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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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ritime Police Authority of Korea Coast Guard on the High Seas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상 공해에서의 우리나라 해양경찰권에 관한 연구

  • 손영태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기술연구실)
  • Received : 2018.11.23
  • Accepted : 2018.12.18
  • Published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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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reas be affected maritime police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largely classified as inland waters,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hereinafter referred to as "domestic sea area") and high seas. Of these, the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domestic sea area follows a municipal law that accommodat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 addition, this Convention shall apply on the high seas. Meanwhile, on the high seas, foreign vessels other than domestic vessels are allowed to be subject to limited jurisdiction only for the anti-mankind criminal acts, such as piracy etc.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high seas" and "maritime flag state," under this Convention. However, the illegal acts of foreign vessels that threaten the security of coastal states and the safety of ships on the high seas can cause many types of crimes other than anti-mankind criminal acts, and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s exercised may lead to conflict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suggest a pla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maintain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on the high seas and secure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coastal states.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표 1. 해양경찰의 임검권 행사와 관련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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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양경찰의 추적권 행사와 관련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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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범죄유형별 해양경찰권의 형태 및 적용대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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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안국의 해양경찰권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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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임검권 적용대상 범죄유형에 대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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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추적권 행사방법 및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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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공해상 해양경찰권 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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