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시스템은 협업을 위한 그룹 구성 및 데이터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참여자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협업 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협업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협업을 수행하는 응용 영역의 다양성과 협업 그룹을 이루는 참여자들의 성격에 따라 협업을 수행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가 목적하는 협업의 결과물을 차질 없이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협업의 과정을 미리 명세하여 참여자들이 그 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하면서 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협업 서비스 환경에서 워크플로우 명세를 이용하여 유동적인 협업 과정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지정된 작업의 실행 흐름을 위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명세를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하고, 저장된 워크플로우에 대한 명세를 이용하여 작업 과정을 제어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JSON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작업 과정을 명세할 수 있는 기법인 JSFlow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이더리움 라이브러리를 소개한다.
금융 회사 전자금융 거래 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할 경우 송금인은 출금 계좌 번호와 출금 금액 그리고 금융 회사에 사전 등록한 비밀번호 또는 금융 회사가 사전에 배부한 인증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 이용자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 이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금융 회사와 송금인간 발생하는 이용자 인증 중심의 단방향 거래는 착오 송금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거래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송금인과 금융회사 이외 수취인과도 자금 이체 거래 시 거래 내용을 공유하여 수취인이 확인 후 응답하면 이체가 성립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가 가능한 온라인 전자금융 2-WAY 거래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 단방향 전자금융 거래 이체 방법을 양방향 거래 방법으로 개선하여 착오 송금,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이외 대여금 거래, 계약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금융 회사 계좌이체 거래 이용자의 불편 감소 및 편리성 강화와 금융 회사의 P2P거래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wo important issues of the demand for payment by the beneficiary and the payment by the guarantor to the beneficiary under the revised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 published by ICC, which are called URDG 758 and effected on July 1, 2010. Here, after first briefly defining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demand for payment, this article discusses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demand: By whom, where and how the demand has to be made; which documents are required in demanding the payment; how much amount can be demanded and paid; when and where the payment has to be made and which currency has to be used for the payment. The demand for payment has to be made by the beneficiary to the guarantor on or before expiry of the guarantee at the place of issuance of the guarantee unless any other place is specified in the guarantee. The demand has to be made in paper form unless the guarantee requires an electronic form.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guarantee, the demand must be supported by a statement by the beneficiary indicating the applicant is in breach of the underlying contract. Also the demand must identify the guarantee under which it is made, and the time for examination by the guarantor starts on the date of identification. The demand cannot be for more than the amount available under the guarantee. When the demand is complying the guarantor must pay the amount demanded. The payment has to be made at the branch or office of the guarantor that issued the guarantee unless any other place is indicated in the guarantee. The payment has to be made in the currency specified in the guarantee, unless the guarantor is unable to make payment in that currency due to an impediment beyond its control or any illegality under the law of the place for payment. In case of "extend or pay" or "pay or extend" demands, the demand is deemed to be withdrawn if the extension is granted. But if not, the demand has to be paid without any further demand by the beneficiary.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changed from traditional trade to e-trade due to the fast expand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like e-marketplace,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using Internet since mid of 1990's. e-Trade, as a new trade method, could handle every trade procedure such as market research, contract, customs clearance, logistics and payment using IT like internet without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The evolution of transaction-based business model is upon us. The business models of many e-Marketplace in their early stages have typically been based on transaction fees. Many e-Marketplaces have even called out transaction revenues as a core element of their business plans. The transaction business represents the most simple of business models, but it does not provide a long-term sustain able advantage. For buyer's convenience, wide selection and test price hold appeal. For suppliers, the extended global market reach and direct access to customers and consortiums of customers is powerful. To maximize leverage of these new e-marketplace, you must from both a buyer perspective as well as a supplier perspective. Also required is a strategy that takes in account all of the various e-Marketplace transaction standards and one that allows the easy accomodation to new e-marketplace as the market change. These new e-marketplace will need to be factored into the sales channel strategies. To be successful, integration with these e-marketplaces should occur at a complete business process level. This study would suggest on the role of buyers and sellers for e-trade which could maximize effect of e-trade in order to cope with rapid changing IT environment and global trade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op priority tasks for implementing on the specialization strategy of e-trade process.