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ransfer of discharged female soldiers to the reserve force: Focusing on the need for transfer and impact on reserve female soldiers

전역 여군의 예비역 편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While reserve forces play a critical role in modern warfare, the primary focus on reserve forces has been on men. Women's reserve forces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in the reserve and the impact of increasing the number of women on active duty. The reasons for the need for women in the military are the decrease in the resources of the reserve force as well as the regular force due to the decrease in population, the development of fields where women can perform missions with advantages due to the changing patterns of warfare, and the changing situa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increasing role of women in society. However, it is currently optional, not mandatory, for female veterans to join the Reserve. The number of cadres entering the reserve may decrease as the number of active-duty women increases. Using a 2018 estimate of 13.9 percent of women transitioning to the Reserve, 194 of the 1,402 projected transitioning women in '27 will transition to the Reserve. This leaves an estimated shortfall of 1,208 reserve officers and NCO. This suggests that the policy of increasing the number of women on active duty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erve force in the future, and further policy research is needed.

현대전에서 예비전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예비전력에 대한 주 관심 대상은 남성이었고, 여군 예비전력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이제는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여군 예비전력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상비군 전력 자원뿐 아니라 예비전력의 자원 감소, 전쟁 양상변화에 따른 여군이 장점을 가지고 임무수행할 수 있는 분야의 발전, 그리고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의 시대적 상황 변화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군에서 현역 여군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전역 여군은 예비군에 편입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예비군 편입을 희망하는 퇴역 여군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현역 여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비군에 편입되는 간부의 수는 감소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역 여군의 예비역 편입 확대 필요성과 현역 여군의 증가가 예비역 여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1. 서론

2024년은 대한민국 여군 창설 74주년이 되는 해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여군의 활동은 활약한 시기는 매우 오래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인식에 대한 변화로 인해 군내의 여성 지위도 점차 향상되어 오고 있다 [1].

현재에는 특수 여건을 지닌 부대와 직책을 제외한 전병과로 여군의 역할이 확대 개방되었다. 2002년에는 첫 번째 전투기 조종사, 2010년에는 첫 번째 전투병과 출신 여성 장군, 2013년 첫 번째 해상지휘관이 탄생하는 등 여군의 영역은 이제 군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확대되고 있다. 2013년부터 여군 학군단이 창설되어 여성 학군장교가 배출되었고, 양성 교육 및 군사훈련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등 군내 불고 있는 여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예비군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전력이다. 일례로, 최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예비군 36만 명 동원령을 발령하였다. 이스라엘 인구(약 920만 명)의 약 4% 수준이며, 예비군 소집을 받지 않았는데도 어떤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입대를 위해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2].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예비군을 동원하고 있고, 동원 규모와 동원되는 예비역의 상한 연령을 높이는 등 현대전에서 예비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그동안 예비전력의 주 관심 대상은 남성이었으며, 여성 예비전력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현역 여군 증가는 상비군 전투력에 관련될 뿐 아니라 예비군 전력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는 현역으로 복무한 여군이 퇴역 시에 예비군 편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예비군 편입을 희망하는 퇴역 여군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현역 여군이 증가할수록 예비군에 편입되는 간부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역 여군의 예비역 편입 확대 필요성과 현재 상황에서 현역 여군의 증가가 여군의 예비역 편입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한국군의 여성 예비전력 전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전역 여군 예비역 편입 확대 필요성

2.1 병역자원 감소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갈수록 인구감소는 심화할 전망이다. 20세 중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입대 가용자원인 남성 만 20세 장기 인구추계는 2020년도에 약 33만 명, 2023년에는 약 25만 명으로 감소하고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다 [4].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 사망통계’에 따르면, 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1970년 100만 명 대에 이른 것에 비하면 1/4로 감소한 수치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0.78로 OECD 회원국 중 1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는 노동 생산인구 감소뿐 아니라 군에서 필요한 국방인력 확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 수준의 상비병력 유지는 어려운 일이며, 이것은 재차 예비 전력 유지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5].

대한민국 군은 「국방개혁 2.0」과 「국방혁신 4.0」에 따라 상비병력 11.8만 명을 감축하고 병력 규모 위주의 군 구조에서 현대화된 질적 기술집약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역 구조 측면에서는 정예화하고 점진적으로 총병력 규모는 줄이되 간부자원을 증가시켜 전문화된 병력구조를 추진하고 있다[6].

2022년도 국방백서에 따르면 간부 편성률을 높이고 상비병력 중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7년까지 40.5%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현역 여군의 비율이 15% 정도로 증가하는 배경 중 하나이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상황에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인력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여성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전의 양상이 신체적 능력만이 아닌 지적 능력과 고도의 전문능력을 요구함에 따라 여군 전투력은 매우 중요하다.

