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Global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OC예산을 증액하고 조기집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1994년 제정하였고 후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 정비하면서 SOC건설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비 증가방지에 대한 의도와는 달리 실제 시행되고 있는 SOC사업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연관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현황을 고찰하여 As-Is Model을 정리하고, 해외 건설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현황을 통해 국내와의 차이점 파악하였으며, 국내 기존 총사업비 현황고찰자료 분석 및 해외 총사업비 관리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전 세계 국가들은 전자정부를 도입하여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이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유엔이 평가한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분석하여 전자정부 발전 단계를 시작하는 단초를 얻는다, 또한 한국이 지원한 몽골, 키르기즈스탄 및 네팔의 전자정부 현황과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분석하여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조사 대상국들이 각각 정의한 사업들을 비교 검토하여 표준화하고, 포트폴리오 방식에 의해 평가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로드맵을 도출한다.
The conventional analysis with which justifies government interven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novation activities is the market failure approach. According to such analysis, fund allocation through autonomous market mechanisms is not optimal in technology financing because of the disparity between the desirable level of investment for society as a whole and that for private firms. To optimize the fund allocation, public policies such as subsidy, preferencial loan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programs are design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performed by private firms. They, however, have not been effective in increasing private investment for such projects. In most cases, it was found that little considerations give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embodied i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and each types of financing. With respect to optimizing fund allo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financed by different means according to their probability of success and the expected value of technology. Employing various theoretical models on financing decision-making we verify here that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o be supported by commercial banks or venture capital institutions is limited contingent upon levels of uncertainty adn expected value. Under the assumption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re risk averse, loan or investment can be available only if the probability of success of the project is higher than the probability premium and the current market rate of interest. Therefore, the projects that have lower probability of success and/or small expected return are excluded from commercial loan or investment programs. However, the remaining projects, whose probability of success is low but with high expected return, may be applied under government subsidy programs. To achieve optimality of fund allocation and to activate technology financing, we conclude that there should be a systematic division of rol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government commercial banks, and venture capital institu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구분야에서 정부연구비의 변동과 연구성과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개인연구사업 중 대학에서 수행된 IT 분야의 기초연구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과제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통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연구비 증감은 모든 연구성과(가중논문 수, 특허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연구비가 증액된 과제로, 연구비가 유지된 과제에 비해 최대 8배 정도의 큰 영향력을 보였다. 연구비가 감액된 과제는 연구비가 유지된 과제에 비해 최대 4배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갖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적 측면,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여러 종류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보화 지원 자금의 성격은 대부분 무상 지원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지원하는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성과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그동안 지원한 정보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떠한 단계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실증 연구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에 활용한 요인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지원 정책을 통한 성과평가 시점에 대한 결과는 조직전략 분야의 평가가 Step3(장기적), 내부 운영 분야의 평가는 Step2(중기적), 지원과정의 평가는 Step1(단기적)의 평가단계로 나타났다.
India is one of the fast growing country in the world. For the 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of India, it is indispensable for Indian government to construct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 airport, harbor, power plant, and water management system. For example, Modi, prime minister of federal government of India proclaimed that Indian government plans to construct 100 smart cities in 2015. In recent times, India is expected to be the largest recipi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type projects in the world. Owing to PPP, it is possible for India to pursue her objective to transform the whole economy into digital economy beyond agricultural society. One of major problem related with implementation of PPP type projects is the growth of disputes concomitant to the rising phenomena of PPP type projects in order to build infrastructure in India. Because of this, non-negligible number of projects has been cancelled during last two decades. This study investigates seven failure cases of PPP in India. Those include Nabi mumbai airport, Dabhol power plant, Munbai water project, and Kolkata subway project. Main types of dispute resolution are mediation or conciliation, dispute review board, arbitration, expert adjudication in PPP.
Tideland Reclamation Projects, which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elfsuffficieny of food in Korea, are being greatly restricted nowadays in their implementation due to their demands of big amount of construction costs and their severe malfunctioning of contaminat-ing the marine environment. Under the situation, this paper was prepared not only to stimulate the Government to continue the imlementation of new tideland reclamation projects, but also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ideland reclamation technology by which the construction costs and rnalfunctionings could be minimized. Eventhough, the functioning of filters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for the safety of seadikes, their planning and design are being made unreasonably In view point of construc-tion cost and strutural safety. Therefore, a reliable planning and design method for filters is presented in this paper on the basis of filter theory. In this way, we professional engineers corncerned should endeavor to develop more ad-vanced technology, by which the Government would implement the tideland reclamation projects continuously to supply the land and water more steadily in tim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rivate subsidy projects requires comprehensive expertise in the aquaculture and construction sectors to be provided to private subsidy operators,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s involved in budget execution and settlement. Due to the strengthening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state subsidies since 2015,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rivate-sector grant projects has been difficult for delays in projects, cancellations, and conflicts with local governments from lack of prio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related regul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activate the projec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ach phase of project implementation for improving quality internalization of the project effects, as well as quantitative growth of the private sector subsidy project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quaculture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way to help participants build capacity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some case studies and Q-methodology. Decentralization and diffusion of bottom-up approach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the main contextual factors in this study. With the ethos of bottom-up approach in rural development, the human and financial inputs for capacity building increased drastically in the area of rural development policy. Four types of capacity building methods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training, consulting, learning organization, and forum. Theses methods were used more at planning step than implementation step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e government's effort to strengthen leadership in rural areas should be continued. The existing government's training program for capacity building had better include more diverse clients. Actions for capacity building should be centered on the needs of the participants in fields. Especially, organizing learning units is very important.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y should establish the proper process which can help local actors plan their projects with enough time span.
최근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전략이 시장 중심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정부 R&D의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성과 효과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어떤 조건에서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성과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시장수요 중심으로의 국가 R&D전략 전환과 수요견인 혁신 관점에서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자원기반 관점으로 자유공모형 과제가 성과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 후 로짓분석과 성향점수매칭법 등 실증분석을 통해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과제 특성과 수행기업의 특성을 밝히고, 자유공모형 과제가 연구비 1억원 당 더 많은 혁신 성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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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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