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송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통일하게 약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MS 워드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문서파일은 계약서 위조, 영업기밀 유출 등의 각종 법적 분쟁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MS 워드 2007 이후부터 사용되는 OOXML(Office Open XML) 포맷의 파일 내부 메타데이터에는 고유의 RSID(Revision Identifier)가 저장되어 있다. RSID는 문서의 내용을 생성/수정/삭제 후 저장할 때마다 해당 단어, 문장, 또는 문단에 부여되는 고유한 값으로, 내용 추가/수정/삭제 이력, 작성 순서, 사용된 문서 어플리케이션 등의 문서 이력을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행위에 따른 RSID의 변경 사항으로 원본과 사본 구별, 문서파일 유출 행위 등을 조사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The improved performance of computer parts, such as graphic card, CPU, and main board, has led to the need for power supplies with a high power output. The dynamic load profile rapidly changes the usage of power consumption depending on load operations, such as PC power and air conditioner. Under dynamic load profile conditions, power consumption can be classified into maximum, normal, and standby power. Several problems arise in the case of maximum power. Peak power is generated at the system power source in the maximum-power situation. Frequent generation of peak power can cause high-frequency problems and reduce the life of high-pressure parts (especially high-pressure capacitors). For example, when a plurality of PCs are used, system overload occurs due to peak power generation and causes problems, such as power failure and increase in electricity bills due to exceeded contract power. To solve this problem, a system peak power limit/compensation power circuit is proposed for a power supply under dynamic load profile conditions. The proposed circuit detects the system current to determine the power situation of the load. When the system current is higher than the set level, the circuit recognizes that the system current generates peak power and compensates for the load power through a converter using a super capacitor as the power source. Thus, the peak power of loads with a dynamic load profile is limited and compensated for, and problems, such as high-frequency issues, are solved. In addition, the life of high-pressure parts is increased.
본 연구의 목적은 빅딜 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자저널 컨소시엄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학술도서관의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빅딜 계약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딜 계약의 현황, 장단점,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토대로 빅딜 계약을 대체하는 다양한 모델을 조사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빅딜 계약의 대안을 OA 기반, 이용량 기반, 컨소시엄 개선 기반, 출판사 주도, 기타 등으로 살펴본 후 KESLI를 위해 단기적으로 Cost division 형식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다 강화된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Single(bloc) payment 형식이나 National licene 형식을 지향하는 '컨소시엄 비용 재배분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컨소시엄 비용 재배분 모델'은 최근 1년분의 각종 데이터를 기초로 PDF와 HTML 다운은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되 나머지 14개 요소는 각 요소별 0.5점부터 5점까지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합산해 자관 총점의 순위에 따라 국가 단위로 협상된 KESLI 총액을 10, 20, 30 등급으로 확정해 최종 협상된 금액에 맞게 다시 배분하여 구독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SWIFTNet TSU 선행연구의 고찰과 함께 지원업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전자무역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점 시사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IFTNet TSU BPO의 거래를 개시할 때에 은행과 수입업자가 교환한 거래약정서에서 은행의 채권보전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송금방식의 결제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SWIFTNet TSU BPO는 수출자에게 자금공여를 해주는 장점을 가지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할 때 제품 가격 인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SWIFTNet TSU BPO도 단일화된 공유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보안성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은행은 업무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SWIFTNet TSU BPO가 완전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전세계의 무역거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결제 솔루션으로 거듭나야 하며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셋째, SWIFTNet TSU BPO를 은행결제와 다른 부가가치의 무역서비스 기능과 융합시키며 신속성, 외환결제 리스크 경감, 편리성, 비용절약 측면에서 우위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 국가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수출입업자, SWIFT의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무역유관기관들은 빠른 시일안에 은행지급확약통일규칙(URBPO)에 관한 지식의 습득이 요구되며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참여은행들에게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부선은 항만 개발 및 매립, 해상교량 건설, 항로 준설 등 우리나라 해양 산업 건설에 핵심적인 공헌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국내 등록 척수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선의 경우 전용화와 대형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일반 상선과 등급의 부선이 운항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해양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부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안전운항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상교량과 관련된 예부선의 사고에 대한 안전 운항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 것으로, 해양사고의 통계 자료와 사례 분석, 예부선 운항 실태를 운송계약 측면과 인원 구성을 검토하여 해상교량의 안전 통항을 위해 선학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해계획과 운항점검표를 일례로 제시하고, 예부선의 안전운항 향상을 위한 전자차트시스템 기반의 안전항행지원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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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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