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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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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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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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유엔에 의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38%로 기타 산업부문(32%), 운송부문(23%)을 제치고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선진국을 필두로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국민연금이 '투자자산 50% 이상 ESG 고려'를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건물부문에 ESG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주로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는 편이다. 앞으로 건물부문 ESG는 10년 동안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인센티브제 확대이다. 정부가 환경 규제 등 건물부문 ESG와 관련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반에 따른 임대 제한이나 징벌세 등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외에 규제 준수 시 세금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ESG 기준 정립이다.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먼 독자적인 한국형 ESG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글로벌 기준과 평가방법의 공통부분을 잘 정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과서 형태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물부문 ESG와 디지털 전환(DX)을 연계시키는 노력이다. 인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부문 운영방식을 디지털화하여 지능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절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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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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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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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roughout history, there are three clues of dualistic 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Hong Kong's nativism. First, inward attribution and outward lookingare two paths to the formation of Hong Kong's nativism. In the dualistic framework of "self-others", nativism is formed. The formation path of "outward looking"can be seen everywhere in the construction history of Hong Kong's nativism. It is under the reflection of "two mirrors" with Britain and Chinese mainland that Hong Kong people acquire the concept of "Hong Kong's nativism". Second, there are two aspects of Hong Kong's nativism: economic and cultural aspect and political aspect.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Hong Kong's history, these two aspects come into being and are closely bound up, thus constituting Hong Kong's nativism today. The third clue is the most critical one. The subjectivity of colonization and decolonization are two different forms of Hong Kong people's subjectivity. These three clues run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Hong Kong nativism, and are carried out in three stages of development: "Origin (1960s-1970s): Preliminary Construction of Hong Kong's Nativism", "Development of Hong Kong's Nativism (1980s-1997): Awakening of Political Aspect" and "Formation and Alienation of Hong Kong's Nativism (1997-present): Deformed "decolonization". Along the evolution of Hong Kong's nativism, with the disintegration of colonialism, Hong Kong people have gradually transited from the subjectivity of colonization to the subjectivity of decolonization, but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has not been completed up to now.When nativism loses its native complex from the perspective of "inherent in China", and further develops into the "separatism" of anti-constitutional system and anti-national continuity and unity, it will challenge the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At the same time, it will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political structure and the rule of law system of Hong Kong, and trigger a series of public law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urgently. In this regard, on the one hand, we should re-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gion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in light of the new situ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 in Hong Kong, and improve Hong Kong's governance mechanism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law; on the other hand, we should actively learn from the German defensive democracy system to systematically interpret, integrate and apply Hong Kong's existing legal resources so as to effectively curb the development of local separatist forces.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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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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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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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규정변화,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당 조직체계 상 주요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통해 일원적 지도·집행체계를 확립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당 수반-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기구를 통한 '조직영도'의 체계로 구축되며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의 제도화와 일원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조직적 개편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체제 확립의 특성을 보이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통치구조를 이해, 전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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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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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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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가치가 상승하는 와인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와인 투자 자체가 생소하다. 또한, 와인시장에서의 가격책정은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정보가 위조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올바른 해결책만 있다면 와인시장은 오래 투자할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와인수입량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통한 국내 와인 소비시장의 확대 또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앞서 말한 우리나라의 와인 투자 시장의 '올바른 해결책'으로 와인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바람직한 의사결정권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와인시장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소비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와인의 등장 가능성을 낮추고 불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을 보완한다. 또한 자산의 디지털화로 낮은 현금유동성을 해결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되어 와인투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특히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통해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를 '샤또-유통업자-투자자'로 구성한다면 바람직한 와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생산과정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생산비용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출시가를 정하며 유통과정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물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선물거래 주문량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이 모든 데이터를 열람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는 와인경매시장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간의 지식공유체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소유권을 주식처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투자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방안으로써 와인 소유 매매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식품 수입절차의 간소화와 와인 업계 내 신뢰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해 와인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기록함으로써 활발한 와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식경영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확장해 적용할 분야를 연구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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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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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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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빅데이터 생태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여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빅데이터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거버넌스, 데이터 보유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인프라 제공자로 5개 구분하였다. 5개의 구성요소 간 역할과 책임을 통해 총 11개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행연구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총 12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구성요소 간 활성화방안과 선행연구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결합하여 본 연구에서 총 13개의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빅데이터 사업 및 정책방향과 계획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기 위하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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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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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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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정보보안 기업은 대체로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가 원활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배주주가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며 이사회가 내부적인 통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외이사제도가 회계정보 투명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또한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구체적인 목적은 기술집약적 특성을 가진 정보보안기업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과 사외이사의 이사회의 참석율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은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비율은 재량적 발생액과 부(-)의 관계에 있다. <가설 2>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재량적 발생과 부(-)의 관계에 있다. 실증분석결과 <가설 1>은 사외이사비율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는 가설과 같이 부(-)의 관계를 보이며 유의하므로,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사외이사 참석율과 재량적 발생도 가설과 마찬가지로 회귀계수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유의하므로 채택되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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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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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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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수단의 농촌지도사업의 시스템과 모델, 당면과제, 정부조직구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단의 농촌지도사업은 다양한 정부기구와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농업 및 관계부 산하의 농촌지도사업청은 2000년에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농민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제도적인 정비와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것이다. 지도사업과 농업연구사업체 (ARC) 간의 연계는 오랫동안 수단의 농업 및 관계부 산하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연구와 지도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AR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요원이 모든 ARC에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ARC는 농업개발전문가 이거나 농업체계연구 전문가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들은 역할은 농민의 요구에 맞게 연구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다. 셋째, 연구자들은 현지농장에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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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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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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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공개가 기업의 경영자와 지배주주의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SE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대리인 비용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회계정보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역 선택으로 나타나는 금융비용을 유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 비용은 기업의 가치평가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려는 제도와 노력은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대리인 비용이 적정한 경우 기업의 가치 평가도 상대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정보가 각각 경영자와 지배주주와의 대리인 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용변수로 판매관리비비율과 지분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독립이사비율, 자본균형 비율, 기업규모 등을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 내부통제의 평가정보는 경영자 및 지배구조에 따른 대리인 비용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SE상장기업의 내부통제의 평가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향후 관련기업의 회계정보 보고의 절차와 기업의 재무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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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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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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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사회는 현재 1) 지속가능한 생산력 및 소득의 증대, 2)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탄력 구축, 그리고 3) 온실 기체 방출의 감축을 함께 달성하는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CSA)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이는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후농(厚農), 편농(便農), 상농(上農)의 3농의 비전과 맥락을 같이 할 뿐 아니라,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총체적 지수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용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스마트농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행위자 기반 모형인 MP-MAS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위해 구축한 초기 모형을 벼농사에 적용하여 도출한 예비 결과를 제시하였다. MP-MAS는 농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선택 사양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추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탄력 구축과 온실기체 방출의 감축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될 경우, 국제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 기후스마트농업의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다산의 3농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사회시스템을 구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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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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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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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를 대상으로 클러스터의 진화를 추동하는 트리플 힐릭스 주체들의 역할을 밝히는데 있다. 먼저,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RTP 개념의 구상단계에서부터 트리플 힐릭스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촉진자적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RTP가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진화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지역 대학들은 RTP의 성장 속도에 비해 기업가주의적 모델로의 전환이 다소 지체된 결과, 클러스터의 진화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셋째, RTP는 클러스터 형성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적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대기업 스핀오프의 증가 및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클러스터의 내생적 발전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RTP의 지속적 진화에는 외생적 발전 모델에서 트리플 힐릭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내생적 발전 모델로의 전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