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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조기퇴직 역전현상과 고령자 사회정책의 미래 (A Reversal in Retirement Ages and the Future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 전광희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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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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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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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관한 연구 (The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Insurance Companies)

  • 정세창;선환규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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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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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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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상관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 T-검정을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생명보험에서는 사회지표가, 손해보험에서는 환경지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속가능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의 규모와 재무건전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규모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셋째, 분산분석 및 T-검정 결과 생명보험산업에서는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사회지표 및 명성지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산업에서는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사회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형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사회지표 및 명성지표 측면에서, 손해보험의 경우는 경제, 환경, 명성 등의 측면에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줄기세포연구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 황우석 사태 이후 R&D 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Stem Cell Governance in Korea After Hwang's affair - Change in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

  • 김명심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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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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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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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아내강간 발생과 관련 변수 파악 및 인식 (A Study of the Prevalence, Correlates and Perceptions on Wife Rape)

  • 신성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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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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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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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아내강간이란 단독주제로는 선구적 연구로 아내강간의 발생정도, 관련 사회계층적 배경, 성장시 가정폭력 배경, 그리고 아내강간에 대한 인식조사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 기혼남성들 중 약 42.4%가 아내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월수입이 적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많은 남성이 아내강간 경향이 높고, 아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일수록 남편의 아내강간 행동이 다소 감소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중요한 변수가 경제생활 수준으로 확인되어, 아내강간 발생을 예측하는 데 현재 부부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남녀 성별간에는 아내강간에 대한 수용정도와 처벌의 필요성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내강간의 행동에 대해 많은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기혼남성과 여성이 아내강간에 대해 수용적이었다. 특히 아내강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한 남성보다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 여성이 아내강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져 아내강간을 훨씬 더 수용하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중요한 함의를 던져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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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외래환자의 자가간호수행 및 가족기능과 가족 부담감의 관계 (A study on the Family Caregiver Burden for Psychiatric Out-Patients)

  • 김연희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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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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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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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family caregiver burden,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aregiver burden and family function /self-care of psychiatric out-patient. Thes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20 to October 8, 1993. The subjects were 285 family caregiver of psychiatric out-patients.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Caregiver Burden Inventory(CBI) by Novak(1989), self-care performing by Yu(1992), and Family APGAR by Smilkstein(1979). The data were analyzed by cronbach's $\alpha$,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pc+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means of family caregiver Burden revealed total 2.00, Time-Dependence Burden 78, developmental Burden 2.22, physical Burden 1.90, social Burden 1.43, emotional Burden 2.18, financial Burden 1.51. family caregiver burden score showed moderate level. time-dependence burden showed the highest score and social burden showed the lowest score. 2. The means of family function revealed total 5.67. 7 through high-21.4% (61), low through 3-38.6%(110). family function score showed moderate level. 3. The means of patient's self-care performance revealed total 137.71. self-care performance showed moderate level. 4. A sts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amily caregiver burden and patient's demographic variables, age (F=3.83, p<.01), marrital status(F=3.50, p<.01), job(F=3.17, p<.01), diagnosis(F=4.46, p<.01), income (F=4.46, p<.01).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amily caregiver burden and prevalent period, religion, sex (p>.05). S. A sts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amily caregiver burden and family's demographic variables, age (F=7.34, p<.01), sex(t=-2.63, p<.01), education level(F=7.61, p<.01), income (F=8.13, p<.01), relation with patient (F=6.92, p<.01), job(F=2.03, p<.05), medical service (F=3.89, p<.05), presence of chronically ill without patient(t=-2.01, p<.05) 6. Family function was the highest factor predicting family caregiver burden(R=.4168, $R^2=.1737$), low education level of family, patient's self-care, family income accounted for 36% in family caregiver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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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Test-bed Operation for Nation-wide Interoperable Transportation Card)

  • 한호현;지동목;박하나;김혜현;김태희;맹재환;이기한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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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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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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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금융결제원 코레일네트웍스 하이플러스카드가 개발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스템과 삼성SDS가 개발한 호환 교통정보집계시스템을 연계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운영한 결과를 보여준다. 광주광역시에서 시내버스 4개 노선, 지하철 1호선 20개 역, 철도 2개 역, 호남고속도로 2개 구간에 전국호환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서울대 IC카드센터에 호환교통정보집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480명의 테스트요원에게 전국호환 테스트 카드를 배포하여 약 6개월 동안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였다. 이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스템과 호환 교통정보집계시스템에 적용한 전국호환 표준 기술이 실제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 가능함과 호환성, 정확도, 안전성, 신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테스트요원이 테스트카드를 지불단말기에 접촉시키면, 지불단말기 안에 있는 지불SAM과 연동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거래 내역을 정산시스템에 송신하여 정산하며, 호환 교통정보집계시스템에 일부 거래 내역을 전송하여 집계한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고, 전국호환 표준 기술 적용 시스템 운영 중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테스트요원의 설문조사와 민원 사항을 통해 테스트베드의 성공적인 결과를 입증하였다.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정보의 유통관리를 위한 호환 교통정보집계시스템 구축 (To Manage Use-Data of Nation-wide Transportation Card, Interoperable Traffic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Development)

