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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Respons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Xenophobia Spread

제노포비아 확산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

  •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 Received : 2015.11.26
  • Accepted : 2016.01.03
  • Published : 2016.04.28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about problem of Xenophobia and proposed countermeasures of the police. This study utilized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al of Xenophobia. Xenophobia was negative reaction about foreign stranger joined area of native people. and native hated stranger. Xenophobia has not yet big trouble in Korean society. But small trouble will prospect be big trouble. Xenophobia in Korea society was influenced by increase of migrant worker, increase of foreigner, negatude of foreigner from low income countries, native troubled immigrant, receptivity of multi-cultural. Accordingly, This Situation will be big social problem. and we need active counteract. Active counteract plan utilized police of public power. So. This study suggest plan of police. Plan of police stretch the criminal justice by Xenophobia crime, active response of media and SNS negative about foreigner, crash-prevention native, foreign crime prevention.

이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제노포비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노포비아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통계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노포비아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에 편입되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제노포비아는 현재까지 큰 사회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심각한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제노포비아를 제거하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노포비아는 이주노동자의 증가, 외국인에 의한 범죄 증가, 저소득국가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원주민들과 이주자들의 충돌과 함께 낮은 다문화수용성 등으로 인하여 제노포비아를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제노포비아의 확산은 무시 차별에 의한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제노포비아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관련법의 확대해석을 통한 처벌과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각종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이주민과 내국인과 충돌을 예방할 경찰활동 강화와 외국인범죄 예방방안을 제안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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