군사력은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총합이라고 볼 때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의 보조전력이라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 상비전력이 평시 전쟁 억제와 전쟁 초기 대응하는 전력이라면, 전쟁을 지속하는 예비전력의 수준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이 되며,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은 동등하게 정예화되어야 한다[7].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서 상비전력의 간부 비율은 40%에 육박하고 여군 비율도 15%에 육박한다는 것은 예비전력의 간부 비율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자원 감소와 현역 여군의 증가는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 전역 여군의 예비군 편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2 전쟁양상의 변화

현대전의 양상이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카니스탄전, 그리고 최근 2022년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전 등을 통해 여실히 볼 수 있다. 과거 산업 시대 양상에서는 볼 수 없던 첨단 하이테크 전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대 구조 개편에 영향을 주며, 무엇보다 군의 리더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8].

기술은 미래전 양상에 큰 영향 요인으로 전망되며, 전쟁 양상이 무기체계 발전과 함께 변화되어 온 것과 같이 첨단기술과 장비의 등장으로 정밀화, 무인화 및 자동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는 인간 특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인간의 신체적 특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제약이 상당 부분 극복되고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컴퓨터와 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C41 시스템이 지휘통제에 활용됨에 따라서 아군의 C4I는 보호하고 적의 지휘통제 체계를 마비시키는 사이버전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다. 정보와 지식,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체계가 중심인 기술집약적인 전쟁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2001년 9월에 개시된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는 인공위성, 무인기 등을 활용한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하여 탈레반의 은신처를 정확히 파괴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전쟁 기간에 사용된 주요 무장으로는 정밀유도무기의 사용량이 전체무장 사용량의 60%를 차지하였다. 정확하고 정밀한 유도무기와 화력지원 수단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이버전뿐 아니라 우주까지 확장된 다 영역 공간에서 전후방 동시 전투가 진행되는 양상이다.

2022년 2월에 개시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의 활약뿐 아니라 전투 현장 모습이 거의 실시간 각종 방송매체를 타고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여전히 육체적 강건함이 필요한 재래식 전장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대전은 정보통신기술, 항공우주기술, 로봇기술, 무인항공기 및 드론기술 등 하이테크전이며, 플랫폼 위주의 전쟁에서 네트워크와 정밀 유도무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중심전(NCW)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

이제 전쟁 수행은 남성 중심의 강인한 근력과 체력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도 충분히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전투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방지역에서 무인기나 드론을 조종하여 적을 공격할 수 있고, 사이버전에서 섬세함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적의 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키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해 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내고 정밀타격무기를 운영하는 등의 능력은 강인한 근력과 체력이 요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하이테크전 양상은 강인한 근력과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영역이 이전 전쟁 양상보다 훨씬 많고, 이는 여성 군인이 남성 군인 못지않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11].

여성의 신체적 능력으로도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장 공간은 더 이상 피아가 치열하게 접촉하여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감시정찰 등과 같은 우주공간, 사이버 공간, 심리 공간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여성 군인이 남성 군인과 동등한 전투력을 발휘하거나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2.3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남녀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며,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 학교 등 전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은 대폭 증가하였고 군 조직도 군내 남녀평등 권리 실현과 여군 규모 및 역할 확대를 지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다 [12]. 군대조직은 모체사회의 한 하위 영역으로서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많은 나라가 군에서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남성들과 동등하게 복무하고 있으며 여군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군대 현역 여군 비율 증가는 군대조직에서 여군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사회 발전에 따른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의 관점을 넘어 자기 능력에 따라 상위직책으로 진출하고 조직과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의 사회적 성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각 군 사관학교에 입교한 여생도들이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육군의 경우 여성 학군단을 창설하여 우수 후보생들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여군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은 남군과 비교하여 높고, 이들의 사회 계층 인식은 사회의 보통 여성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3].

여군 규모 확대와 역할 증대는 향후 예비전력 자원의 활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예비군 간부는 예비역 남군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됐다면, 이제 예비군에서도 양성평등과 여군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역 여군을 예비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한 연구 설문에 참여한 현역 남군과 여군이 공통으로 군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14].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예비역 여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여군 예비군 정책 분석

3.1 여군 예비군 복무에 관한 제도 분석

현재 국내에서 여성이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예비군법 제3조에 의해 일반인 신분에서 시도 지역단위 여성 예비군에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인 신분에서 지원한 여성 예비군은 현재 전국 160여 개 소대에 약 6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 [15]. 여성 예비군 소대원들은 실질적으로 군 복무 경험이 없음에 따라 군 관련 지식이 아주 부족하고 연간 교육 시간도 6시간으로 전문성 확보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둘째는, 현역 복무를 마친 여군이 예비군에 지원하는 경우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역법 제3조에 따라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현역뿐 아니라 예비역 복무도 지원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표 1> 여군 예비역 관련 법률

2011년 이전에는 현역 여군은 전역 시 자동 퇴역이 되었으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전역 여군도 예비역으로 편입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다. 위 <표 1>과 같이 군 인사법 제41조 퇴역에 관한 내용은, 개정 전에는 현역 복무를 마친 여군은 퇴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본인 희망에 의해 예비군으로 편성될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다.

