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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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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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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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상담자의 눈을 통해 성인출소자의 출소 후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지부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가족상담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자녀 학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 8명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들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이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부모와의 유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조적·기능적 결손을 경험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상담자가 인식한 출소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기는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들은 가족에 대하여 출소자가 갖는 책임감,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족 복귀의 성공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가족에 대한 의존심,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거부와 회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가족 복귀의 실패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등에 비해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사범들의 가족복귀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에 있어 상담자들은 휴식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적·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출소자의 가정 복귀 및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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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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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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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출소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계가 막막한 출소자들의 지역사회 재진입 성공률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국 법무부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의하면 출소 후 1년 동안 무직상태에 있는 전과자는 60%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가능성은 더욱더 낮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중 장애물(Dual Barriers)"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리뷰를 바탕으로 미국의 장애인 재소자 및 출소자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장애인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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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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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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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출소자 아내의 경험을 이해하기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17명의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43개의 개념, 43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남편의 출소를 맞이하는 아내의 양가감정", "남편의 출소와 재범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고난의 일상"으로 나타났으며, 맥락적 조건으로는 "시댁, 처가 가족들 사이에 생긴 가까워질 수 없는 벽", "자녀에게 죄인이 된 심정",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 해체 위기"로 나타났다. 현상으로는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삶과 타협하기", "남편의 사회복귀 조력자 되기"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으로는 "친정과 시댁의 지원", "역경 극복의 밑거름", "여전히 존재하는 남편의 자리", "남편의 재발견",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지펴준 희망의 불씨"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역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됨"과 "아직도 가야 할 길: 여전히 위태로운 나날들"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가족 갈등의 불씨를 안고 낙인감을 넘어 가족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상정하였으며, 과정분석 결과 수치감/고립감, 은밀한 타진, 잔존 자원 동원, 도전, 회복/유지의 5단계로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남편의 출소 이후 아내의 심리적 경험 및 가족복원에 필요한 도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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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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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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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 외상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PSS 21.0, M-plus 7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수감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모애착을 완전매개하여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학대 외상은 자아탄력성을 완전매개하여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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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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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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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출소자 아내들이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17명의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생후 1개월~6세)를 둔 수감자의 아내들은 어린 자녀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와 건강한 애착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초 중기 청소년 자녀(7~17세)를 둔 출소자 아내는 남편의 수감이라는 충격에 더하여 학부모의 역할을 새롭게 수행해야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기 청소년/성인기 자녀(18~20세)들은 꿈을 한창 펼쳐가야 할 시기에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 희생이 요구되었다. 이들을 위해서는 자녀가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출소자 자녀라는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소진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독립적 인격체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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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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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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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여성출소자들의 사회진입과정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출소 후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 및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9명의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88개의 개념, 33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사회적 낙인", "피해의식", "자라목으로 살기: 자기-낙인"으로 나타났으며, 현상으로는 "초라한 자기초상 그리기"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생활의 과부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는 막막함", "내가 가진 자원들의 한계", "속수무책", "의지할 수 없는 가족들"로 나타났으며, 중재적 조건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내 삶을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기", "자립의 도약판 놓기"가 나타났으며, 결과는 "새롭게 발견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삶",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뀜"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낙인의 장벽을 삶의 관점 바꾸기로 넘고 사회 속으로 다시 스며들기" 로 상정하였다.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 진입에서의 경험 및 진입과정에서 필요한 도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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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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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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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교정전문가 및 상담자의 인식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학 교수, 판사, 교정시설 종사자 등 교정전문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교정 상담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 경험과 관련하여 '교육', '심리치료', '취업 및 구직활동', '봉사 문화 여가 활동', '사회 국가적 지원'의 5개 영역에서 보호요인, 장애요인, 정책제언의 요소를 15개의 차원과 36개의 범주, 77개의 의미단위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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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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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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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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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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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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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 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 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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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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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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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Nowdays the prison is the only correctional for juvenile delinquents not to be the second offenders in Korea. Originally the correctional education aims to let criminals go back to the society as a decent citizen after correcting them and prevent them from comminitting crimes repeatedly. Being considered to increase the second offenders in juvenile delinqu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solution of problem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The number of juvenile crimes has been increased from 1985 to 1995. In 1997, the current education in correctinal institutions for juvenile delinquents is inferior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On the basis of this investigation, improvement plans which will be fit for the circumstances in Korea are suggest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orrectional institutions will be improved to accommodate the proper number of convicts. 2. Correctional officers should be qualified proffessinals who can achieve the aim of correctional education successfully. 3. In order to cultivate he social adaptability of convicts, the expansion of open prison is needed. 4. It is neccessary to classify convicts by means of moderized and scientific methods. 5. Correctinal education consist of various practical courses on jobs, After complenting these vocatinal training, the convict can obtain certificates. 6. The government has to has to plan policies that the released convicts can get jobs for living. 7. Owing to keeping prisons sanitary, it is very helpful for convicts to have thebelief that they are not abandoned by the member of their society. 8. Convicts are given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religious activities by their free-will. If above improvement plans are sufficiently accomplished, correctinal education will obtain good results, It is also effective to minimize the repetition of offence by ex-conv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