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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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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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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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추세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외사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찰력을 외사경찰 인력, 예산, 전담부서 설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검거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력 중 외사경찰예산의 증가만이 산업기술유출사범의 국내 검거건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외사경찰력은 산업기술유출사범의 해외 검거건수와 국내 및 해외 검거인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 중 인력과 예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종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에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산업보안 인력과 조직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국내외 협력과 공조강화, 산업보안 관련 통계개선 및 홍보강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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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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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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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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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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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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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의 개입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소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의 개입실태 및 국내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시스템을 관련 선행연구와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도 관련 선행연구 외국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안전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중앙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경찰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활동은 위험수준에 대한 진단과 안전총괄,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매뉴얼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력 활용에 대한 매뉴얼의 정비가 필요하고, 임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의 단계별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세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의 사례를 들어 경찰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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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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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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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및 치안을 위해 2013년 10월 16일 서울 관광경찰대가 출범하였다. 관광경찰의 주요역할은 관광지내 범죄예방 순찰 및 기초질서 유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택시 등 관광관련 영업의 부당요금 단속, 관광 관련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관광경찰의 역할을 살펴보면, 일반 경찰과 역할이 중첩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일반 경찰과 관광경찰 사이에는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경찰의 역할에 대한 일반경찰과 관광경찰의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이 업무만족 및 업무수행도에 대한 인식차이와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관광경찰제도의 발전에 기여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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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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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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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제노포비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노포비아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통계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노포비아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에 편입되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제노포비아는 현재까지 큰 사회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심각한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제노포비아를 제거하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노포비아는 이주노동자의 증가, 외국인에 의한 범죄 증가, 저소득국가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원주민들과 이주자들의 충돌과 함께 낮은 다문화수용성 등으로 인하여 제노포비아를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제노포비아의 확산은 무시 차별에 의한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제노포비아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관련법의 확대해석을 통한 처벌과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각종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이주민과 내국인과 충돌을 예방할 경찰활동 강화와 외국인범죄 예방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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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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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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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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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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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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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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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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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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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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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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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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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et up the standard guidelines for the planning of interior architectural environment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at the Korean Police Stations. By visit-studying the actual interior environmental conditions of 5 different kinds' domestic Correcting Facilities and 5 domestic police detention facilities and 2 foreig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comparing them to the existing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cell facilities, tha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had been analyzed to extract the main concepts and the planning scheme for the Standard Korea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By reserching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tee's Anual Reports, three different indexes were picked out for those analysis : the Environmental control index, the Detention Service support index, the Environmental support index. These three indexes will be used as Key factors for the planning of interior architectural environment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at the Korean Police Stations.: (1)the Environmental control index to establish the Space Program, the Spatial Hierarchy and the horizontal & vertical Security Blocks, (2)the Detention Service support index for the central Environmental Control & Security System, the Secured Privacy for both detainees & police offices, (3)the Environmental support index for the gender-respected segregation of cell zones, the psychological & physical safety design factors, the construction standards of all rooms in a detention faci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as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 Plans and Regulations for the Korea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to respect fundamental human rights.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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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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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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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the rapidly changing current society, the Korean National Police(KNP) is facing a lot of demands from the citizens like the protection of subject/victim rights,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disclosure of actual truth, and prevention & eradication of crimes. It is widely recognized among the Korean people and the police that the KNP is always standing for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it is high time that the KNP should be restored as the pioneer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In this situation, the tremendous emphasis is given on the importance of investment in investigative training through the long-term master-plan in order to renovate its constitution, to level up its quality, and to cope with the highly sophisticated crime patterns. Korean police have already shown its outstanding investigative skills of identification of the deceased throughout large cases like Daegu subway arson and tsunami in Southeast Asia. In addition, the skills of cyber crime investigation are highly recognized by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However, the investigative skills and abilities are being degraded and the morale of the investigative personnel are falling due to the insufficiently of the finite training budget. Lack of financial support results in the lack of training program and poor training environment, which subsequently leads to the inefficiency of training. Additionally, no long-term budget for fostering specialized investigative agents is allotted. Considering the fact that more than 95% of crimes in Korea are being primarily investigated by the Korean police, we hav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By the tremendous investment in investigative training which can lead to the high-quality investigations, the Korean police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safety and life of its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