3.2 퇴역 여군 예비군 편입 지원 현황

여군 예비역 제도 도입은 현역 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 여군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군 전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역한 여군 3,001명 중에서 2,584명(86.1%)이 퇴역을 선택하고, 417명(13.9%)만이 예비역에 지원하여 전역자 10명 중 8~9명은 퇴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표 2> 전역 여군과 예비역 선택 인원

출처: 국회뉴스,2018.10.19.[2018국감]김중로 의원 "여군 전역자 86% 퇴역⋯예비군 의무 벗어나"

중령급이 42.9%로 가장 높고, 대령은 6명 중 2명(33.3%), 소령은 29.6%가 예비역을 선택하여 영관 장교그룹이 가장 높다.

반면 장교 전역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위와 중위는 각각 10.4%, 10.6%로 10% 선이며, 부사관은 상사 11.5%, 중사 17.9%, 하사 12.2%로 매우 낮은 비율이 선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역 인원의 13.9% 만이 예비역 복무를 선택하고 있다. 현역 여군 인력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여군 예비군 복무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비군 간부자원 부족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

4. 현역 여군 증가가 여군 예비군 규모에 미치는 영향

4.1 현역 여군 확대 정책

군 내 여군 비율은 <표 3>과 같이 2010년도에는 3.7% 수준에서 2015년에는 5.4%, 2021년에는 8.15%로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10% 수준을 넘는 확대 계획이 있으며, 2027년에는 15% 넘게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2020년의 7.4%에서 7년 만인 2027년에 15.3%로 두배가 넘게 확대되는 것이다. 2027년에는 15.3% 비율은 2020년 기준 미국의 17%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 15.5%와 캐나다 15.8%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다[11].

2010년에 6,422명이던 인원수는 2020년에 2배가 되어 13,891명이 되었고 소요된 기간은 10년이다.

반면에, 2025년에는 25,800여 명이 예상되어 2020년 대비 5년 만에 인원이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도별 여군 인원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군 장교는 2배, 부사관은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국방백서에 의하면, 간부 비율을 40%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6]. 200,000여 만 명을 전체 간부 수로 가정하고 여군 인원수 추정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5년에 25,800여 명, 2027년에는 30,600여 명이다.

육군의 병과별 여군 점유율 변화를 보면, 비전투병과인 기술병과의 점유율이 2000년도 2%에서 2020년도에 20%로 증가하였다. 행정병과 또한 5%에서 2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투병과는 2000년도 1%에서 2020년도에 4%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대비 매우 작은 규모인 것을 알 수 있다 [6]. 전투병과 중에서 정보(장교 17%, 부사관 9.5%)와 정보통신 (장교 14.3%, 부사관 7.9%) 병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12]. 실제 보병과 포병 등 실 전투병과규모는 적다. 여군 인력이 확대되면서 전투병과에 비하여 기술 및 행정병과에서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기술 및 행정병과 전체 간부 수는 전투병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여군 인원수가 증가하면 그 점유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4.2 현역 여군 확대가 여군 예비군 규모에 미치는 영향

현역 여군 인력 증가에 따른 예비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역 여군 인원 증가 규모와 전역 여군과 이들의 예비역 편입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최신 예비역 편입 규모는 공개된 자료가 없으므로, <표 2>의 2018년 자료에 의한 13.9% 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현역 여군 증가에 따라 예비역 지원 인원 변화 추이를 추정한 자료는 <표 4>와 같다. 현재 한국군의 현역 간부 규모인 20만 명이 2027년까지 지속되며, <그림 1>에서 제시된 현역 여군 비율 증가률을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이 전역 여군과 예상 예비역 편입인원을 도출하였다.

