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산업보안업무 종사자의 조직공정성이 직장내침묵과 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산업보안 업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목적으로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총190명이 응답한 설문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되어진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보안 업무에 종사자들은 공정한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직장 내에서의 침묵현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분배, 상호작용 공정성의 요인은 보안정책준수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보상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대우가 산업보안업무 종사자들에게 보안정책준수의지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체념적 침묵요인이 보안정책준수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과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침묵할수록 보안정책준수의지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조직공정성과 직장내 침묵의 변수는 보안정책준수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보안 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Introduction Community medicine with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medical care and an ideal medical care delivery system not only for an individual or family but for the whole community has emerged. In April 1970, th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started a hospital based community health service project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in rural areas. Prior to commencing a comprehensive medical care system, a family survey was needed.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urvey was to obtain information concerning the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so as to be able to plan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medical care program in Soyang-Myun. 2. Survey Method An interview using a family record form was carried out for each household. This family record form was designed to get information about demography, family planning,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vital statistics. Prior to beginning, the members of the survey team were trained in interviewing techniques for three days. The team consisted of a public health nurse, four nurse-aides, a sanitarian and four health extension workers who are working in our project, The survey was carried out during the period November 1971 to March 1972. 3. Project area 1) Population of Soyang-Myun was 11,668; male, 5,962 and female, 5,706. Sex ratio: 104.5. 2) Households : 1,858 3) Family size: The average household consisted of 6.3 persons. 4) Educational level of householder a. Illiterate 13% b. No schooling but able to read 10% c. Preschool children 19% d. Primary school 47% e. Middle school 7% f. High school 3% g. College or University 1% 5) Occupational distribution of householders a. Farmer 67% b. Laborer 13% c. Office worker 4% d. Merchant 4% e. Industrial worker 2% f. Unemployed 8% g. Miscellaneous 2% 6) Religious affiliation a. No religion 74% b. Buddhist 12% c. Protestant 10% d. Catholic 4% 4. Survey results Living Environment : a. Home ownership 95% b. Kinds of roofing Straw-thatched house 84% Tile-roofed house 10% Slate-roofed house 5% Other 1% c. Floor space Less than 6 pyong 10% 6-10 pyong 53% 11-15 pyong 24% 16-20 pyong 9% More than 20 pyong 4% d. Radio ownership 80% Environmental Sanitation : a. the source of drinking water public well 49% private well 30% drainage water 9% steam water 8% well pump 3% water distribution system 1% b. Distance between well and toilet more than 16meters 38% 6-10 meter 31% 11-15 meters 14% Less than 6 meters 17% c. The status of well management Bad 72% Fair 26% Good 2% d. General sanitary state of house Bad 37% Fair 51% Good 12% e. House drainage system had no house drainage. 77% Family Planning : a. 24% of the people have used contraceptives, but 12% ceased to use them. 76% have never used contraceptives. b. used methods 1oop 68% oral pill 16% vasectomy 4% condom 1% tubal ligation 1% two or more methods 10% Maternal Health : a. The number of conceptions of housewives under 50 years of age. 11 times 26% 6 times 11% 5 times 11% 4 times 9% b. The place of delivery own house 88% hospital 1% others 11% Treatment of general sickness : a. The place of treatment Soyang Health Center 31% Hospital (private or otherwise) 26% Pharmacy 14% Herb medicine 5% Private care 5% No treatment 12% Miscellaneous 7% b. Usual causes of diseases Unknown 46% Tuberculosis 29% Neuralgia 8% CVA 3% Bronchitis 3% Others 11%
본 연구는 2015년도 5만 여개의 기업거래정보(KED(한국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유통업체와 관련이 있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진 기업들의 거래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통업체의 생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클러스터링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5개 이상의 기업들로 이루어진 731개의 클러스터로 묶여진다. 이들은 KED 자료에서 파악되는 유통산업 매출의 약 80%룰 차지한다. 클러스터들은 소속된 업체들의 거래가 대부분 내부에서 완결되는 모듈화된 거래 패턴을 가진다. 유통 클러스터들은 그들 매출의 70% 이상을 하나 또는 2, 3개의 업체(주기업)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조업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유통 클러스터들은 소속 기업수가 제조업과 비교하여 작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조립 제조업체들에 비해서는 특정 업체와 클러스터에 매출이 집중된 정도도 약하다. 기업연관분석의 결과를 보면, 30대 유통업체들이 소속된 클러스터내의 중소기업들의 주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롯데쇼핑,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이 최소 35% 이상의 값을 보인다. 이들 클러스터 내에서의 공정거래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암시한다. 