  • 한호현;이기한;김혜현;김태희;맹재환;박하나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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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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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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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존 대중교통 관련 이용실태 조사는 설문조사자가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하거나, 특정 교통카드 사업자의 카드 사용 내역 중 특정일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스템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정확하게 집계하며, 간편한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호환 교통정보집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호환 교통정보집계시스템은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 및 집계하는 연계서버와 이를 저장하는 DB서버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조회 단말로 구성된다. 이렇게 개발한 호환 교통정보집계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코레일네트웍스, 하이플러스카드가 개발하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스템과 연계하여 테스트베드를 운행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로써 호환 교통정보집계시스템은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집계 기능과 정확하고 간편한 조회가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대중교통정책 수립 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효율적인 반영을 기대할 수 있다.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Teacher's Recognition and Needs about STEAM Education in Specialized High Schools for Technical fields)

  • 성용구;김방희;김진수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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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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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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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전국 16개 시 도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750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655매가 회수되었고 최종적으로 611매(보통교과 234매, 전문교과 377매)의 응답지를 바탕으로 실태, 인식,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STEAM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보통교과 교사에 비해 전문교과 교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STEAM 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보통교과 교사가 전문교과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수-학습 요구에서는 보통교과 교사는 참고자료 보급을, 전문교과 교사는 동일 교과 간 STEAM 수업 및 자료 공유 시스템 마련이 최우선 요구도 순위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교사 모두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우선 요구도 순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 재정적 요구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교사 모두 행정적 업무경감이 우선 요구도 순위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장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관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Middle School Principals' Perception Changes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 이병욱;김신명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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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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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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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관에 대한 중학교 교장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관의 인식 변화를 구명하고,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교장 214명을 대상으로 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관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학교 교장이 인식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관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이후 다양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이 직업교육의 인식 개선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학교 교장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인식의 내용에 대한 순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적성과 소질을 일찍 살릴 수 있음"과 "졸업 후 학생의 경제적 자립이 빠름"과 관련된 내용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일계 대학 진학이 용이함"과 관련된 내용은 과거와 현재에서는 높은 순위로 인식하였으나, 미래에는 낮은 순위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따른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Monte Carlo N-Particle Extended 코드를 이용한 연X선 정전기제거장치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Design of Soft X-ray Ionizer using the Monte Carlo N-Particle Extended Code)

  • 정필훈;이동훈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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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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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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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recent emerging industry, Display field becomes bigger and bigger, and also semiconductor technology becomes high density integration. In Flat Panel Display, there is an issue that electrostatic phenomenon results in fine dust adsorption as electrostatic capacity increases due to bigger size. Destruction of high integrated circuit and pattern deterioration occur in semiconductor and this causes the problem of weakening of thermal resistance. In order to solve this sort of electrostatic failure in this process, Soft X-ray ionizer is mainly used. Soft X-ray Ionizer does not only generate electrical noise and minute particle but also is efficient to remove electrostatic as it has a wide range of ionization. X-ray Generating efficiency has an effect on soft X-ray Ionizer affects neutralizing performance. There exist variable factors such as type of anode, thickness, tube voltage etc., and it takes a lot of time and financial resource to find optimal performance by manufacturing with actual X-ray tube source. MCNPX (Monte Carlo N-Particle Extended) is used for simulation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 and optimum efficiency of X-ray generation is anticipated. In this study, X-ray generation efficiency was measured according to target material thickness using MCNPX under the conditions that tube voltage is 5 keV, 10 keV, 15 keV and the target Material is Tungsten(W), Gold(Au), Silver(Ag). At the result, Gold(Au) shows optimum efficiency. In Tube voltage 5 keV, optimal target thickness is $0.05{\mu}m$ and Largest energy of Light flux appears $2.22{\times}10^8$ x-ray flux. In Tube voltage 10 keV, optimal target Thickness is $0.18{\mu}m$ and Largest energy of Light flux appears $1.97{\times}10^9$ x-ray flux. In Tube voltage 15 keV, optimal target Thickness is $0.29{\mu}m$ and Largest energy of Light flux appears $4.59{\times}10^9$ x-ray flu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