(그림 1) 현역 여군 규모

출처 : 이은정(2022).여군 확대 추세분석과 정책방향. 국방논단 1889호/국방부 여군인력 확대 종합계획/인터넷 자료를 종합하여 연구진이 재작성/2023년는 2월 기준 적용

(그림 2) 전역 여군 중 예상되는 여군 예비군 편입 규모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년 기준 최근 5년간 3,001명 전역, 년 평균 약 600 여 명이 전역한다. 현역 여군 비율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년부터 10.8%로 두자리 수로 증가하게 된다. 전역자는 임관후 최소 장교 경우 3년, 부사관의 경우 4년 후 전역함으로 23년까지 이전 년도와 유사하게 년 평균 600명이 전역한다고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할 때, 23년 현역 여군 규모 16,667명에서 전역 가정자 600명은 약 3.6% 규모이다. 이후 24년 이후부터는 매년 여군 증가하는 비율 만큼 예상되는 현역 여군 규모와 이 중에서 전역하는 여군 규모 3.6%를 적용하면 매년 예상되는 전역자 규모가 추정될 수 있다.

전역 여군의 규모는 ‘23년 600명, ’24년 864명, ‘25년 929명, ’26년 1015명, ‘27년 1102명이 된다. 예상되는 예비역 선택 인원 산출은 전역자 규모에서 예비역을 선택하는 평균 비율인 13.9%를 가정하면 매년 편입 인원이 산출된다. ‘23년 83명, ‘24년 120명, ‘25년 129명, ‘26년 141명, ‘27년 151명이 된다.

다음으로 현역 복무한 남성의 경우 거의 100%에 준하여 예비군에 편입됨으로, 남군의 예비역 편입률 100%와 현재 전역 여군의 예비역 편입률 13.9%를 적용하여 예비군에 편입되는 인원의 감소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역 편입률 100% 가정 시 전역 간부의 예비역 편입 인원은 ‘23년 571명, ‘24년 634명, ‘27년 1,402명이다.

<표 5> 현역 여군 확대가 여군 예비군 편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 (명)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역 여군의 예비역 편입률 13.9% 적용 시 ’23년 83명, ‘24년 120명, ’27년 15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예비역 간부 인원에 미치는 영향은 ‘23년 517명, ‘24년 744명, ‘27년 948명이 감소하게 된다.. 현역 여군의 증가 효과가 오히려, 예비군에서는 간부 감소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역 여군이 증가하고 현재와 같이 예비역 지원율이 13.9%가 유지될 경우, 예비전력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여군 장교의 상당수가 대위 또는 중위로 전역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역 여군 증가 비율에 따라 여군 예비역이 확대되지 않으면 예비전력 간부 지원율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5. 결론

현역 여군 증가 정책은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현상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역으로 복무한 여군이 퇴역 시에 예비군 편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예비군 편입을 희망하는 퇴역 여군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현역 여군이 증가할수록 예비군에 편입되는 간부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의 인적자원 획득은 일반 사회조직에서처럼 필요할 경우 경력직을 채용할 수 있는 개방성이 매우 적다. 군에서 간부를 자체 육성하여 활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예비군 자원 획득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간부와 병사로 현역 복무한 자들이 예비역에 편입되어 예비전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현역 복무를 경험한 전역 여군이 예비역에 편입되어서 예비군 활동을 하는 것은 군 인력의 전문성과 예비전력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에 대한 전문성이 갖추어진 전역하는 여군들이 예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병역법과 군 인사법등의 개정을 통해 전역 여군의 예비역 복무가 필수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이 매우 힘들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당사자인 전역 여군들의 공감 및 이해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자칫 현역 여군 지원자 수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장 법령의 개정보다 현재의 법령하에서 여군 예비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역 여군 중 예비역 편입 선택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역 후 예비역 선택 여군 출신에게 취업과 구직에 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 제대 예정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직희망 조사에 따르면 184명의 조사 대상 중 취업이 72.9%, 창업이 20.1%, 일할 생각이 없다가 6.5%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7]. 전역 후에 결혼 및 육아 등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군 제대군인들의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중·장기 복무 여군이 많이 지원하고 선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18]. 자신의 병과에 대한 전문성과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여군 전역자들을 여군이 많이 필요한 비상근 예비군 부대에 선발하여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역 여군들이 육아휴직을 하게 될 때 대체인력을 선발할 때 예비역 활동을 하는 여군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군무원 선발 시 예비역 여군 편입자에게 면접 시 우대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비역 여군에 편입된 인원들에게 취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군의 비밀자료인 관계로 전역 여군 규모와 예비역 편입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며, 현역 여군 증가가 여군 예비역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인원 규모 면에서만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현재와 같은 법령하에서 여군 예비역의 편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업과 구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 여군 전역자와 예비역 편입률 등에 관한 최신 정보, 그리고 병과와 개인특성, 향후 진로 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여군 예비 전력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제시하는 바이다.