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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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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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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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미래예측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나리오플래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 전자정부 기술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였다. 최근 웹에서 유비쿼터스로의 지식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으로 IT와 컴퓨팅기술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고 있다. 따라서 이는 한국 정부 및 각국 정부에 있어, 전자정부 구축과 추진에 있어서의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함께하는 한국 전자정부의 상대적 미래우위전략을 찾고자, 기술개발 방향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전자정부에 부합하는 -서비스 수준관리(SLA)나 자원제공과 같은- 하드웨어 및 인터넷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과 함께, -오픈API나 자원가상화 같은- 소프트웨어 (응용)솔루션 기술에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중점적 개발이 그 추진할 전략이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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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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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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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부의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전자정부를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정보통신망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자정부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정보통신망이 전자정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전제조건으로는 정부조직의 구조적 측면 및 담당업무의 기능적 분석은 배제시켰다. 연구분석의 방법은 설문지조사ㆍ문헌적조사ㆍ면담조사에 의한 정책델파이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조사방법은 1999. 10 - 2000. 3 사이에 1ㆍ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차 분석에 의하여 본 연구자는 초기의 문제해결은 엘리트에 의해 발전되므로 2차 조사방법은 정책델타이기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조사방법에 의해 전자정부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분석한 결과 첫째, 초고속정보통신망 둘째, 근거리 통신망 셋째, 종합정보통신망 넷째, 일반공중통신망 다섯째, 종합유선방송망으로 나타났고, 전자정부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서비스는 첫째, 재택근무서비스 둘째, 인터넷서비스 셋째, PC통신서비스 넷째, 화상회의서비스 다섯째, 전자자료교환서비스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에 정보통신망이 미치는 영향은 첫째, 재택근무의 도입 둘째, 행정서비스의 개선 셋째, 행정에 주민 참여 넷째, 업무의 전산화 다섯째, 원격화상시스템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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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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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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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 근간은 다양한 사용자 인증기술 중 정부가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만을 표준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에서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기술표준화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단일 기술로 표준화가 형성될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표준으로 결정된 기술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참여자의 각 기술에 대한 선호도 유형과 차이가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로 인한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였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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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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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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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ttempts to find a desirable way to effectively integrate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erms of e-government environments. Electronic intergovernmental relations(e-IGR) are analyzed from the multiple perspectives such as technological,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spect. Among these. this paper found that the behavioral aspect deserves more academic and policy interests. Both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tegration among departments and agencies will enable the e-government to serve people better.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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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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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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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 is needed to search the electronic commerce standardization and to analysis its policies to meet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strategically and forecast the technology surroundings for electronic commerce.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commerce standardization and analyzing policies on electronic commerce by the driving subject, that is,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 major countries, and standard classif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technologies such as e-documents, e-catalog, e-payment, and e-process.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get information for the current state and policies for standardization on electronic commerce and put them practical use to make policies and strategy application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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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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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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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faced i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for which improvements are necessary, and suggests various ways of overcoming those problems. First, to build a negotiation system for electronic B/Ls, active participation from related parties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support is essential. Second, electronic B/Ls cannot be utiliz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current commercial practices. Third, there should be infrastructure which connects all parties of international commerce through an electronic system. Fourth, instead of promoting mutual recognition through international treaty, there should be a plan which legally specifying mutual recognition between certification authorities. Fifth, it is needed to ease the strictness of electronic signature to promote the global negotiation of electronic B/Ls. Lastly, in prima facie weight of evide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Rotterdam Rules even in comparison with the Commercial Act which was amended with the significantly advanced rules on electronic B/L. He believed there should be a discreet consideration on these matters at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For this,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support more aggressively with more interest and commitment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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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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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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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system related to the Electronic Government Law by analyzing the process of the common initiative of the law.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applied the method of social analysis and sugessted the proper role of the assembly for realizing the electronic government and its control. The data were gathered from the bill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assembly. Netminer 4.0 was used for refining and analyzing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three centrality(degree, betweenness, and eigenvector) of assembly member, the network effect of the powered party and reelected members were revealed as strong in the network. Second, through the component analysis, 5 sub-network has shown in total. The sub-networks showed two distinctive difference between two big parties. By the difference, members in two parti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constituting communities and the effect of the powered party revealed as strong and clear.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demonstrated the necessity of social solidarity rather than solipsism in committing common initiative. And a chronological research is need to anlayze $18^{th}$ and $19^{th}$ assembly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owered party in prospect study.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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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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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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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 3.0의 원문정보공개서비스의 대상인 전자기록물이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nterPARES의 전자기록물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록물의 4대 원칙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지표로 하는 전자기록물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원문정보공개서비스에서 전자기록구성요소에 따라 관리하며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개선해야 할 점을 밝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문정보공개서비스 시 전자기록물의 요소들의 개선과 기능보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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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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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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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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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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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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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의 전자 구매가 기업의 비효율성 개선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정부의 효과는 첫째 새롭게 정부가 기업의 수요자로 진입하였을 경우 두 번째 정부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에 대하여 직접 수요를 창출한 경우 세 번째 단순히 정부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연계를 추진할 경우로 나누어 결과를 보았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새롭게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자가 되더라도 특별히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 및 기술적 비효율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그러자 두 번째의 경우 직접 수요를 발생시킨 경우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이고 기술적 비효율성의 제거에도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정부의 연계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생산성의 향상 및 기술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