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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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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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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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독일은 현재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독일의 정당 가운데 사회 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전통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사민당의 노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신중도'로 불리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장애인고용정책에도 신중도적 노선의 이념이 반영되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우선 독일 사민당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접근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변화된 접근관점을 전통적 관점과 비교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1998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슈뢰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은 장애인 고용정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장애인고용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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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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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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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employment rate of a college has long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college survival strategies. Employment rates may not be key to colleges' survival in other countries, but they are fundamental to colleges in Korea as seen in the Korean government-led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which has been underway since its introduction to colleges in Korea. Against this backdrop, if the engineering accreditation system can contribute to improving employment rate in this context, it can take root more quickly. The process conducive to improving employment rates can be classified as both direct and indirect methods. With dwindling school-age population having impacts on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environment and the education directions of colleges have rapidly been shifting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CS. Therefore, various survival strategies for colleges need to be developed. An indicator of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is among the most important things during this transition process.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oje College has consistently shown good records during the past 5 years by matching the accreditation schemes and employment strategies. The department will help put in place the engineering technology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at the college through its various innovative and effective programs. To formulate a better employment strategy, it is needed to reflect and consolidate the engineering accreditation scheme into the existing employment policy of college. In short, this paper examines both the engineering accreditation scheme and the employment policy in ways that helps produce a coupling matrix structure. This study looks into the measures for improving employment rates by better adjusting the engineering education methods under the accreditation scheme.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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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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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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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온실가스저감정책으로 인해 에너지가격이 상승될 때, 자동차산업의 생산, 고용, 수출 및 소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이 유의적이지 않았다. 자동차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력가격의 상승도 생산과 부가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고용에 대해서는 전력가격이 유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역시 에너지가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소비의 경우에는 석유가격의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이 전력가격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저감정책은 자동차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고용 측면에서는 온실가스저감정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수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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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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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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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supply(medical persons and goods) and the use of bed, the author has made comparison among OECD 24 countries. Per Capita Bed-days can be divided into Average Length of Stay and Admission Rate, and these three variables were regressed upon both In-patient Care Beds of all medical institutions including acute somatic, psychiatric, special, nursing homes and other long-term care and Share of Total Health Employment in Total Employment.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patient Care Beds and Average Length of Stay, an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hare of Total Health Employment and Admission Rate. In addition to Ordinary Least Square(OLS) estimation, amended Bounded Influence Estimation(BIE) was also made to adjust the influence of outliers. Japan shows a very large number of In-patient Care Beds and a very low Share of Total Health Employment, and this medical situation is judged to have close relation to her long Average Length of Stay and low Admission Rate.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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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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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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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 기반 창업(공공기술창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매출 및 고용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술창업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매출, 고용의 실태가 열악하여 통계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들 중에서 고성장기업(매출 및 고용이 모두 높은 기업), 잠재적 성장 기업(매출 또는 고용 중 하나가 높은 기업), 이외의 기업(모두 수준이 낮은 열악한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공공기술창업의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매출 및 고용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각 요소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작은 규모의 공공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Panel VAR)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술창업 기업의 성과창출 매커니즘은 정부지원/민간투자와 같은 외부 투자는 고용과 상호 인과하는 반면, 매출은 고용을 인과하지 않고, 고용이 매출을 인과하였다(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 고용 → 매출). 즉, 고용이 공공기술창업에 있어 성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투자가 정부지원보다 고용과 매출을 단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고용이 우수한 기업이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으로는 기존 연구가 성과에 영향이 있는지를 보이는 것에 그쳤던 점을 성과창출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인재지원과 같은 '고용' 요소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가 있다.

• 한국신뢰성학회지:신뢰성응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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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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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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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assessment model f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policy. Methods: 10 years of industrial accidents data are explored through EDA approach. Case control study is tried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taken by Korea Safety and Health Agency, Civilian,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ropensity score matching is used to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groups compared, and then case control study is again conducted. Next, logistic and Poisson regressions are used to assess the risk factors. Results: According to case control study involvement of 'Korea Safety and Health Agency'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re not effective, but Civilian was. Propensity score matching leads to the same conclusion. Poisson regression reveals the impact of the risk factors on the industrial accidents. Industrial accidents occur more often as the number of employees grows. Mining, farming, fishing, 'transportation storage and telecommunication' and forestry have a higher level of industrial accidents but service industry has a lower level. It is odd that more involvement of Korea Safety and Health Agency, Civilian,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eans more industrial accidents. Conclusion: 'Korea Safety and Health Agency', Civilian,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em to visit those industries with more industrial accident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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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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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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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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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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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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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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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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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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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청년층 고용지표의 변동성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 결과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초로하여 광역시와 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대표적인 고용통계 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을 고려하고 이 지표들의 변동성을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세가지 고용지표 중 변동성이 가장 큰 고용지표를 제시하였고 각 고용지표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를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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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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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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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지분율차이와 CEO국적별차이가 고용에 어떠한 차이를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을 하기위해, 투자비중, CEO국적, 설립시기, 기업규모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고용증가율(EMPG)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회귀분석하였다. INVRATIO는 투자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1-0%<투자비중<50%, 2-투자비중=50%, 3-50%<투자비중${\leq}100%$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CEO국적은 1-한국, 2-공동, 3-외국인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실증분석 결과 투자비중=50%, 50%<투자비중${\leq}100%$에서 0%<투자비중<50%보다 고용을 더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EO국적에 따른 고용행태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투자지분율형태와 CEO국적별에 따른 고용분석을 이론적 검토와 통계적 분석을 함으로써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에서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에 있어서 향후 투자지분율을 현재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는 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