 정부예산을 대학에 투입하여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창업교육정책이 표방하는 목표와 이를 수용하는 대학의 수용체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토대를 마련해 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대학원 성과평가에 BSC 모형의 평가지표에 대해 설문조사등의 실증적 연구는 포함되지 않아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연구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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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 관리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정태황;장항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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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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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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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관리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리적 보안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대부분이 보안규정을 잘 관리하고 있으나 보안규정을 지키거나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안전담조직과 보안담당자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안규정을 모든 구성원에게 알리고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팀 간 업무 공조체계를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보안점검과 보안감사를 통해 보안의식을 향상시키고,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직원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안정책을 가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안활성화를 위한 보안투자가 필요하다. 기술 유출경로와 수단이 다양화 첨단화 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협조채널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안 전문기관으로부터 outsourcing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보안정책 운영실태가 미흡한 중소기업은 조직 규모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보안관리 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기술 유출의 주체는 사람으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 신규 입사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률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핵심기술에 접근하는 임직원과 제3자로부터의 보안서약서 작성과 중요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이 변경될 때 접근권한 변경 적용과 같은 업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요기술을 다루는 사람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며, 퇴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제거, 계정삭제와 같은 퇴직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중요한 자산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산에 대한 목록과 관리기준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자산의 중요성에 따른 등급화작업의 활성화와 자산의 유출 및 손상의 경우를 대비한 영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산에 대한 중요도는 시간흐름 및 업무특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자산평가 작업과 분류작업을 통해 사용자별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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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 고교에서의 산학협력 실태 조사 연구 (A research on the status quo of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in Technical high schools)

  • 이병욱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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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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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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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의 목적은 공업계 고교에서의 산학협력 실태를 조사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이다. 설문 조사는 공업계 고교를 모집단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은 각 학교의 교무부장, 실과장, 그리고 교육과정 관련 업무를 교무부장이 담당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담당부장도 응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계 고교에서 산학협력의 목적에 대하여 교사들은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의 기회 제공, 공업계 고교 졸업생의 안정적 직업세계의 진출 확보, 맞춤형 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통한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공업계 고교와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들은 공업계 고교에서 산학협력이 강조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공업계 고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산업체의 요구 반영 정도에 대하여 공업계 고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산업체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업계 고교에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주된 교육과정 운영 방법으로는 산업체 현장실습 및 현장 체험 학습 운영, 산학협력에 의한 맞춤식 교육과정 개발 적용, 산업체 인사 참여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제도 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 영역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은 산학협력 대상 기업체 적극 발굴, 산학협력에 기반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노력, 그리고 정부의 산학협력 기반의 직업교육 정책 사업 적극 참여로 나타났다. 일곱째,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공업계 고교 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강화, 보통교과 중심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제 탈피를 통한 전문교과와의 균형성 추구,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해 국가수준상의 관련 지침 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