씨제이홈쇼핑, 현대홈쇼핑, 한무쇼핑 등은 아주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며, 앞의 두 업체는 동일 클러스터 소속 중소기업들에 특히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번 클러스터들은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고용계수가 매우 높은 10번 기업군과 31번 기업군에서 상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 높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10, 31번 기업군에 후방연관효과가 높은 기업들은 중소기업 성장 및 고용 정책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f the impact of the mandatory adoption of Korean equival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on accounting quality. K-IFRS uses fair value as a basis of measurement and is characterized by principle-based standards. These characteristics can lead to a decrease in conservatis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change in the level of conservatism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K-IFRS (2007~2014). By comparing 2007 through 2008 and 2013 through 2014 (excluding 2009 to 2012), we tes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and document an overall declin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after the adoption of K-IF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sample is comprised of data of all listed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manufacturing distribution companies in Korea from 2007 to 2014, which yields the pooled sample of 4,412 (panel A) and 1,915 (panel B) firm-year observations for hypotheses 1 and 2. In line with recent literature, we adopt the Givoly and Hayn (2000) model, which recomputes the non-operating accruals, excluding two components that are most likely to capture the effect of restructuring activities: special items and gains or losses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In addition, we also use these variables: SIZE, LEV, INV_CYCLE, ROA, OWN, and FOR. Results - Our sample period spans 2007 to 2014. This offers evidence on the effect of the mandatory adoption of IFRS on conservatism. Ou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panel A, for mandatory K-IFRS adoption (2011), we do not find any significant evidence of conservatism. We can guess tha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is the reason that we do not find significant evidence of conservatism. Second, we investigate panel B from 2009 to 2012. We document an overall declin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after the adoption of K-IFRS. We can assume that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Conclusions - This study finds that conservatism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IFRS adop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makes the initial effort to elucidate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to analyze the effect of K-IFRS on conservative accounting. We argue that K-IFRS are conceptually conservative but that in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 conservatism principles is likely to prevent financial reporting from reaching the level of conservatism targeted by the IASB. Overall,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IFRS and can be useful to capital market supervisors who are monitoring the trends of the firms implementing K-IFRS. Additionally, our results inform stakeholders of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 of the greater flexibility permitted by IFRS and/or lack of appropriate enforcement on key dimensions of accounting quality. Thi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regulators and standard setters as they review the cost and benefits of IFRS. Our study also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achieving the targeted objectives for improving financial reporting quality.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바이스 보다 작고, 경량이며, 값싸고, 이동 가능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이러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주체인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사적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콘텐츠의 대량 불법 복제 및 배포와 무차별적인 사용 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환경에서는 DRM 기술이 적용되었으나 저장된 라이선스에 대한 보호나 재배포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말 인증이나 암호 알고리즘 등의 단순 보호에만 의존하여 라이선스의 생성에서 폐기까지의 총체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과 DRM 기술을 연동하여 콘텐츠와 라이센스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생성 및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라이센스 보호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가속화 되면서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복지적 측면에서의 소위 정책노선 도입의 요구가 증대되는 현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노선의 개념 정립 및 분류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노선은 운송비용에 비해 운송수입이 현저히 낮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노선 배분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아 형평성이 타 노선에 비해 부족한 노선, 고령화 인구 분포가 높은 지역을 운행하는 공공성을 갖춘 노선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류하는 정량적 지표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정립된 개념을 통해 부산광역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반버스 130개 노선을 대상으로 정책노선을 분류하여 8개 노선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책노선이 운영됨에 있어 대체 노선이 없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공공버스 도입을 제안하였다. 공공버스의 경우 수익성이 현저히 저하되지만, 지역 주민들의 활동성 증대와 공공 커뮤니티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책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해양연구원(KORDI)의 파랑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반도 근해의 파랑에너지 분포를 분석하였다. 파랑자료는 최근 24년(1979∼2002)간의 바람자료를 바탕으로 HYPA와 WAM모델을 이용하여 모사된 것이다. 파랑에너지, 즉 파력의 평가는 선형이론에 근거한 파주기를 가정하는 형태를 이용하여 하였다. 