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대군인의 취업률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전직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제대군인의 전직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 장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고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이 가능한 전직지원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심리적 측면, 재취업에 대한 구조적 측면, 재취업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 실제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간 근무한 제대군인의 심리적 상태와 전직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과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진다.
우리나라의 군 간부들은 현역복무 후 계급정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중 장기 복무자의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군인들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학문적 차원의 취업기회 확대 등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제대군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대군인들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역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개방행사, 병영체험 등 비전투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먹거리 사업, 경호 경비인력 양성 및 인력제공 사업, 특기병 양성학원 운영 사업, 한강 수중청소 사업, 돌봄 사업, 택배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foreign civil military enterprise system and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charged soldiers who served for a long term and the welfare of soldiers highly. At first, 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 Dyncorp Inc. and Cubic Inc. of the United States, Sandline International Inc. of England and ATCO Frontec Inc. and Ednoonton Inc. of Canada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And also, this paper is to analyze employment conditions and difficulties of the discharged soldiers and suggest to establish a institute of tentatively named 'Korean Civil Military Enterprise' in terms of the Government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This civil military enterprise is to plan and manage military projects, to research and develop drill manuals and military doctrines and policies and to evaluate and manage the military training. As a pattern of civil military enterprises, three types of Military Support, Military Consulting and Military Provider are presented. Moreover, in order to advance the civil military enterprise, diverse training programs(for public civil investigators, guard advisors, special security guards and security staffs) to utilize all sorts of special military fields are developed.
이 연구의 목적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전직지원교육 과정에 입교하여 수료한 323명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AMOS 7.0 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동기는 학습몰입, 교육 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조직지원은 교육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인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학습몰입에는 부(-)의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교육프로그램은 학습몰입, 교육 만족도, 구직효능감,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인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넷째, 학습몰입은 구직 효능감,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교육만족도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교육만족도는 학습동기, 교육프로그램과 구직효능감, 심리적 안정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으나 학습몰입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전직지원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군인에게 구직효능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직지원교육 성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프로그램 설계시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 이 연구는 특정시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향후에는 취업이나 창업 성공 여부를 결과변수에 추가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종단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에서 2018년도 간에 그린캠프에 입소한 202명의 복무 부적응 인원들이 교육 후의 만족도와 자신 생각의 변화에 대한 설문과 간부 350명 대상 그린캠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간부들의 일반적인 사항, 그린캠프 입소 병사에 관한 사항, 그린캠프 이용에 관한 사항, 소속부대 내 병사상담 관련 사항에 대해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019년 3월 17일 국방부는 6,214명의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 중, 6,118명의 98.4%에 달하는 인원들이 군 복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전역 조치 되었다는 것을 식별하였으며, 이들 중 66%에 달하는 4,014명이 병사들이 군 복무 부적응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군 복무 부적응으로 전역 되는 병사를 조기에 식별하여 민간 전문가를 이용한 교육과 진로선택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필요시에 민간 전문병원을 통하여 적시적인 교육과 치료로 정상적인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ranked as the 5th military power according to the size of its ground troops, discharges more than 200,000 manpower to the society annually; more than 13,000 of them are officers. The re-employment rate of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s, who experience early retirement of 5 to 15 years compared to general public officers, is very low, only amounting to 53.2%. On the other hand, major developed countries exhibit great national scale of effort to take responsibility in helping the settlement of the soldiers who have dedicated their career for their countries. The re-employment rate amounts to 94%. Fully acknowledging such disparity, this paper examines various policies on discharged members support of developed countries, and aims to suggest developmental model on employment support designed for discharged members in the Republic of Korea.
최근 군에서는 병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영위하도록 병영문화정책을 개선해 오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A사단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참여하는 "목표지향적 자기계발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생목표를 설정한 다음 군에서의 목표뿐 아니라 전역 후 까지 연계해서 자기계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병사들의 목표관리와 자아존중감, 군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전략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프로그램 실시를 한 A사단(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B사단(통제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실험집단 257명과 통제집단 231명 등 총 488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검증)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장병들이 그렇지 않은 장병들보다 위에서 언급한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현재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직지원서비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직지원서비스의 하위요인으로는 컨설팅, 교육훈련지원, 구직활동지원, 행정지원 등으로 설정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직업정보수집 능력, 목표설정 능력, 계획수립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평가 능력 등으로 설정한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남성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로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측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직지원서비스 중 행정지원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5개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 능력에 가장 높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수집 능력은 행정지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컨설팅, 교육훈련지원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설정 능력에서는 컨설팅, 행정지원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교육훈련에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획수립 능력은 행정지원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받았고 교육훈련에 부(-)적인 영향을 받았다. 문제해결 능력은 컨설팅과 행정지원에서는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며 교육훈련지원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 능력은 전직지원서비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리 군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화된 무기와 교육훈련으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 성장하였지만 이를 운용하는 군인의 정년은 늘지 않고 있다. 퇴직 후 30-4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해야 하지만 타 공무원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은 직업군인들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사회생활에 접목하고자 하였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회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직업군인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전역이라는 종점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 2막에 대한 시작일 뿐 아직도 군생활보다 더 긴 사회생활이 남아 있다. 이를 현명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군생활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올바른 사회적응과정을 거쳐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예비전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예비전력에 대한 주 관심 대상은 남성이었고, 여군 예비전력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이제는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여군 예비전력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상비군 전력 자원뿐 아니라 예비전력의 자원 감소, 전쟁 양상변화에 따른 여군이 장점을 가지고 임무수행할 수 있는 분야의 발전, 그리고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의 시대적 상황 변화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군에서 현역 여군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전역 여군은 예비군에 편입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예비군 편입을 희망하는 퇴역 여군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현역 여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비군에 편입되는 간부의 수는 감소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역 여군의 예비역 편입 확대 필요성과 현역 여군의 증가가 예비역 여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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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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