대략 3 kw/m 정도의 가용 파랑에너지가 한반도 근해에 분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계절과 지역에 따라 10 kw/m이상의 파랑에너지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제주도의 남서쪽 해역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파랑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Purpose -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explore success factors of the 'Night Markets' in Korea. Unlike other countries, where the markets are culturally established based upon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the night markets are relatively new phenomena in Korea and are created by the government's support.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in 2011, now there are 34 Night Markets that are operating or are in the process of operation. Some of them attract nearly 100,000 customers a day, while some are discontinued shortly after the introduction due to lack of visitors. Its influence on the customers' behavioral motives of engaging in various activities in the night markets is increasing. However, because of its brief history in Korea, not much of research has cast attention on them. It is imperative to figure out the success factors of the night markets, so that other night markets can learn the secret of successful operation of the marke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search is based upo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Data are collected from multiples levels of the night market related parties. Four groups are chosen: customers, night market sellers, sellers' union and government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the market. Conventional survey formats are employed for customers and night market sellers. For night market union and government officers, survey and in-depth focus group interview methods are applied. Of the night markets in operation, commonalities of successful or well established ones are elaborated. Results - Night Market operation success factor are sought utilizing Porter's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model (1990). Results are shown that successful night markets commonly have satisfactory 'Factor Conditions.' Specifically, established night markets have either nearby big cities or tourist attractions in common. While these have fair 'Firm Strategy/structure/rivalry,' and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they commonly demonstrate weakness in 'Demand conditions.' Conclusions - A successful night market incurs new customers not only to the market itself but also to the traditional periodical market the night markets are within. Government support to the night market can be justified where the circulation of new customer to the night market and the night market to the periodical market mechanism is in effective.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SR activities of small enterprises in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in South Korea. Since previous research on CSR activities has considerably focused on large enterprises whereas small enterprises have relatively less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enterprises in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and their CSR activit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population of interest for this study was social enterprises registered in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2016), and it was used to verify the social enterprises which has a certification for social enterprises. From 1672 companies in total, the sampling frame was a database with 117 companies in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This study investigates social enterprises' CSR activities on the company's official websites (e.g., company reports, magazines, the news articles, and interviews). The websites of the selected enterprises in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were analyzed for examining CSR activities by the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ll of the CSR activities in small social enterprises were classified into six dimensions based on the stakeholder theory. Results -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the characteristics of the 117 small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specific CSR initiatives. A total of eight main business lines were identified: 1) fair travel, 2) leisure/sports, 3) accommodation/camping, 4) medical tourism, 5) exhibitions/art events/cultural events, 6) leisure activities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7)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8) ecotourism/agricultural tourism. The CSR initiatives were classified into six dimensions: 1) environment, 2) employment, 3) multicultural families and vulnerable social groups, 4) local community, 5) economic prosperity, and 6) product. Conclusions - This study revealed the special CSR initiative examples of small enterprises in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Small social enterprises participate in CSR activities mainly related to their own business lines. Moreover, these enterprises are more closely embedded in their local community development, job creation and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and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traditional heritage preserv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they can contribute to enrich CSR with literature for small enterprises in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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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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